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우려할만한 현상이긴 합니다. 단지 제반조건을 볼 때 이것만 가지고 상당수가 우려하는 상황(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보 해체)으로 가긴 어렵다고 보는 것이...

1. 제주도라는 점
2. 해외 자본 진출의 연장선에서만 검토했다는 점
3.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다고 각 분야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데려올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가지는 정치적 파워

이 네 가지가 막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한국 의보 체계에 대해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4번이 아니꼬와서라도 영리병원이 급속 팽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의 이 결과물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긴 합니다.

글쎄요. 의사 입장에선 영리고 비영리고 간에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부터 좀 맞추고 나서 다음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건보 시스템도 결국 박정희의 망령하에서 아직도 남산에 파묻혀 있는 의사들의 원죄의 연장+ 갑질하는 정부+ 프리라이딩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다 보니 밉기는 매한가집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s-4.7.1

영리 병원 자체는 전 분명 연구해볼 부분도 있고, 소비자들의 unmet needs라는걸 제도권 시장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으며.. 어짜피 성장동력이 떨어져가는 국가에서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이라는 면에서 병원 및 의료산업은 파워가 쎄요. 분당서울대 병원 직원이 NHN 보다 많습니다. 이런 산업화에 대해서 복지부는 싫어해도 산자부 및 그 외 압력이 심하긴 합니다. 즉 의료가 \'복지\'냐 \'산업\'이냐의 큰 패러다임 싸움이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두가지를 다 놓칠 순 없고 분명 양자를 조화시킬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역시 이 부분에서 정부 및 사회 주체의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이 정부에선 어짜피 의료산업화의 과실을 못따먹기 때문에 일정부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진 인맥으로도 이쪽에 대한 견해를 많이 물어보는데 전 그냥 \'광우병 시즌 2\' 열고 싶지 않으면 걍 접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핸들링할 여력이 없어요. 선거구 하나 설득으로 획정 못하는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한가지 여담이라면, 참여정부 시절 인천 송도를 개발하면서 이 영리병원 도입을 엄청 추진했었습니다. (사실 DJ시절까지 거슬러 갑니다만) 존스홉킨스, NYPH 등 유명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 병원들과 MOU는 맺었지만 결국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에 발목이 잡혀 전부 시행하지 못했었죠. 정부 입장에서야 의료 허브를 만들어서 외국 환자들을 많이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면 좋겠지만, 이 외국 병원 입장에선 한국 내부의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를 보고 들어온거니 서로 동상이몽인거죠. 정부가 어찌 바뀌던 간에 관료들은 대략 그대로 있으니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겁니다. 결국 붕괴가 되거나 사실상 붕괴가 될 건강보험 시스템과 맞물린다면 제 3의 길은 찾겠지만 복지라는 면에선 현재보다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사는 자기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올가에 가장 민감하고, 환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나 나갈지에 가장 민감하고(+무슨 검사를 싸게 받을 수 있을지, 무슨 치료를 싸게 받을 수 있을지), 일반인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갈지에 가장 민감하고, 정치가는 일반인에 상당 부분 편승하고 있고, 행정부는 자기 조직의 예산에 가장 민감하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진 여타 사회 문제랑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대로 둘 경우에 힘든 건 의사랑 병의원에 거의 국한됩니다. 그나마도, 의사 집단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일만한 분들은 상황이 나빠져도 자리 유지가 되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딱히 확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모두에게 극심한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상황을 만들만큼의 중지가 모아지지도 않았고, 이미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실패해본 바 있죠. 유지 보수 혁신보다 해체 후 재건축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사들이 늘어가는 상황이고 바꿔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지금 시점에서 액션하고 싶은 동기 자체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