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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넷 - 이민 반대 논리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12/13 14:45:46
Name   Amsden
Subject   이민 반대 논리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0


    절름발이이리
    해당국민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에서 해당국민의 이득만을 고려하는 건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
    사실 적절한 이민 수용은 해당국민 전체의 총체적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손해 보는 계층과 개인은 있기 마련인데 곱게 받아 들일리는 없지요.
    머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왜 굳이 그걸 윤리적으로 포장하는 건지 별로 좋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파고들면 결국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인 셈인데, 또 그건 나쁘다면서 왜 이건..? 싶죠 아무래도.
    서포트벡터
    왜 이익하고 윤리를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보시는지요? 현대 사회의 윤리는 분배정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가리려 드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거죠. 아무리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도 결국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어감은 차이가 크니...
    서포트벡터
    마케팅이죠 뭐, 당장 "성과급 잔치"라느니 똑같은 현상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보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포장질 해야죠.
    절름발이이리
    지역 이기주의를 나쁘다고 말하는 단위는 주로 지역의 상위 집단인 국가인데 우리는 국가 단위로 교류하니 그런 말이 들리는 거고(강남구가 이기주의를 보인다 해도 강남구 주민은 우리가 함께 협업하고 같은 정부를 뽑는 등 교류함)
    국가의 이기주의를 나쁘다고 말하는 단위는 주로 국제인데 국제 반응은 국내에 잘 안 들리고 들려도 묶이질 않으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슨 짓을 하건 국내에서 우리끼리 사는데 별 상관 없음) 영향력이 별로 없는것 뿐이죠.
    cummings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입장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는 잘 모르겠고, 내가 먹고살기 좋게 만드는 방향(이민자 제한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지면 해당 일자리 임금 상승)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레스토랑이나 트럭운수업자같은게 부족해지면서 생긴 임금 상승 처럼요.

    개개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한국의 경쟁력만을 생각해서는 이민하는게 맞긴 할겁니다.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윤리적인... 더 보기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입장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는 잘 모르겠고, 내가 먹고살기 좋게 만드는 방향(이민자 제한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부족해지면 해당 일자리 임금 상승)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레스토랑이나 트럭운수업자같은게 부족해지면서 생긴 임금 상승 처럼요.

    개개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한국의 경쟁력만을 생각해서는 이민하는게 맞긴 할겁니다.

    이민자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 윤리적인 문제라고 보긴 어렵죠.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이득에 달린 문제에 가깝다고 봐요.
    가난한 노동자를 위하는 척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내(혹은 내 지지자들의) 밥그릇 깨질거 같다 이러면 주고받을 여지라도 있지 이런 식의 도덕논쟁으로 물길을 바꾸려 드는거 보면 진짜 모 아니면 도 식의 전쟁이 되는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1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54#:~:text=%E3%80%8E%ED%9E%98%EB%93%A0%20%EC%8B%9C%EB%8C%80%EB%A5%BC%20%EC%9C%84%ED%95%9C%20%EC%A2%8B%EC%9D%80%20%EA%B2%BD%EC%A0%9C%ED%95%99%E3%80%8F%EC%9D%98%20%EC%A0%80%EC%9E%90%EB%93%A4%EC%9D%80%20%EB%AA%A8%EB%93%A0,%ED%95%B4%EA%B2%B0%ED%95%98%EB%8A%94%20%EB%8D%B0%20%ED%99%9C%EC%9A%A9%ED%95%9C%EB%8B%A4
    얼마전 다른 횐님께서 올려주신 서평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많이 유입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사이에 저학력 현지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이민자가 유입된 도시에서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결판난 문제라고 알고 있긴 한데, 뭐 사회과학이 다 그렇지만 100퍼 확실하다! 같은 건 없으니까요
    오 그런가요?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결과에 대한 추정이나 근거는 없군요...근거의 원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ㅠㅠ
    책에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책은 아직 안봐서..
    근데 기사 뒤에 내용을 봐도 저자의 주관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듣보잡
    저는 문화 동화 (cultural assimilation)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민은 실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다만 문화 동화를 거부하는 이민자들은 사회 통합성 면에서 해악이 맞고 매우 반대합니다.
    2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비해서 동화 문제를 사람들이 너무 과장해서 호들갑떠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들갑 떠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미 이민을 받은 경험이 많은 유럽사회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같은 기독교계열 난민과 무슬림계 난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세속적 기준을 사회규범으로 두는 것과 종교적 기준을 세속적 기준에 더 앞세우는 사람들간의 융합에 어려운 점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게 단지 이민받는 측에서 호들갑 떨어서?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견에 가중을 두는 것이지 만약 사회 구성원 비율이 50:50이어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이민자들이 비판받을 일도 꽤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순 없죠. 같은 한국인끼리도 서로 이해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다만 한국에 유입될 이민자의 대다수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처럼 중동이나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더 우리와 유사한 사람인데, 그걸 감안하면 과연 유럽의 상황을 우리와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이 맞는가...싶습니다. 굳이 역사적 사례를 찾자면 미국의 아일랜드인이나 이탈리아인 차별 정도가 더 유사하지 않을까요?그리고 난민과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는 이주의 목적이 애초에 완전히 다른 집단인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건 각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뚜렷한 논박을 드리진 못하겠네요.
    이 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범인들끼리 의견교환하는 거죠 뭐..
    국적이나 인종보다는 의사소통과 사회규범 준수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부색을 떠나 일부의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공중파, 개인방송등에서도 꽤 인기있잖아요.
    Karacall
    일단 이 문제로 서로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서 싸우겠지만(저도 이 문제로 친구랑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대로 가다간 논쟁할 사람도 없어질 거란 사실입니다.
    재규어
    [멸종위기동물 한국인을 보호합시다]
    2
    이런 논의가 무색할만큼 인구절벽이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적어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은 확실하게 이민을 매우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영국이 그 다음? 적어도 지금의 한국에 비해선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의 기회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국민을 보호하는 건 합목적적일진 몰라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꾸 도덕이나 당위의 문제로 이민을 반대하는 주장의 이런 모순이 눈에 띄어서 써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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