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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5/06/01 15:51:51 |
| Name | Leeka |
| Subject | 메르스 사건이 또 정부의 총체적 난국을 알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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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3_201506011412016967 최초 감염자가 4번째로 병원을 찾은건 17일 18일에 의사가 '메르스 의심'소견을 보이고 정부에 확진 검사 요청 정부에선 '바레인은 메르스 지역 아니니깐 그럴리 없어 ^^' 하고 무시 병원에서 다시 12가지 호흡기 검사를 다 해봤음에도 아니니 다시 메르스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정부에선 '그럴리가 없다고 또 무시' 환자측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하자 '메르스가 아니면 병원에서 책임져!' 라는 어처구니 없는 멘트와 함께 정부에서 검사 시작 그리고 확진 판정. 환자는 병원도 바로 찾았으며, 해외 방문 내용까지 솔직하게 다 밝혔고 4번째 병원과 의사도 검사를 끝내고 바로 메르스를 의심하면서 정확한 대응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개무시를 하는 바람에 사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인거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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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일단 각 분야의 전문인이 장관직에 뜻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바뀌면 장관은 무조건 바뀌고 임기 중에도 이슈가 생기면 장관이 책임지고 갈리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급 공무원 중에 장관을 공모(를 가장한 강제 임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피해서 1급 TO가 나도 2급으로 버팅기다가 정년퇴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도 그래서 지금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고 그 중에서 장관직을 공모하는... 더 보기
일단 각 분야의 전문인이 장관직에 뜻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바뀌면 장관은 무조건 바뀌고 임기 중에도 이슈가 생기면 장관이 책임지고 갈리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급 공무원 중에 장관을 공모(를 가장한 강제 임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피해서 1급 TO가 나도 2급으로 버팅기다가 정년퇴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도 그래서 지금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고 그 중에서 장관직을 공모하는... 더 보기
이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일단 각 분야의 전문인이 장관직에 뜻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바뀌면 장관은 무조건 바뀌고 임기 중에도 이슈가 생기면 장관이 책임지고 갈리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급 공무원 중에 장관을 공모(를 가장한 강제 임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피해서 1급 TO가 나도 2급으로 버팅기다가 정년퇴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도 그래서 지금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고 그 중에서 장관직을 공모하는 데도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인력 충원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최고 장점이 정년보장아니겠습니까. 괜히 장관직 공모 지원해서 청문회 고생하고 외부에 노출되서 욕먹고 이슈 생기면 짤릴까 걱정하느니 그냥 안 하고 말겠다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각 분야의 전문인이 장관직에 뜻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바뀌면 장관은 무조건 바뀌고 임기 중에도 이슈가 생기면 장관이 책임지고 갈리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급 공무원 중에 장관을 공모(를 가장한 강제 임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피해서 1급 TO가 나도 2급으로 버팅기다가 정년퇴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도 그래서 지금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고 그 중에서 장관직을 공모하는 데도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인력 충원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최고 장점이 정년보장아니겠습니까. 괜히 장관직 공모 지원해서 청문회 고생하고 외부에 노출되서 욕먹고 이슈 생기면 짤릴까 걱정하느니 그냥 안 하고 말겠다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81% 보건 분야가 19% 이고 이 보건 예산 19%는 보건의료 4.1% + 건강보험 14.9%로 구성되어 있네요. 즉 건강보험은 사회복지 예산과는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국민 건강보험을 근거로 복지 예산이 곧 보건예산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거 같네요...
[보건복지연보백서2014] [표8-1-1, p435] ... 더 보기
[보건복지연보백서2014] [표8-1-1, p435] ... 더 보기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81% 보건 분야가 19% 이고 이 보건 예산 19%는 보건의료 4.1% + 건강보험 14.9%로 구성되어 있네요. 즉 건강보험은 사회복지 예산과는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국민 건강보험을 근거로 복지 예산이 곧 보건예산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거 같네요...
[보건복지연보백서2014] [표8-1-1, p435] http://stat.m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nttSeq=21531&bbsSeq=1&nttClsCd=01
보건분야 예산이 작아서 독립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글링 및 위키 검색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이 department of health가 독립되어 있고(영국, 캐나다, 호주 등) welfare를 함께 다루는 국가(미국, 일본)들이 더 소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주정부내에 health agency를 독립시켜서 갖춰서 보건 이슈에 대응하도록 되어있네요.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health_departments_and_ministries
[보건복지연보백서2014] [표8-1-1, p435] http://stat.m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nttSeq=21531&bbsSeq=1&nttClsCd=01
보건분야 예산이 작아서 독립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글링 및 위키 검색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이 department of health가 독립되어 있고(영국, 캐나다, 호주 등) welfare를 함께 다루는 국가(미국, 일본)들이 더 소수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주정부내에 health agency를 독립시켜서 갖춰서 보건 이슈에 대응하도록 되어있네요.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health_departments_and_ministries
복지예산과 보건예산이 따로 편성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들어가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분류상 1종이나 2종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있는 취약계층 사람은, 의료기관에 방문접수시 자동으로 건강보험진료상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어 적용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분야가 나뉘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적용하는데 한세월 걸렸겠죠.
한국의 보건행정분야는 세계적으로 비교하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유니크한 시스템입니다. 좋은쪽으로 유니크한 부분도 있고 안좋은 점도 있죠.
비슷한 국가를 찾아보라면 그나마 일본 정도가 비슷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복지분류상 1종이나 2종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있는 취약계층 사람은, 의료기관에 방문접수시 자동으로 건강보험진료상
본인부담금이 차감되어 적용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분야가 나뉘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적용하는데 한세월 걸렸겠죠.
한국의 보건행정분야는 세계적으로 비교하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유니크한 시스템입니다. 좋은쪽으로 유니크한 부분도 있고 안좋은 점도 있죠.
비슷한 국가를 찾아보라면 그나마 일본 정도가 비슷할 것 같네요.
사실 의사 사이트에선 저 의사에게 훈장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이게 우리 수준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과 의료.. 예방의학과 치료의학, 공공과 민간 부분의 차이가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씁쓸한 이야긴거겠죠. 질병관리본부 열라게 까이지만 사실상 공짜인력에 가까운 \'공중보건의\' 외에 의사가 몇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공중보건의때 말도 안되는 지역 홍역예방접종을 관내도 아니고 인접시도에 지원나갔다가 결국 한명 사고로 못돌아왔죠. 부검까지 해서 제 과실은 없었고 구조적인 불가항력에 가까웠지만 (하루 예진환자가 1500명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사건이 새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632119
일단 부검을 할텐데 여기서 메르스가 나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르스가 아니라면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금간 신뢰도의 회복이 안되겠죠.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사망자가 나와도 메르스환자 중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튼 패닉의 레벨이 더 상승하였고, 이건 괴담이나 루머보다도 총체적 컨트롤타워의 문제겠죠.
일단 부검을 할텐데 여기서 메르스가 나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르스가 아니라면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금간 신뢰도의 회복이 안되겠죠.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사망자가 나와도 메르스환자 중에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튼 패닉의 레벨이 더 상승하였고, 이건 괴담이나 루머보다도 총체적 컨트롤타워의 문제겠죠.
이분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다면 방역 실패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수정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격리대상이라는 말을 믿어 준다면 꼭 실패는 아닙니다. 진단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격리대상이었다고는 하는데.. 급격히 이환되어서 사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확진도 되기 전에 사망을 한다는건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일거에요. 여튼 현재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정보 공개를 좀 하고 민간을 포함한 체계를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나와도 환자의 기저질환때문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속... 더 보기
이분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다면 방역 실패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수정합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격리대상이라는 말을 믿어 준다면 꼭 실패는 아닙니다. 진단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격리대상이었다고는 하는데.. 급격히 이환되어서 사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확진도 되기 전에 사망을 한다는건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일거에요. 여튼 현재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정보 공개를 좀 하고 민간을 포함한 체계를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나와도 환자의 기저질환때문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단은 좀 이릅니다.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3차감염자는 아닙니다 (원 감염자랑 접촉 병력이 있으므로 2차감염자입니다). 다른 보도에 의하면 급성호흡부전이라고 하고, 이러면 정황적으로 메르스 가능성이 높아지는거 같긴 합니다.
롯데월드 가는거 자체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건강 관련 리스크라는게 주관적이라 찝찝하면 안하는게 낫긴 합니다.
롯데월드 가는거 자체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건강 관련 리스크라는게 주관적이라 찝찝하면 안하는게 낫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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