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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13 14:45:46
Name   Amsden
Subject   이민 반대 논리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이민은 3D일자리의 처우개선을 방해한다-자매품으로 '이민은 지배층의 값싼 노예 수입정책이다' 도...

-그러니 이민은 사회 하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비윤리적인 정책이다

-그런 대우 안좋은 직업조차 하겠다고 줄서있는 외국인이 가득

-결국 우리 기준에서나 안좋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는 말

-요약하자면 (이민을 받음으로 인한 한국 노동자의 잠재적 대우 악화)vs(이민자들의 후생 향상) 의 비교인 셈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민 제한은 일종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효과, 단 임금(P)이 아닌 공급(Q)에 대한 통제

-경제학입문 수준의 지식만으로도 어느 쪽이 총후생이 큰지는 명백, 특히 이민자들이 가지는 직업의 대부분이 저숙련(해자x)에 공급자와 수요자(수많은 중소기업, 농장, 식당...) 모두 무수히 많은 걸 생각하면 이상적 시장에 굉장히 근접

-결국 소수 한국인에게 이득을 몰아주느냐,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느냐로 귀결. 이 논리대로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고 다수의 가난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 이게 더 비윤리적이지 않나? 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더 좋은 대우를 해 줘야하는 거지?

-아니, 애초에 사실이긴 하나..? 지금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은 전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들인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좋아진다고 봐야 하지 않나?

결론은...저도 모르겠습니다.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끼리 해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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