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4/23 00:45:00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뉴진스의 소속사이고 민희진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인 어도어는
모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고, 역시 하이브의 자회사이며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는 형제/자매 회사인데
뉴진스의 컨셉 등 크리에이티브가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맞는가의 여부는 둘째치고(또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그것을 침해하는 가는 셋째치고),
어쨌건 그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 그 권리는 일종의 자산으로 민희진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하이브의 소유물도 아니며 정확히는 어도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에 귀속된 자산을 모회사나 형제회사가 그룹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전유하는 것은 범죄거나 윤리상 큰 문제 소지가 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도 아니지만(민희진 등이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가령 모회사, 자회사의 남는 사무실 빈 공간을 그룹사에서 적당히 공짜로 쓰게해도 될까?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당연히 계약도 해야 한다.
여기서 남는 사무실 공간이 다른 자산, 가령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소유자이므로 마치 민희진이 하이브의 직원인 것처럼 간주하여,
하이브는 마땅히 자회사인 어도어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경계가 세워지면 그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합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것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흔히들 비판하고 범죄화 하는 재벌 그룹사간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사금고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반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이나 청산등으로 내부의 자산을 꺼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유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브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615 경제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22 절름발이이리 24/04/23 4071 8
    15557 경제집을 팔았습니다. 21 절름발이이리 25/06/27 2468 11
    15835 일상/생각집을 샀습니다. 8 절름발이이리 25/11/08 1225 13
    9891 일상/생각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9 정중아 19/10/26 5917 12
    10722 기타아이폰 se(2세대) 폰알못 사용기 9 정중아 20/06/28 4957 0
    12249 사회최순실로 인해 불거진 ODA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5 정중아 21/11/08 4983 14
    11003 일상/생각빌려주지도 않고 떼인 돈 8 정중아 20/09/28 5296 0
    11886 일상/생각인적자원(HR)은 비인격적인 표현인가? 34 정중아 21/07/15 6918 3
    7345 일상/생각몇년전 이야기.... 1 제그리드 18/04/06 4589 0
    14734 IT/컴퓨터인공지능과 개발자 12 제그리드 24/06/10 3241 5
    15132 정치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22 제그리드 24/12/18 2371 2
    15152 정치이재명이 할 수 있을까요? 73 제그리드 24/12/23 3766 0
    15157 IT/컴퓨터AI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7 제그리드 24/12/26 2353 0
    8863 방송/연예아마도 JTBC리갈하이에서는 절대 방송되지 않을 대사 21 제로스 19/02/15 6902 13
    9352 일상/생각20년전 운동권의 추억 31 제로스 19/06/27 6088 17
    6890 일상/생각본진이동 2 제로스 18/01/04 4388 5
    6891 역사할아버지 이야기 -1- 2 제로스 18/01/04 4760 3
    6892 역사할아버지 이야기 -2- 4 제로스 18/01/04 5177 7
    6893 역사할아버지 이야기 -3- 12 제로스 18/01/04 5531 14
    6934 정치법무부vs기재부, 누가 거짓말을 했나 9 제로스 18/01/12 6013 8
    7482 문화/예술북유럽 신화 한토막 - 블랙기업 아스갈드 편 9 제로스 18/05/04 4978 10
    7872 방송/연예프듀48 투표방식에 대한 잡담. 8 제로스 18/07/17 5103 3
    7912 영화[스포] 쉐이프 오브 워터 감상문. <어두사미> 13 제로스 18/07/22 5430 3
    8032 영화밤은짧아걸어아가씨야 감상 4 제로스 18/08/10 5597 2
    9222 경제2019. 1/4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1 제로스 19/05/23 4593 3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