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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4/29 23:03:08 |
Name | Leeka |
Subject | 올해 7월, 내년 7월에 각각 대출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
*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소득대비 상환비율로, 연봉이 높을수록 DSR 수치는 높아집니다.) 기존에 DSR 40%가 적용되는 기준 1 - 투기 지구/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이상 주택을 구입 or 2 - 연소득 8천만 이상이 '1억 이상 신용대출' 을 받을 때 -> 신용대출의 경우 10년 상환 기준으로 계산 올해 7월부터 DSR 40%가 적용되는 기준 1 - 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 주택을 구입 or 2 -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 신용대출의 경우 7년 상환 기준으로 계산 내년 7월부터 DSR 40%가 적용되는 기준
1 - 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 주택을 구입 or 2 -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or 3 - 총 대출금의 합이 2억이 넘어갈 때 -> 신용대출의 경우 5년 상환 기준으로 계산 원래 5~6월까진 비수기인데. 이 정책이 다시 불을 지를거 같다는 생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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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831
간단하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직장인의 영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 5천인 사람의 최대 대출이 4억 대출 정도만 나온다는거죠.
DSR은 맞벌이의 소득합산도 안해줍니다.
좀더 참고하시려면 아래 기사 참고하시는게 나을듯요
... 더 보기
https://www.fsc.go.kr/no010101/75831
간단하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직장인의 영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 5천인 사람의 최대 대출이 4억 대출 정도만 나온다는거죠.
DSR은 맞벌이의 소득합산도 안해줍니다.
좀더 참고하시려면 아래 기사 참고하시는게 나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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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831
간단하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직장인의 영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 5천인 사람의 최대 대출이 4억 대출 정도만 나온다는거죠.
DSR은 맞벌이의 소득합산도 안해줍니다.
좀더 참고하시려면 아래 기사 참고하시는게 나을듯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63372&isYeonhapFlash=Y&rc=N
https://www.fsc.go.kr/no010101/75831
간단하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직장인의 영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로소득 5천인 사람의 최대 대출이 4억 대출 정도만 나온다는거죠.
DSR은 맞벌이의 소득합산도 안해줍니다.
좀더 참고하시려면 아래 기사 참고하시는게 나을듯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63372&isYeonhapFlash=Y&rc=N
이 정부가 이해가 되는 일을 벌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놨던 거 같은데
어떻게 서울 부산시장 참패 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대놓고 젊은 층(결혼 포기한 여성 제외)한테 지금부터 내가 니들 엿먹일거니까 제발 우리 편 뽑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안희정 김경수 아웃되고 이낙연 정세균 당선될 가능성 없고 이재명은 마음에 안드니까 재창출은 포기하고 그냥 깽판치는건가요?
어떻게 서울 부산시장 참패 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대놓고 젊은 층(결혼 포기한 여성 제외)한테 지금부터 내가 니들 엿먹일거니까 제발 우리 편 뽑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안희정 김경수 아웃되고 이낙연 정세균 당선될 가능성 없고 이재명은 마음에 안드니까 재창출은 포기하고 그냥 깽판치는건가요?
공급안함, 임대차규제함, 세금올림 => 집값 올라감 => 더오르기 전에 대출받아서 사고싶어서 수요증가 => 집값오름 => 집못사게 대출규제함 => 걍 월세나 살아라 테크인데
대출이자 비싸니 마니해도 월세 부담이 훨씬 크지 않나요? 진짜 빈부격차 늘리기론 단기간 성과가 어마어마한거 같긴해요. 요즘 친구들 만나면 다들 결혼 적령기다보니 집얘기 나오는데 사실상 다들 '집이 없는데 결혼은 할수 있겠냐?' 상태에요.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들 보면 다 집이 해결이 되니까 하는거더군요. 사실상 결혼도 "집만 해결되면 다른건 어떻게든 된다" 인데 그걸 박살을 내놨으니 답이 없네요.
대출이자 비싸니 마니해도 월세 부담이 훨씬 크지 않나요? 진짜 빈부격차 늘리기론 단기간 성과가 어마어마한거 같긴해요. 요즘 친구들 만나면 다들 결혼 적령기다보니 집얘기 나오는데 사실상 다들 '집이 없는데 결혼은 할수 있겠냐?' 상태에요.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들 보면 다 집이 해결이 되니까 하는거더군요. 사실상 결혼도 "집만 해결되면 다른건 어떻게든 된다" 인데 그걸 박살을 내놨으니 답이 없네요.
순전히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표와 그것을 위해 대출을 억제하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네요.
사실, 부실화 위험만 없다면 저금리시기에 대출을 늘려주고,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감소시키는게 전체 경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좋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예견된 수순이었지요.. 부동산 상승으로 난리친다->부동산 억제책 내논다 -> 대출을 조인다. 의 흐름이 1~2차원적인 사고흐름이니까요.. 보통 훌륭한 정책자는 특정 행위의 결과의 결과의 결과까지(즉 3차원적 영향력) 예측해서 정책을 내겠지만... 그런데, 공무원중에 그... 더 보기
사실, 부실화 위험만 없다면 저금리시기에 대출을 늘려주고,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감소시키는게 전체 경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좋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예견된 수순이었지요.. 부동산 상승으로 난리친다->부동산 억제책 내논다 -> 대출을 조인다. 의 흐름이 1~2차원적인 사고흐름이니까요.. 보통 훌륭한 정책자는 특정 행위의 결과의 결과의 결과까지(즉 3차원적 영향력) 예측해서 정책을 내겠지만... 그런데, 공무원중에 그... 더 보기
순전히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표와 그것을 위해 대출을 억제하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네요.
사실, 부실화 위험만 없다면 저금리시기에 대출을 늘려주고,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감소시키는게 전체 경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좋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예견된 수순이었지요.. 부동산 상승으로 난리친다->부동산 억제책 내논다 -> 대출을 조인다. 의 흐름이 1~2차원적인 사고흐름이니까요.. 보통 훌륭한 정책자는 특정 행위의 결과의 결과의 결과까지(즉 3차원적 영향력) 예측해서 정책을 내겠지만... 그런데, 공무원중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대중은 1차~1.5차 정도가 보통의 이해력이기때문에 이해시키기 힘들거고 받아들여지기도 힘드니까 하기가 힘들고.. 또한 그런 고차원적인 영향까지 반영하여 정책을 하기엔, 원래 정책에는 불확실성을 그렇게 높게 반영하여 실험적인 정책은 하지 않으니까요..
제 말은 정책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건 맞는데, 현재 상황의 흐름상 가장 마찰이 적은 선택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 정책인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실화 위험만 없다면 저금리시기에 대출을 늘려주고,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감소시키는게 전체 경제적으로는 효용성이 좋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예견된 수순이었지요.. 부동산 상승으로 난리친다->부동산 억제책 내논다 -> 대출을 조인다. 의 흐름이 1~2차원적인 사고흐름이니까요.. 보통 훌륭한 정책자는 특정 행위의 결과의 결과의 결과까지(즉 3차원적 영향력) 예측해서 정책을 내겠지만... 그런데, 공무원중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대중은 1차~1.5차 정도가 보통의 이해력이기때문에 이해시키기 힘들거고 받아들여지기도 힘드니까 하기가 힘들고.. 또한 그런 고차원적인 영향까지 반영하여 정책을 하기엔, 원래 정책에는 불확실성을 그렇게 높게 반영하여 실험적인 정책은 하지 않으니까요..
제 말은 정책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건 맞는데, 현재 상황의 흐름상 가장 마찰이 적은 선택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 정책인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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