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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16 21:02:16
Name   자공진
Subject   [번역] 2023. 3. 15.자 요미우리신문 윤 대통령 인터뷰 전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ff66800434e0354ab49d8e1d06278929e555a0fb
(번역에 사용한 원문 링크)

이미 관련된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전문 번역을 통째로 올린 언론사는 없는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최대한 의역 없이 옮기고자 하였으며, 오역 지적은 대환영입니다.
※ 요미우리신문 측의 '전 징용공(元徴用工)'이라는 표현은 '강제징용 피해자'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 한자 병기를 제외한 괄호 안의 설명은 요미우리신문에서 쓴 그대로입니다.


한일 우호를 향한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 단독 인터뷰 상보(詳報)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의 대통령실에서 요미우리신문의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징용공 문제 해결   법률가의 식견

―윤 대통령은 16일에 내일(來日)하여, 한일 정상회담에 임한다. 국제회의에 맞춘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래 12년 만이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일 관계는 곤란한 국면이 있었다. 그 요인이었던 전 징용공(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은 일본에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처리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문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의 회담이라, 큰 의의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내가 방일하게 된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에 비추어, 하나의 큰 진전이고, 성과라고 나도 생각한다.

―단지 한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 정세 하에서 새로운 한일 우호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정상회담이 된다.

전면적으로 동감한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국제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국가로서, 많은 나라와 경제, 안전보장, 과학기술, 글로벌한 과제에 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간 관계를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단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나도 기대하고 있다.

―전 징용공 문제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관한 결단을, 일본으로서도 환영하고 있다.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있었을 것 같다. 어떻게 극복하고,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는지 배경을 알고 싶다.

강제징용(전 징용공) 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다. 65년 협정의 규범적인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순되거나 엇갈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만 하는 책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18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한일 관계가 몹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간의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이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검찰이라는) 법률가로서 활동하던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약속도 뒤집힌다는 우려가 일본에는 있다. 제3자 변제에 관해서도 장래에, 한국의 재단이 일본 쪽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강제징용 해결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재단이나) 기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 왔고, 또 내가 취임한 뒤부터, 이 부분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 관련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후에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관해 검토해서, 이번 강제징용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아마,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결론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 이상의 논의는 가라앉지 않을까. 물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정치 세력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대외 관계, 외교 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관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함부로 끌어들이는 일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내일에 경제계 관계자들도 동행한다고 들었다. 경제 면에서 한일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내가 취임한 직후, (일본의) 게이단렌 분들이 1, 2번 왔다. 또 한국의 기업가들, 많은 경제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보니, 일본 쪽에서도 한국 쪽에서도 모두, 한일 정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원활해져서, 기업이 (의사)소통을 할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이번에 방일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양국의 경제계와 기업들이 기뻐할 것이다.
또,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우주과학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다고 보고 있다. 양국의 기업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 디지털 분야의 역량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매우 정밀한 역량을 합치면, 양국의 협력분야도 많다. 양국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안보 면에 있어서, 한미일 3개국에 의한 군사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개국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기를 향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에 관한 생각은.

한일 정부 간에 외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방위 당국 간에도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것 같다. 한미일 3개국의 안보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신뢰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 3문서를 결정하고, 반격 능력의 보유를 명시했다. 어떻게 보는가.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부에서 핵 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이나, 미국의 「확대 억제」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존중한다. NPT 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얼마든지, 단기간에 북한 이상의 핵병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확대 억제를 더욱 충실하게 하여, 미국 핵자산의 운용과 정보 공유에 있어서, 어떤 참가 기회를 보장받을지 등(을 검토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 협력   지역에 공헌

―대중관계에 관하여. 일본은 현재, 중국의 군사적인 확대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중국에 많이 소재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는 미묘한 점도 있다. 중국과는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또, 몇 년 전까지는 일본, 한국, 중국의 3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교류 기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의 대중 관계 기본 원칙은, 호혜적인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나는 국제규범을 지키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와는, 상호 협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중 간에도, 경제통상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등 양국의 교류 범위와 폭은 매우 넓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수천 년 동안, 서로 경제·문화 교류를 해 왔기에, 관계가 발전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의 (의사)소통은,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 간의 회의체나 3자 정상회담 등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는 동서 냉전 시대였다. 냉전 시대는 붕괴하고,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평화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역사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혁명,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이념에 의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유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어떤 공동체가 침략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나 자유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해도, 노예와 다르지 않다. 함께 힘을 합쳐,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자유와 연대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연대에 의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인은 연대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대 이후에,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온 동력은, 틀림없이 자유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일본도 선진 7개국(G7)도 확실히, 자유, 인권, 연대, 법치라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기본 질서로 삼고 있다. 그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스템이 닮아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 가능하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예측가능성이, 국가(끼리)를 강력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의장국이 초대국을 결정한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참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작년 5월 취임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유엔 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또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등 다국 간 회의에 다녀왔다. 유럽연합(EU) 국가의 정상들이 마치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들처럼, 매우 격의 없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나라 간 거리도 가까우니, 빈번하게 의사소통하고, 현안이 있으면 즉시 만나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나 관료들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즉시 만나서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협력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조건이 좋다. 왜 하지 않는가.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끼리의 관계를 보고, 그런 걸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기회가 있으면, 나나 관료들이 일본과 셔틀 외교를 조금 더 강화해서, 양국 당국자들이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 보려 한다.

일본인은 정직하고 정확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히토쓰바시대학에 있었던 적이 있어, 대통령도 어린 시절 일본에 자주 갔다고 들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은.

내 아버지가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66년에 히토쓰바시대학에 1년간 가 있었다. 당시, (한국의)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도 휴가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지금도 히토쓰바시대학이 있는 (도쿄도) 구니타치 시가 눈에 선하다. (도쿄의) 우에노 역에서 기차를 타고, 구니타치 역에서 내려서,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던 것을 기억한다.
학생 때 생각했던 것은, 선진국답게 깨끗하다는 것이다. 일본 분들은 정직하고, (무슨 일이나) 정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의 집에도 초대받아 식사를 했다.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또,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 모리소바나 우동, 장어덮밥 등을 좋아하고, 지금도 (일본의 TV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의) TV에서 나오면 꼭 본다.


이상입니다. 저의 소감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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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휴 이딴게 국가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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