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개요를 최대한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민주당 출신의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는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의 도움을 받은 뉴욕 남부지부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당합니다. 애덤스의 부패 혐의는 불법적으로 해외의 로비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 로비를 받은 대가로 해외 공관의 편의를 봐준 뇌물 혐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있습니다. 터키 외무부에게 여행, 식사 등의 혜택을 제공받은 후, 터키 영사관의 건축 허가를 뉴욕 소방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행했으며, 소액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소액 후원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뉴욕시에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선거자금법을 악용하기 위해, 터키 로비스트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을 때 이를 미국 시민들에게 받은 것처럼 한 단계의 자금 세탁을 거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시에서 훔친 자금의 규모는 500만 달러로 추정되었어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 인사에게 일어난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었죠.

애덤스를 향한 연방검찰의 기소에는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어 있었고, 애덤스의 정치 커리어는 이대로 끝나는 듯했어요. 애덤스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법정 싸움을 이어갔는데, 얼핏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기소를 당하면 공직에서 사퇴하고, 연방검찰이나 법원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할 시기였거든요.

그런 와중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소탕 정책을 위해 대표적인 '생츄어리 시티'(거주 신분과 무관하게 세금을 내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교통의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인 뉴욕을 압박했어요. 이 때 애덤스는 트럼프가 기거하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에 두 번 방문합니다. 애덤스는 트럼프에게 연방검찰의 기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협상을 걸었고, 그 협상은 성공했어요. 그 결과로 트럼프는 에릭 애덤스의 기소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정치적 거래를 통해 범죄 기소를 취하라는 명령은 너무나 악질적이고 위헌적이며, 기존의 법무부와 뉴욕 남부지부 연방검찰이 지켜온 관례를 무시하고, 검사 개인이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법조인으로서 한 맹세를 깨며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해당 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4명이 사직합니다. 또, 법무부 내부에서도 대량 사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임명한 에밀 보브 법무부 수석차관 대리는 공공첨령부의 검사들 7명을 불러, "당신들 중 한 명이 애덤스의 기소를 취하하는 명령서에 서명해야 한다"라고 했고, 1시간 안에 7명 중 아무도 이 명령에 서명하지 않을 시 모두 해고당할 것이라는 오징어게임 같은 개짓거리를 시도했죠. 그 자리에 있던 7명은 모두 사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질 나쁜 정치 스캔들인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대중의 시선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데 있어요. 이런 부패한 정치적 거래는 당연히 숨겨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증거와 증언이 쏟아져나왔죠. 사건의 규모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유출된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검사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 대놓고 기소 취하의 이유로 "뉴욕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협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라고 분명하게 적어놓았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패한 정치적 거래를 숨겨야 할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목요일에 사직이 있자마자 이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도가 나왔고, 심지어 보도가 나오던 시점은 아직 법무부의 검사들이 트럼프의 명령에 항명하고 있어 기소가 취하 명령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죠.

2. 연방검사 헤이건 스코튼의 사직서

악질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온갖 화려한 수사를 사용해 이 사건을 묘사한 이유는, 이번 사건으로 사직한 검사 헤이건 스코튼의 짧고 간결한 사직서에 잘 나타나 있으니, 이를 번역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밑의 서신의 첫 문단에 나오는 검사 다니엘레 사순은 이번 사건에서 헤이건의 상사 위치의 연방검사이며, 검사로 부임한지 삼 주 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불복해 사직했습니다. 또 서신에서 언급되는 다미안 윌리엄스는 뉴욕 시장직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진 전직 연방검사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애덤스의 기소취하를 위한 공개서한에 언급된 기소 취하의 첫 번째 근거가 다미안이 뉴욕 시장이 되려고 부패한 정치기소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에 아래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앞에서 말한 대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애덤스를 협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보브 법무부 수석차관 대리에게, 

 에릭 애덤스에 대한 기소 취하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제가 거부했다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방검사 다니엘레 사순은 그런 명령을 제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부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수석차관 대리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기로 한 사순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당신에게 보낸 서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소취하 요청의 첫 번째 근거는 다미안 윌리엄스가 이 사건에서 맡은 역할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된 유효한 기소를 오염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아전인수적(pre-textual)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더 심각하게 질나쁩니다.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자유 사회에서 정부가 기소 취하라는 당근이나 기소를 다시 하겠다는 채찍를 이용해 선출직 공무원에게 정부의 정책 목표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걸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사회에는 사직은 전통적으로 중대한 잘못에 대한 마지막 저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새 행정부에 대한 편견에 비추어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그런 편견으로 이 잘못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레버리지를 동반한 기소 취하를, 비록 불쾌하더라도 좋은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미국 검사라도 우리 법률과 전통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소 권한을 사용하여 일반 시민, 더 나아가 선출직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가까이 있는 어떤 법조인도 그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은 기소 취하 신청서를 작성할 만큼 어리석거나 겁쟁이인 사람을 찾겠죠. 그러나 전 그런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제 사임서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남부지구 검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

3. 왜 문제인가?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트럼프를 공정하게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줬던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를 무기화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던 간에 '법무부의 무기화'가 민주정을 위협한다는 트럼프의 주장만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집권한지 한 달도 안되어 미 법무부 역사 최악의 오점 중 하나로 남을 만한 법무부 무기화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에릭 애덤스의 기소 취하는 'without prejudice'로 이루어졌는데, 'without prejudice'로 이루어진 기소취하는 검찰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기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취하하는 것은 'with prejudice'입니다. 트럼프가 대놓고 애덤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https://youtube.com/shorts/IiAN0hoh7f0?si=meWCZjdp5h_VevtY

 이를 증명하듯, 애덤스는 폭스 뉴스의 토크쇼에 나와서, 트럼프의 이민정책 담당관에게 자기가 얼마나 트럼프에게 협조할 것인지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크쇼에서는 진행자가 애덤스가 트럼프하고 한 정치적 거래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지 당신을 기소할 수 있다는 건 아시죠?'라는 질문을 하고, 이민정책 담당관인 톰 후먼은 '애덤스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뉴욕에 돌아올꺼야. 그리고 그 때는 이렇게 같이 쇼파에 앉아 이야기하지 않고 시장을 얼차려시키고는 '지금까지 뭐한거냐?'고 다그칠꺼다.' 라고 대놓고 티배깅을 하죠. 연방정부의 관료가 선출직 주정부 공무원을 공개방송에서 정치적 기소를 두고 이렇게 대놓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치기소를 하지 않는 것, 기소재량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것, 연방정부가 주 정부 공무원들의 부패를 수사할 권한을 주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 등 관례와 법, 헌법에 명시된 모든 것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 걸 부정하지조차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뉴욕의 흑인 시장에게 법무부를 이용해 목줄을 채운 걸 성과처럼 자랑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여기에 환호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미 엄청나게 나쁜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증인을 협박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경찰관을 살해해도 사면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만약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들통나 인생에 막다른 길에 몰리면, 마지막 순간에 마르라고를 찾아 문을 두드리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트럼프를 위해 뭔가를 제공해졸 수만 있다면요. 집권 한 달만에 트럼프는 연방정부를 깡패조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짓을 하며 자신감이 붙었는 지 연방검사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감사를 해서 해직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대놓고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을 협박했는 데. 정말 마피아가 따로 없더군요. 

 4. 어리석음. 

 이 일의 유일한 희망은 트럼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멍청하다는 데 있습니다. 애덤스가 트럼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뉴욕 시장 선거는 이번 11월이고, 목요일 대학살 이전에도 애덤스가 뉴욕 시장 선거는 커녕, 민주당 후보로서 경선을 뚫고 나올 가능성 조차 없었는데, 대학살 이후에는 더더욱 애덤스가 시장으로 재선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면, 민주당 뉴욕 주지사는 직권으로 뉴욕 시장을 해임하고 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롯해 공화당원들 대부분은 놀라운 속도로 민주적 원칙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치적 타격이 미미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스캔들은 향후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사건을 하찮은 일을 위해 감수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사면가능하고 본인에겐 면책특권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네요. 아 면책하니 생각난건데, 진행 중인 연방기소를 취하하는 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담당 판사가 이 난장판을 보고도 그대로 사건 취하에 동의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사순의 사직서에도 '판사가 허락해주겠니?'라고 대놓고 비꼬기도 하죠. 사순의 비꼼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측의 자신감에서 나왔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