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4979.html

인권위는 육사 선임 기수 생도들이 일명 ‘파이 데이(3월14일)에 1학년 생도들에게 초코파이 등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과도하게 먹이고 있다는 제3자 진정 등이 접수됨에 따라, 육사에서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병영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3월 14일인 ‘파이 데이’는 수학자들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인 원주율 ‘파이(π) 3.1415926’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 붙인 날인데, 육사에선 관행적으로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먹는 날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보호국은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사에 파이류 과자 강제취식에 관한 인권침해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안을 군인권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 열린 군인권소위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651197_29123.html

인권위의 회의가 파행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무렵부터 입니다.  당시 열린 ‘2023년 제13차 상임위’에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론화가 시작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퇴장했습니다.

이후 두 위원은 위원 간 의견이 부딪혔을 때 퇴장하길 반복했고,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안건에 불참한 뒤엔, 각각 '병가를 썼다' 거나 '예정된 출장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두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전원위에 올릴 게 아니라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정되지 않자, 지난 6월 일부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위 보이콧'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진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례들도 꽤 있었고, 애초에 강제력이 없는 결정이어서 발생하는 한계도 명확한 조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등에 앞서서 사회 변화를 캐치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기관이었죠.

이번 정부에서 많은 국가기관이 그렇듯이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식 악기바리에 면죄부를 준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