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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27 20:34:00
Name   뉴스테드
Subject   민주당, '야당다운 야당' 아닌 '여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야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8458?cds=news_media_pc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흘렀다. 진보 정부가 15년 집권했고, 보수 정부가 20년 집권했다. 진보는 3번 집권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2002년 노무현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기적 곱하기 기적'에 의해 가능했다. ①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사건이 터졌다. ②김종필과의 후보 단일화를 하며 DJP 연합에 성공했다. ③경선에서 패배했던 이인제가 독자 출마하며 약 500만 표를 가져갔다.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터졌음에도, 김대중 후보는 1.6%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도 극적이었다.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가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2017년 문재인 후보 당선은 2016년 10월 이후 터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됐다.

민주당의 집권은 3번이었다.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것은 딱 두 번이다.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는 152석으로 원내 과반을 달성한다.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180석을 달성한다. 180석이 되면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크게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첫째, 지지층의 개혁 열망이 강해진다. 개혁의 칼을 두 개씩이나 갖게 된 형국이다. 지지층은 '센 개혁' '더 센 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권력을 독점하면 국민의 견제 에너지도 더 강해진다. 셋째,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할 때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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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칼럼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욕은 몰아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념도 좋지만 민생을 더 크게 생각하는게 여러모로 나은 선택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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