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부시절에는 기초학문을 전공해서 그런지 권리는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해 별로 의문이 없었는데, 대학원에 와서 공부해보니 막상 어떠한 이익형량(공익과 사익의 비교)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는 흔치가 않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소송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생명권이나 사전검열금지원칙 정도? 결국에는 본안판단으로 들어가면 법익의 형량으로 들어가게 되고, 코로나 시국에 문제가 되는 거주이전의 자유나 경제적 자유도 그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더군요. 처음에는 지나치게 타협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차 판례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권리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모두가 모여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권리를 100% 보장한다는 것은 이상론에 가깝습니다. 테스트 같은 것을 해보면 저는 리버태리언에 가깝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에는 권리의 "제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침해"는 안되겠지만..) 저는 방역당국의 제한조치를 비행기 탑승시의 안전벨트 착용 정도의 감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그럴수록 권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중에 읽고 좋은 내용이어서 리플을 달려고 했는데 이제야 하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