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5/12/18 15:52:31 |
| Name | 전크리넥스만써요 |
| Subject | 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061876 . . 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 . 음.. 우려하던일이 점차 현실화가 되는거 같습니다. 영리병원 승인 그 자체로만 보면, 1 .외국인 대상병원. 2. 돈많은 외국인이 의료관광 -> 외화벌이 증대. 3. 내국인 이용은 제한하지않음. 단, 건강보험은 포기해야함. 이런 식이라 별 문제없어보이지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영리병원은 국내 각분야별 최고수준의 의료진을 최고대우로 데려올테고, 실력파 의료진들이 영리병원으로 가게되어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중병환자의 경우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저 영리병원을 이용할텐데, 자산이 빵빵한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별볼일 없는 분들은 현금화 할 수 있는거 탈탈털어서 올인할테고, 그렇게라도 사람살리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안되면 환자는 환자대로 죽고, 남은이들은 남은이들대로 평균이하의 삶을 살게될텐데, 거기에 영리병원의 지역제한이 해제되어 전국각지에 설립되게 되고, 보험사들이 미국식 보험체계를 도입하여 특정영리병원에 적용되는 고가의 보험을 팔기 시작하면 현재의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는건 순식간이겠죠. 깝깝해지는군요. ps. 홍차넷에 의료진분들도 많이계시던데 의사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전크리넥스만써요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