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5/07 11:46:22수정됨
Name   방사능홍차
Subject   법원 판결에도 아이들을 되찾아오지 못한 아빠
https://m.youtube.com/watch?v=jBcNdfpfh68&pp=ygUj6rec7KCVIOuwlOq_lOuPhCBqdGJjIOyVhOydtCDssL7quLA%3D
오늘 아침에 우연히 해당 뉴스를 봤네요.

-법원에서 아이 아빠들(존, 성재혁)에게 양육권, 아동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행정예규(아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아이가 거부하여 올해 초까지 아이를 못데려 갔음.

-올해 해당 규정 삭제되어 애 아빠들이 4월에 아이를 다시 되찾으려 시도에 [존은 성공하고 성재혁씨는 애 엄마, 아이의 잠적으로 실패]

*위의 대법예규는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정감사에도 나오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삭제됨.
-미국은 한국을 아동 탈취국으로 등재(2022 - 24)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 관련법률 2012년 12월에 제정
-------------------
방송과 기사를 통해 나온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일 위 뉴스가 좀 더 다가올 거 같아요.

존 이야기도 안타까운게 많았는데 아직 애를 찾지 못한 실화탐사대에 나온 것과 성재혁씨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 애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 아이를 때리며  죽으라는 말과 자해행동을 함
- 애 엄마가 애를 데려가지 못하게 성재혁씨를 감금, 가정폭력, 실종 유인물 무단 배포,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
- FBI에서 애 엄마를 아동납치 용의자로 수사
- 법원 명령 거부한 것으로 애엄마에게 과태료 부과, 집행관들은 아이와 엄마가 없어서 못 찾겠다고 함
-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 못하고 있음.


----------
두 경우 다 인터폴 아동납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람들 주장이 앞뒤가 안맞는 점이 많습니다. 보면서 화도 나고 그랬네요.
임신 상태에서 배를 때리며(뱃속에 아이가 있음) 아이보고 죽어라고 하던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실화탐사대 11분 38초)

저기 두 사람 모두 다 미국인인데 미국에선 아무리 부모라도(혼인을 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 나라처럼 부모 중 한 명이 '짐 싸서 애 데리고 친정 간다' 는 발언도 협박 및 아동납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이나 경찰에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두 명 다 한국 사법체계에 답답한 점들이 많았을겁니다.

앞으로 아동관련한 우리나라 법과 규정이 어떻게 정비될까, 어떤 방향이 옳은가 고민도 들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430124341372 비하인드 스토리

성재혁씨 유튜브
https://m.youtube.com/@bringbryanback/featured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아들을 찾아온 아빠 #실화탐사대 MBC230119방송
https://m.youtube.com/watch?v=iHj-7MVdYuM&t=2s&pp=ygUZ7Iuk7ZmU7YOQ7IKs64yAIOyEseyerO2YgQ%3D%3D

궁금한 이야기 Y 613회 (2022.11.18. 방송)
1100일간의 생이별, 아빠는 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나
https://m.youtube.com/watch?v=1HaFG9Ndyjc&pp=ygUK7KG0IOyLnOy5mA%3D%3D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정예규
https://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3ECAD93F17FA5AB549258AA10022FCEB&gubun=300&searchWord=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6082 1
    16095 일상/생각제2화: 1998년 가을, 그냥 편할 것 같아서 4 큐리스 26/03/24 172 2
    16093 일상/생각나의 윤슬을 찾아서 12 + 골든햄스 26/03/24 405 10
    16092 일상/생각제1화: 금요일 오후 5시의 공습경보 11 큐리스 26/03/24 446 9
    16091 음악[팝송] 미카 새 앨범 "Hyperlove" 김치찌개 26/03/24 144 2
    16090 방송/연예방탄소년단 광화문 콘서트, 어떻게 찍어야 할 것인가? (복기) 8 Cascade 26/03/23 592 21
    16089 일상/생각자전적 소설을 써보려고 해요~~ 5 큐리스 26/03/23 442 1
    16088 육아/가정말주머니 봉인 해제, 둘째 7 CO11313 26/03/22 520 20
    16087 게임[LOL] 3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6/03/22 185 0
    16086 게임붉은사막 짧은 소감. 갓겜 가능성은 있으나, 덜만들었다. 6 닭장군 26/03/21 686 0
    16085 게임[LOL] 3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6/03/21 203 0
    16084 영화[스포O] <기차의 꿈> - 넷플릭스에 숨어있는 반짝거림 당근매니아 26/03/20 332 1
    16083 게임[LOL] 3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26/03/20 248 0
    16082 게임[LOL] 3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26/03/18 273 0
    16081 일상/생각ev4 구입기 32 Beemo 26/03/18 1145 15
    16080 게임[LOL] 3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일정 5 발그레 아이네꼬 26/03/17 298 0
    16079 일상/생각가르치는 일의 신비함 1 골든햄스 26/03/17 713 7
    16078 게임[LOL] 3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일정 4 발그레 아이네꼬 26/03/16 348 0
    16077 게임F1 2025 플레이 준비 완료 3 당근매니아 26/03/16 401 0
    16076 음악[팝송] 더 키드 라로이 새 앨범 "BEFORE I FORGET" 김치찌개 26/03/16 207 0
    16075 정치1992년 조지 칼린의 스탠딩 코미디, War.. War never change 2 kien 26/03/15 499 0
    16074 일상/생각평범한 패알못 남자 직장인의 옷사는법 11 danielbard 26/03/15 1320 7
    16073 정치트럼프 화법은 펀쿨섹 보다도 이상하군요. 3 kien 26/03/15 994 1
    16072 경제[삼성전자] 반도체의 겨울은 온다? 14 마술사 26/03/14 1369 6
    16071 게임[LOL] 3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일정 4 발그레 아이네꼬 26/03/14 348 1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