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1/02 23:21:54
Name   shadowtaki
Subject   이혼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음이 이혼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퐁퐁남 shadowtaki입니다.
'신혼 전세집, 혼수 모두 장만', '결혼 전 맞벌이->결혼 후 얼마 안가 외벌이', '가계수입/소비 관리는 내무부 장관', '허락받고 해야하는 소비' 등
퐁퐁남의 모든 키워드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 결혼 생활을 해왔고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은 남성입니다.
https://pgr21.com/humor/444449
옆 동네의 이 게시글을 보고 한번쯤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저는 이혼 분쟁 중에 있습니다. 함께 결혼생활을 해온 기간동안 부끄러움 없이 행동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어 있고 저는 이혼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자면 저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혼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싫습니다.' 만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을 뿐더러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일방의 유기를 당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귀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쉽게 소송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 들어가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일단 소송이 걸리면 이혼 이후의 판결을 진행하기 위해 마치 이혼을 진행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수입을 조사하고 재산을 조사하고 금융기록을 조사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끊임없이 이혼을 권유합니다.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받은 느낌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여자가 집을 나간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였고 '어차피 여자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이혼해라. 근데 양육권도 못 주겠고 재산은 무조건 반반이야' 였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끝까지 가볼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가정법원의 태도는 마치 초등학생들이 싸우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싸웠으니까 니네 둘 다 잘못했다고 나가서 손들고 있으라는 선생님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억울한 쪽은 있기 마련인데 법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구요. 상대방의 조서에 있는 사실들 중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라고 증빙을 하려 해도 가사조사관은 그냥 저의 주장, 저쪽 주장만 조사서에 적어놓을 뿐 준비한 자료 같은 것은 보지도 않더라구요. 여기에서 제출해봤자 의미없고 본 재판에 가서 제출하라고 말만 할뿐.. 저는 제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달라는 것 뿐인데..
글이 길어지다 보니 뭔가 하소연이 되어 가네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현재 어설프게 귀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려는 어중간한 태도의 가정법원과 거기에 걸맞지 않는 위자료의 책정, 사건당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얕은 관심(이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재판장에 가보면 한명의 판사가 하루 30건 넘게 사건이 배정되어 있는데 상담사처럼 제 이야기를 다 들어달라는 것은 무리겠지요.) 등에 대해서 그냥 의견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특히 결혼기간이 길면 결혼할 때 얼마를 가져왔든 재산분할은 반반이라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PS. 이글은 여기에서만 소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pgr에는 상대방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는 퍼가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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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zygii
    ㅜㅜ힘내세요 아이와 함께 사실 수 있었음 좋겠네요
    shadowtaki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양육권 소송에서 여성이 지려면 아동학대 외에는 거의 답이 없..ㅜㅜ
    1
    shadowtaki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답이 없네요..
    Brown&Cony
    헐.. 여성이 귀책사유 가지는경우도(예를들면 바람) 안되나요?
    shadowtaki
    여성이 양육권을 잃었다는 것은 스스로 포기했거나 아이를 학대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입니다.
    바람 피우면서 아이한테 소홀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이한테 할 것 다 하면 양육권은 무조건 여자입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바람은 영향이 없.. 유명한 판례로 상간남이 아빠를 살해한 경우에도 엄마가 할머니에게 양육권은 이겼던 경우도 있습니다. (모의 공모는 증거불충분) 여성이 바람핀경우 남성이 양육권가지는 건 여성이 져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아서인게 대부분입니다.

    아 자녀가 어느정도 커서 의사표시가 가능하면 자녀의향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답없습니다.

    수백건의 이혼소송중 여성이 양육권 원하는데 이기지 못한건 딱 두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동학대로 처벌전과 있음. 하나는 소송중 의뢰인이 범죄로 실형받아 구속됨.. 심지어 구속상태에서도 양육권 포기안하고 어머니(외할머니)가 맡아주면 된다고 버텼는데 외할머니가 나 못키운다고 애들 아빠한테 던지고 가서....ㅡ.ㅡ
    2
    Brown&Cony
    아... 이건 진짜 너무한데요... 법이 왜그러죠... ㅠ
    Fahrenheit
    이혼소송은 남성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shadowtaki
    요즘은 '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의문이 들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전자오락단
    '특히 결혼기간이 길면 결혼할 때 얼마를 가져왔든 재산분할은 반반이라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결혼 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면], 재산 분할은 반반 혹은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할 수 있다면)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모르겠네요.
    shadowtaki
    저의 경우는 현재 재산의 대부분인 집의 구매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결혼을 했고 현재 대출을 거의 다 갚은 상황이나 5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니 반으로 나누라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되네요.
    법원에서는 예전에는 10년 최근에는 5년 정도면 충분히 긴 결혼생활로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ㅜㅜ
    shadowtaki
    감사합니다.
    참... 이런 글 보면 결혼하기 또 무서워지네요... 힘내십시오 선생님 ㅜㅜ
    shadowtaki
    최소 결혼하기 전에 연애기간은 길게, 좋았던 시절만 보내고 결정하지 말고 힘든 일을 겪어보고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혼의 당사자들끼리의 유대감이 기존 가족들과의 유대감보다 큰지, 정도는 고민해 보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딱 반대로만 했습니다.
    2
    막상 결혼하고나면 경제적 부양자 (주로 남성)에게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별로 그런걸 알아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죠. 특히 한국만이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양육권 관련으로는 남성이 많이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할때 조단위로 위자료 줬는데, 정작 사업은 누가했는가 따져보면... ㅎㅎ 빌게이츠도 이혼할때 작정하고 본인이 억울한거 다 들고 나오면 한가득일거라 생각합니다.
    법이 양성평등하게 잘 고쳐지려면 현 세대 다 퇴장하고 한 30년쯤 걸릴거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재산분할을 서로 합의해서 혼전 계약서 적어도 효력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어느정도는 당하고 살아야해요.
    shadowtaki
    '남성이 불리하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거 없는 문구지요.
    미국의 두 양반들이야 공동창업자에 같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결혼 생활도 30년 가까이 한 부부이고 바람이라도 피웠으니 이해라도 해보겠는데(빌 게이츠는 좀 억울해 보이긴 함..) 이 나라는 참..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법원의 권위적인 모습에 실망이 큽니다.
    절름발이이리
    현행 재산 분할이 합당한가는 둘째치고 제프나 베조스는 본인이 바람핀게 이혼 사유라 위자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었으면 저런 위자료가 안 나옵니다.
    코리몬테아스
    베조스가 이혼한 워싱턴은 파탄주의고, 다른 주 처럼 파탄주의가 기본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fault based를 기반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위자료(Alimony)책정에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조스가 이혼과정에서 낸 돈은 부부재산에 대한 주 법의 시각과 재산평가자의 시각만이 반영된 결과
    절름발이이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애초에 베조스 부부는 이혼 소송도 안하고 바로 합의로 끝냈습니다.
    코리몬테아스
    네 그렇죠. 그런데 합의도 워싱턴 주의 법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니. 다 감안하고 한 말이신데 제가 부록을 좀 길게 다는 거 같기도 하네요 ㅋㅋ
    헌혈빌런
    이런 점을 보면 호날두가 현명한 것일수도...
    shadowtaki
    호날두 찾아보니 개인사 돈으로 틀어막고 있는 거 같아 보이고..
    공인된 여자친구도 있고 그 슬하로 자녀도 있는거 같은데 여자가 나쁜 맘 먹으면 저기도 많이 잃을것 같은데요..
    다람쥐
    가정법원 판사들은 상담은 안해주죠... ㅠㅠ 판사들도 사건이 법리적으로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가기 싫어하는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혼이 특히 1심에서는 파탄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혼인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 3년만 지나도 재산분할 시 절반씩 가져가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거나 부동산 매매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낸 쪽이 많이 억울해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런 경향이 더 많아요. ㅠㅠ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따로 상담같은 것을 통해 치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shadowtaki
    처음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다가 점점 민폐가 되어 가는거 같아서 상담센터를 종종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거 별로 생각 안하고 살았는데 법원에서 내조에 대한 재산기여 가치를 그렇게나 높게 보고 있다면 내조의 명문화된 역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퐁퐁남으로만 살아와서 출근할 때 아침밥은 커녕 자고 있는 모습만 보고 잠깐 맞벌이 할 때는 자차로 먼저 출근시키고 저 출근하고 그마저도 힘들다고 회사 근처에다 월세방 구해서 주말부부 생활하다가 금방 그만 두고 심심하면 처가에 놀러가자고 요구하고 뭘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 와중에 법원 가사조사관이 사촌동생 결혼축의금 와이프가 5만원 내라는거 10만원 낸 것 가지고 '신의성실의무'를 들먹이며 너도 잘못했네 소리 하니까 너무 열받네요.
    Brown&Cony
    헐.. 축의금으로 10만원밖에 안냈는데 그걸..... ㅠㅠ....
    이런글 볼때마다 전쟁나서 여성인권 운운하는 놈들 싹다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가지에 총칼 들이밀어도 신의성실의무 드립 칠 수 있나 보고 싶어지네요
    분쟁유발/혐오성 댓글 작성에 이용정지 4일 드립니다.

    양성갈등을 유발하는 댓글 작성을 삼가주십시오.
    애정열등생수정됨
    남성성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 뭣이 그리 중하다고 파멸적인 홉스적 자연상태까지 염원하게 만드는걸까요ㅋㅋㅋ.. 이성에 기초한 규범질서가 싫고 자신의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강인함과 폭력성을 전시함으로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남성분들은 무인도로 가서 파이트클럽 하나 창설하고 거기서 평생 격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저그런
    이걸 또 남성성 권위의 과시로 읽는것도 당황스럽네요. 본문에 좀 격하게 공감했다고 작정하고 확대해석 하는건 좀 보기 불편합니다.
    [모가지에 총칼 들이밀어도 신의성실의무 드립]이란 표현이 "본문에 좀 격하게 공감"한 정도로군요....
    그저그런
    네. 격한 표현이었고 그래서 징계를 가셨죠. 그럴만한 수위의 말이었고요.
    하지만 수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저 표현이 남성성의 과시에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목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애정열등생수정됨
    선생님께서 어떻게 독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독해를 설명하자면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ㅈ밥들이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니 제 약함을 모르고 나댄다" 정도가 되겠네요. 여군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남성의 전유물이자 극한의 폭력상황이기도 한 전쟁상태로 여성인권 운운하는 나약한 ㅈ밥들 찍어누르고 싶다는 말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약해빠진 ㅈ밥들에게 위협받던 남성성의 권위를 무력과 폭력으로서 회복시키고 다시금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읽히지 않는다면, 저는 뭐 더는 할 말이 없읍니다.

    케케묵은 과거의 글을 언급하는 것이 썩 ... 더 보기
    선생님께서 어떻게 독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독해를 설명하자면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ㅈ밥들이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니 제 약함을 모르고 나댄다" 정도가 되겠네요. 여군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남성의 전유물이자 극한의 폭력상황이기도 한 전쟁상태로 여성인권 운운하는 나약한 ㅈ밥들 찍어누르고 싶다는 말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약해빠진 ㅈ밥들에게 위협받던 남성성의 권위를 무력과 폭력으로서 회복시키고 다시금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읽히지 않는다면, 저는 뭐 더는 할 말이 없읍니다.

    케케묵은 과거의 글을 언급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ㅋㅋ.. 이 맥락을 설명해야만 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적자면, 현대에서 남성성의 입지가 좁아지고 여성성의 입지가 강해진 이유를 육체적 전쟁의 종식에서 찾으며, '누군가에게 선을 넘으면 쳐맞을 수 있다' 라는 의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주장하며 폭력을 예찬한 이력이 있는 분이라, 더욱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대화보다 주먹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권력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질지는 누가 봐도 뻔하겠죠?
    1
    https://blog.naver.com/pyjlawyer/221387719942
    이 분야의 오래된 끝판왕이 있습니다. 남자측에서 변호하신 적이 꽤 많으신 분이라 꿀팁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wish burn
    이혼남입니다.
    가끔 외롭습니다만 비슷한 이유로 새로운 만남은
    엄두가 안나네요.
    특유재산도 혼인기간길면 분할대상입니다.
    근데 아내분은 양육을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보통 저런 분이면 아이 조차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 양육비를 받고 싶은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 엄마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이니 아이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 아이를 키울 사람인데,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돈없이 나가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여성이라서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돈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걸 납득하긴 어렵겠습니다 . 그 아내분이 아이엄마로서 완전 부적격이라면 님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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