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6/03 18:36:24
Name   Leeka
Subject   하이브&민희진 사건 판결문 전문 + 변호사들 의견
- 판결문 전문
https://theqoo.net/square/3260607580

- 언더스텐딩 안희진 변호사
https://youtu.be/uZaqwQRu-Ek

영상 요약 :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이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민희진씨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진게 없다고 했는데
판결문 전문을 보니 사실이다.
실제로 재판부가 이렇게 불리한 문장을 잘 써주지 않는데
뉴진스에 대한 차별 문제도 근거가 없지 않다는걸 써줬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하이브가 충격 받았을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본안 소송까지 가거나 다른 분쟁이 생기면, 이 결과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김앤장 출신 고변의 의견
https://www.youtube.com/@lawyersutube/community
(영상을 꽤 올리시긴 했는데 사실 커뮤니티만 봐도 큰 틀에서 요약은 다 되는..)

제가 가처분 사건의 쟁점으로 3가지,
1) 피보전채권 소명, 2) 배임행위, 중대한계약위반 없음 소명,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소명.  
이 세가지 허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각각이 다 고도의 소명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예상하고, 만일 인용된다면 매우 놀라게 될 것이고,
세종이 사건 초반부터 상당한 승기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 노종언 변호사 의견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406011237003&sec_id=540101

- 새올 법률사무소 이헌곤 대표 변호사 의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5617



전체적인 판결문 전문 내용과, 이를 보고 여러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는
하늘에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거의 게임이 끝난걸로 보는 분위기긴 하네요.


하이브가 사용한 모든 패 중에 무언가라도 인정되었는데 진거라면 그걸 바탕으로 본안에서 힘내볼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라 모든 패가 전부 반박당하면서 가처분을 패했다보니..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5549 1
    15999 여행갑자기 써보는 벳부 여행 후기 1 + 쉬군 26/02/03 44 2
    15998 일상/생각아파트와 빌라에서 아이 키우기 6 + 하얀 26/02/03 232 8
    15997 일상/생각소유의 종말: 구독 경제와 경험의 휘발성 2 사슴도치 26/02/02 510 13
    15996 오프모임참가하면 남친여친이 생겨 버리는 2월 7일 토요일 14시 사당 또는 이수 커피 모임 65 트린 26/02/02 1148 4
    15995 일상/생각팀장으로 보낸 첫달에 대한 소고 6 kaestro 26/02/01 588 6
    15994 일상/생각와이프란 무엇일까? 2 큐리스 26/01/31 594 9
    15993 영화영화 비평이란 무엇인가 - 랑시에르, 들뢰즈, 아도르노 3 줄리 26/01/31 389 5
    15992 IT/컴퓨터[리뷰] 코드를 읽지 않는 개발 시대의 서막: Moltbot(Clawdbot) 사용기 24 nm막장 26/01/31 731 1
    15991 일상/생각결혼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3/청첩장 및 본식 전, 신혼여행) 5 danielbard 26/01/30 392 4
    15990 정치중국몽, 셰셰, 코스피, 그리고 슈카 15 meson 26/01/29 1142 7
    15989 IT/컴퓨터램 헤는 밤. 28 joel 26/01/29 836 27
    15988 문화/예술[사진]의 생명력, ‘안정’을 넘어 ‘긴장’으로 8 사슴도치 26/01/28 433 21
    15987 IT/컴퓨터문법 클리닉 만들었습니다. 7 큐리스 26/01/27 574 16
    15986 게임엔드필드 간단 감상 2 당근매니아 26/01/26 561 0
    15983 스포츠2026년 월드컵 우승국//대한민국 예상 순위(라운드) 맞추기 관련 글 6 Mandarin 26/01/26 359 0
    15982 오프모임2월 14일 신년회+설맞이 낮술모임 (마감 + 추가모집 있나?없나?) 18 Groot 26/01/26 723 3
    15981 정치이재명에게 실망(?)했습니다. 8 닭장군 26/01/25 1021 0
    15980 IT/컴퓨터타롯 감성의 스피킹 연습사이트를 만들었어요 ㅎㅎ 4 큐리스 26/01/25 433 0
    15979 정치민주당-조국당 합당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14 Picard 26/01/23 891 0
    15978 오프모임1/23 (금) 용산 또는 서울역 저녁 모임 8 kaestro 26/01/23 696 1
    15977 스포츠[MLB] 코디 벨린저 5년 162.5M 양키스행 김치찌개 26/01/22 329 0
    15976 정치한덕수 4천자 양형 사유 AI 시각화 11 명동의밤 26/01/21 1187 11
    15974 오프모임2월 7일 토요일 14시 사당 또는 이수 커피 모임 하실 분? 21 트린 26/01/20 901 5
    15973 도서/문학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테니까 7 kaestro 26/01/19 1039 9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