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티타임
-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일상/생각꿀팁/강좌방송/연예도서/문학영화의료/건강문화/예술경제생활체육과학/기술철학/종교정치요리/음식역사여행육아/가정IT/컴퓨터음악창작게임스포츠사회오프모임
Date 25/08/23 18:25:21
Name   후천적평발
Link #1   https://jungtalk.com
Subject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https://redtea.kr/free/15681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발의, 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홍차넷은 격주로..)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내용
법안명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G5P0C7S0K7P0P7P0W9F1U3J9S9F7


항목내용
법안명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2025.08.01
발의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상임위기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_법안 AI 브리핑.png
표결일2025.08.21
표결결과정톡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법안 표결 결과.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R5B0M7Y0W7S0C7P4Y8V3E0A7S0X4


항목내용
법안명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용혜인의원, 신정훈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5I0F7E3B0Y0X9G5F0C0K1L0I8H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22
발의자이상식의원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K6I3J0H1H4P2O0O2M1N4L9M2

항목내용
법안명-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이수진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정톡_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R5P0Q8W1X4W1U4D4C6A4B9A5I6H3&ageFrom=22&ageTo=2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A5B0K8I1H4F1N4O4N4M5K7G7F8G4&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주진우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J0K8J1R2P1O8N5O1W1V7T5R2O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안일2025.08.14
발의자김위상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5W0V8W1U2C1B7B4J4I0H1F2O7O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일2025.08.14
발의자신장식
소관상임위기관상임위 미회부
법안 AI 브리핑정톡_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L5T0S8S0Y7X1W6V0D7T2S3R3X8W1&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일2025.08.12
발의자임호선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5I0K8J1G1P1O1N1T9S1R9Q1A2Z9&ageFrom=22&ageTo=22


항목내용
법안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2025.08.12
발의자손솔
소관상임위기관행정안전위원회
법안 AI 브리핑정톡_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법안 AI 브리핑.png
의안정보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5R0P7Q2O1P1N3O3K1K4I0J9I0G5&ageFrom=22&ageTo=22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493 1
    15989 IT/컴퓨터램 헤는 밤. 22 + joel 26/01/29 418 21
    15988 문화/예술[사진]의 생명력, ‘안정’을 넘어 ‘긴장’으로 8 사슴도치 26/01/28 297 15
    15987 IT/컴퓨터문법 클리닉 만들었습니다. 7 큐리스 26/01/27 447 15
    15986 게임엔드필드 간단 감상 2 당근매니아 26/01/26 458 0
    15983 스포츠2026년 월드컵 우승국//대한민국 예상 순위(라운드) 맞추기 관련 글 6 Mandarin 26/01/26 269 0
    15982 오프모임2월 14일 신년회+설맞이 낮술모임 (마감 + 추가모집 있나?없나?) 16 Groot 26/01/26 589 3
    15981 정치이재명에게 실망(?)했습니다. 8 닭장군 26/01/25 871 0
    15980 IT/컴퓨터타롯 감성의 스피킹 연습사이트를 만들었어요 ㅎㅎ 4 큐리스 26/01/25 336 0
    15979 정치민주당-조국당 합당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14 Picard 26/01/23 818 0
    15978 오프모임1/23 (금) 용산 또는 서울역 저녁 모임 8 kaestro 26/01/23 629 1
    15977 스포츠[MLB] 코디 벨린저 5년 162.5M 양키스행 김치찌개 26/01/22 274 0
    15976 정치한덕수 4천자 양형 사유 AI 시각화 11 명동의밤 26/01/21 1105 11
    15974 오프모임2월 7일 토요일 14시 사당 또는 이수 커피 모임 하실 분? 20 트린 26/01/20 816 5
    15973 도서/문학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테니까 7 kaestro 26/01/19 962 9
    15971 꿀팁/강좌나노바나나 프롬프트 - 걸리버 소인국 스타일 음식 이미지 3 토비 26/01/17 684 1
    15970 의료/건강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일까? 12 레이미드 26/01/17 952 2
    15969 꿀팁/강좌나노바나나 프롬프트 - 책 위에서 음식 만드는 이미지 11 토비 26/01/16 759 4
    15968 오프모임1/29 (목) 신촌 오프라인 모임 16 dolmusa 26/01/15 885 7
    15966 역사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13 과학상자 26/01/14 1268 4
    15965 경제서울시 준공영제 버스원가 개략적 설명 24 루루얍 26/01/13 1168 21
    15964 일상/생각초보 팀장 표류기 - 실수가 아니었다고 11 kaestro 26/01/13 845 9
    15963 일상/생각초보 팀장 표류기 - 나를 팀장으로 부른다고? 5 kaestro 26/01/12 768 3
    15962 방송/연예2025 걸그룹 6/6 6 헬리제의우울 26/01/11 640 10
    15961 생활체육헬스장에서 좋은 트레이너 구하는 법 19 트린 26/01/11 1192 1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