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4/23 00:45:00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뉴진스의 소속사이고 민희진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인 어도어는
모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고, 역시 하이브의 자회사이며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는 형제/자매 회사인데
뉴진스의 컨셉 등 크리에이티브가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맞는가의 여부는 둘째치고(또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그것을 침해하는 가는 셋째치고),
어쨌건 그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 그 권리는 일종의 자산으로 민희진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하이브의 소유물도 아니며 정확히는 어도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에 귀속된 자산을 모회사나 형제회사가 그룹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전유하는 것은 범죄거나 윤리상 큰 문제 소지가 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도 아니지만(민희진 등이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가령 모회사, 자회사의 남는 사무실 빈 공간을 그룹사에서 적당히 공짜로 쓰게해도 될까?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당연히 계약도 해야 한다.
여기서 남는 사무실 공간이 다른 자산, 가령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소유자이므로 마치 민희진이 하이브의 직원인 것처럼 간주하여,
하이브는 마땅히 자회사인 어도어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경계가 세워지면 그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합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것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흔히들 비판하고 범죄화 하는 재벌 그룹사간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사금고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반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이나 청산등으로 내부의 자산을 꺼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유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브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1701 7
    15059 음악[팝송] 션 멘데스 새 앨범 "Shawn" 김치찌개 24/11/22 19 0
    15058 방송/연예예능적으로 2025년 한국프로야구 순위 및 상황 예언해보기 10 문샤넬남편(허윤진남편) 24/11/21 351 0
    15057 일상/생각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2 + SKT Faker 24/11/21 476 1
    15056 오프모임23일 토요일 14시 잠실 보드게임, 한잔 모임 오실 분? 4 트린 24/11/20 310 0
    15055 방송/연예페미니스트 vs 변호사 유튜브 토론 - 동덕여대 시위 관련 24 알료사 24/11/20 2737 31
    15054 생활체육[홍.스.골] 10,11월 대회 상품공지 켈로그김 24/11/19 241 1
    15053 여행여자친구와 부산여행 계획중인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29 포도송이 24/11/19 670 0
    15052 일상/생각오늘도 새벽 운동 다녀왔습니다. 5 큐리스 24/11/19 443 9
    15051 일상/생각의식의 고백: 인류를 통한 확장의 기록 11 알료사 24/11/19 485 6
    15050 게임[1부 : 황제를 도발하다] 님 임요환 긁어봄?? ㅋㅋ 6 Groot 24/11/18 439 0
    15049 꿀팁/강좌한달 1만원으로 시작하는 전화영어, 다영이 영어회화&커뮤니티 19 김비버 24/11/18 907 10
    15048 의료/건강고혈압 치료제가 발기부전을 치료제가 된 계기 19 허락해주세요 24/11/18 703 1
    15047 일상/생각탐라에 쓰려니 길다고 쫓겨난 이야기 4 밀크티 24/11/16 892 0
    15046 정치이재명 1심 판결 - 법원에서 배포한 설명자료 (11page) 33 매뉴물있뉴 24/11/15 1773 1
    15045 일상/생각'우크라' 표기에 대한 생각. 32 arch 24/11/15 998 5
    15044 일상/생각부여성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6 nothing 24/11/14 889 20
    15043 일상/생각수다를 떨자 2 골든햄스 24/11/13 452 10
    15042 역사역사적으로 사용됐던 금화 11종의 현재 가치 추산 2 허락해주세요 24/11/13 554 7
    15041 영화미국이 말아먹지만 멋있는 영화 vs 말아먹으면서 멋도 없는 영화 8 열한시육분 24/11/13 680 3
    15040 오프모임11/27(수) 성북 벙개 33 dolmusa 24/11/13 744 3
    15039 요리/음식칵테일 덕후 사이트 홍보합니다~ 2탄 8 Iowa 24/11/12 402 7
    15022 기타[긴급이벤트] 티타임 따봉 대작전 (종료) 19 dolmusa 24/11/05 1072 31
    15038 정치머스크가 트럼프로 돌아서게 된 계기로 불리는 사건 4 Leeka 24/11/11 1086 0
    15037 일상/생각와이프와 함께 수락산 다녀왔습니다. 10 큐리스 24/11/11 555 4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