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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6/28 23:57:18 |
| Name | 카르스 |
| File #1 | KakaoTalk_20230628_234224979.jpg (124.9 KB), Download : 4 |
| Subject | 전제주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진단해본 윤석열 (+문재인-이재명과 비교) |
 근래 윤석열의 극성스러운 언행 보고 생각나서, 민주주의의 권위주의로의 후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만든 지도자의 전체주의성 진단테스트를 돌려 봤습니다. 출처는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 역, 어크로스, 2018, 32p 다행이 트럼프처럼 네 항목 모두에 문제가 발견된(책 참조) 수준은 아니고, 윤석열이 헌정을 부정하고 정치 폭력을 조장/정당화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윤석열은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과 4)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성향에서 적신호가 관찰됐습니다. 야권과 언론을 거친 언행과 검찰권력으로 압제하려던 모습이 지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재작년 제가 문재인-이재명을 진단해본 결과를 가져와 비교하자면  전반적으로 윤석열은 문재인/이재명보다 전제주의 성향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1)과 4)는 윤석열이 문재인/이재명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항목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양념 드립을 친다던가 손가락혁명군 육성한다던가 그랬던 없어서 3) 항목은 문재인-이재명보다 나은데, 이건 온라인 폭력이라 '물리적인' 폭력행위와 등치시키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학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V-Dem 지표를 가져와 보자면 이명박-박근혜때 후퇴했던 민주주의 지표는 박근혜 탄핵 + 문재인 정부 취임으로 개선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악화되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수직적인 포퓰리스트라면 (https://redtea.kr/free/12185 참고) 윤석열은 우파 권위주의 포퓰리스트인데, 문재인-이재명은 포퓰리스트성이 약했거나 있더라도 수직적인 양상이기에 민주주의 후퇴까진 아니었지만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성이 강하고 우파 권위주의 양상이었기에 민주주의 후퇴를 진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 퇴임할 무렵, 혹은 진보정권으로 정권교체될 무렵의 한국 민주주의 지표는 어느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말기보다 높은 수준일지, 비슷한 수준일지, 아니면 그때보다도 낮은 수준일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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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많이들 기대 하는데, 저는 내년 총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치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국힘이 180석 이상 할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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