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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04 09:55:21 |
Name | ![]() |
Subject | 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가?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357&sPrm=in_cate$$104@@in_cate2$$0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기업에 의해, 즉 근대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18세기적 가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규범적인 기본값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근로자'라고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고 싶은 당사자에게 반증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일상화된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일반 기업 종속노동 시대에서 벗어나 플랫폼 노동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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