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1/22 14:38:27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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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132001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구속해도 좋다’라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에는 몸을 낮췄지만 검찰 수사는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저를 기소한 바 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하나씩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6263 이재명이 그래도 이제 제법 정치지도자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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