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5/07 11:46:22수정됨
Name   방사능홍차
Subject   법원 판결에도 아이들을 되찾아오지 못한 아빠
https://m.youtube.com/watch?v=jBcNdfpfh68&pp=ygUj6rec7KCVIOuwlOq_lOuPhCBqdGJjIOyVhOydtCDssL7quLA%3D
오늘 아침에 우연히 해당 뉴스를 봤네요.

-법원에서 아이 아빠들(존, 성재혁)에게 양육권, 아동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행정예규(아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아이가 거부하여 올해 초까지 아이를 못데려 갔음.

-올해 해당 규정 삭제되어 애 아빠들이 4월에 아이를 다시 되찾으려 시도에 [존은 성공하고 성재혁씨는 애 엄마, 아이의 잠적으로 실패]

*위의 대법예규는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도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삭제됨.
-미국은 한국을 아동 탈취국으로 등재(2022 - 24)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 관련법률 2012년 12월에 제정
-------------------
방송과 기사를 통해 나온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일 위 뉴스가 좀 더 다가올 거 같아요.

존 이야기도 안타까운게 많았는데 아직 애를 찾지 못한 실화탐사대에 나온 것과 성재혁씨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 애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 아이를 때리며  죽으라는 말과 자해행동을 함
- 애 엄마가 애를 데려가지 못하게 성재혁씨를 감금, 가정폭력, 실종 유인물 무단 배포,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
- FBI에서 애 엄마를 아동납치 용의자로 수사
- 법원 명령 거부한 것으로 애엄마에게 과태료 부과, 집행관들은 아이와 엄마가 없어서 못 찾겠다고 함
-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 못하고 있음.


----------
두 경우 다 인터폴 아동납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 주장이 앞뒤가 안맞는 점이 많습니다. 보면서 화도 나고 그랬네요.
임신 상태에서 배를 때리며(뱃속에 아이가 있음) 아이보고 죽어라고 하던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실화탐사대 11분 38초)

저기 두 사람 모두 다 미국인인데 미국에선 아무리 부모라도(혼인을 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나라처럼 부모 중 한 명이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 간다' 는 발언도 협박 및 아동납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나 경찰에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두 명 다 한국 사법체계에 답답한 점들이 많았을겁니다.

앞으로 아동관련한 우리나라 법과 규정이 어떻게 정비될까, 어떤 방향이 옳은가 고민도 들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430124341372 비하인드 스토리

성재혁씨 유튜브
https://m.youtube.com/@bringbryanback/featured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실화탐사대 MBC230119방송
https://m.youtube.com/watch?v=iHj-7MVdYuM&t=2s&pp=ygUZ7Iuk7ZmU7YOQ7IKs64yAIOyEseyerO2YgQ%3D%3D

궁금한 이야기 Y 613회 (2022.11.18. 방송)
1100일간의 생이별, 아빠는 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나
https://m.youtube.com/watch?v=1HaFG9Ndyjc&pp=ygUK7KG0IOyLnOy5mA%3D%3D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정예규
https://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3ECAD93F17FA5AB549258AA10022FCEB&gubun=300&searchWord=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372 1
    15962 방송/연예2025 걸그룹 6/6 4 + 헬리제의우울 26/01/11 168 6
    15961 생활체육헬스장에서 좋은 트레이너 구하는 법 8 + 트린 26/01/11 498 6
    15960 음악[팝송] 제가 생각하는 2025 최고의 앨범 Best 10 김치찌개 26/01/11 121 3
    15958 일상/생각end..? 혹은 and 43 swear 26/01/07 1156 42
    15957 창작또 다른 2025년 (21 / 끝) 2 트린 26/01/06 304 6
    15956 오프모임신년기념 시 모임 8 간로 26/01/06 547 2
    15955 일상/생각팬(Fan) 홀로그램 프로젝터 사용후기 7 시그라프 26/01/05 541 3
    15954 스포츠[MLB] 오카모토 카즈마 4년 60M 토론토행 김치찌개 26/01/05 199 0
    15953 스포츠[MLB] 이마이 타츠야 3년 63M 휴스턴행 김치찌개 26/01/05 165 0
    15952 창작또 다른 2025년 (20) 트린 26/01/04 223 1
    15951 여행몰디브 여행 후기 5 당근매니아 26/01/04 1494 8
    15950 역사종말의 날을 위해 준비되었던 크래커. 14 joel 26/01/04 850 22
    15949 문화/예술한국의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이 푸틴이나 트럼프의 만행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다 6 알료사 26/01/04 821 12
    15948 일상/생각호의가 계속되면~ 문구점 편 바지가작다 26/01/03 504 6
    15947 일상/생각옛날 감성을 한번 느껴볼까요?? 4 큐리스 26/01/02 667 2
    15946 창작또 다른 2025년 (19) 트린 26/01/02 229 2
    15945 IT/컴퓨터바이브 코딩을 해봅시다. - 실천편 및 소개 스톤위키 26/01/02 316 1
    15944 오프모임1월 9일 저녁 모임 30 분투 26/01/01 1069 4
    15943 도서/문학2025년에 읽은 책을 추천합니다. 3 소반 26/01/01 644 16
    15942 일상/생각2025년 결산과 2026년의 계획 메존일각 25/12/31 330 3
    15941 창작또 다른 2025년 (18) 1 트린 25/12/31 271 3
    15940 일상/생각2025년 Recap 2 다크초코 25/12/31 487 2
    15939 일상/생각가끔 이불킥하는 에피소드 (새희망씨앗) 1 nm막장 25/12/31 387 2
    15938 일상/생각연말입니다 난감이좋아 25/12/31 353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