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4/23 00:45:00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뉴진스의 소속사이고 민희진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인 어도어는
모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고, 역시 하이브의 자회사이며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는 형제/자매 회사인데
뉴진스의 컨셉 등 크리에이티브가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맞는가의 여부는 둘째치고(또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그것을 침해하는 가는 셋째치고),
어쨌건 그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 그 권리는 일종의 자산으로 민희진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하이브의 소유물도 아니며 정확히는 어도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에 귀속된 자산을 모회사나 형제회사가 그룹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전유하는 것은 범죄거나 윤리상 큰 문제 소지가 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도 아니지만(민희진 등이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가령 모회사, 자회사의 남는 사무실 빈 공간을 그룹사에서 적당히 공짜로 쓰게해도 될까?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당연히 계약도 해야 한다.
여기서 남는 사무실 공간이 다른 자산, 가령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소유자이므로 마치 민희진이 하이브의 직원인 것처럼 간주하여,
하이브는 마땅히 자회사인 어도어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경계가 세워지면 그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합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것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흔히들 비판하고 범죄화 하는 재벌 그룹사간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사금고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반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이나 청산등으로 내부의 자산을 꺼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유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브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904 정치지금이 한국 정치사의 분기점일지도 모른다 5 meson 24/09/07 2544 8
    14845 일상/생각이 모든 외로움을 또다시 망각하고 3 골든햄스 24/08/17 2242 8
    14766 방송/연예KISS OF LIFE 'Sticky' MV 분석 & 리뷰 10 메존일각 24/07/02 3565 8
    14765 스포츠[홍보] 홍차넷 회원 대상 골프존 대회 개최 19 켈로그김 24/07/01 3278 8
    14615 경제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22 절름발이이리 24/04/23 3949 8
    14607 요리/음식드디어 쓰는 쌀국수 투어 모음집 2편 16 kogang2001 24/04/19 2739 8
    14557 일상/생각인지행동치료와 느린 자살 8 골든햄스 24/03/24 3638 8
    14508 경제민자사업의 진행에 관해 6 서포트벡터 24/03/06 3590 8
    14504 문화/예술이거 마법소녀 아니었어? 마법소녀가 "아닌" 작품들 10 서포트벡터 24/03/05 3578 8
    14472 스포츠(데이터 주의)'자율 축구'는 없다. 요르단 전으로 돌아보는 문제점들. 11 joel 24/02/19 3952 8
    14455 일상/생각인사고과와 사회적 가면에 대한 생각 6 nothing 24/02/13 3363 8
    14423 기타텃밭을 가꿉시다 20 바이엘 24/01/31 3316 8
    14176 일상/생각고구마 총론 8 바이엘 23/10/08 3900 8
    14159 일상/생각지옥 4 절름발이이리 23/09/27 3621 8
    14097 오프모임[모집완료] 8/16 수요일 19시 영등포구청 / 와인 콸콸 하러 가실분? 50 사조참치 23/08/09 3721 8
    14052 일상/생각회사 다닐 맛이 뚝.. 10 Picard 23/07/18 4853 8
    14036 사회지금은 거대담론이 구조적으로 변동하는 시기인가 18 카르스 23/07/12 4206 8
    13993 꿀팁/강좌제초제 열전 (산소편) 5 바이엘 23/06/20 4832 8
    13964 게임화성남자 금성여자 in 스타교육 19 알료사 23/06/08 6140 8
    13926 일상/생각초4 딸내미의 반성문 8 큐리스 23/05/30 3725 8
    13882 사회한국인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기회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3 카르스 23/05/19 4129 8
    13842 일상/생각건축에 대한 실망과 메타버스 진입기. intro 5 Iowa 23/05/12 3765 8
    13840 일상/생각순수하게 응원해 본 대상 24 Klopp 23/05/12 4060 8
    13815 방송/연예엠넷 '스튜디오 춤' 채널 유감 4 메존일각 23/05/04 4175 8
    13654 사회싱가포르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리방식 4 dolmusa 23/03/21 3937 8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