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양적완화'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심지어 구조조정을 위해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적완화. 그 뜻을 살펴봅시다.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한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되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며, 달러가치와 반대로 원화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뭐 이런 뜻이고, 보통 기축통화국에서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 얘기 나오고 나서 깜짝 놀라서 기사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봉균씨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말할 때 뭐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판을 흔드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진짜 해? 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자료와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양적완화는 도대체 뭘까요?

매경에서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 1면 기사부터 시작해 도합 3페이지 이상을 발라서 상세히 다뤘더군요. 다음 안 중에 하나가 될 거 같아요.

1. 정부재정투입+한은 출자
2. 산은 채권 사들여 유동성 공급
3. SPC(특수목적회사)세워 부실채권 유동화
4. 40조원 금융안정기금 활용
5.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출처 매경 4월 28일자 기사

인데...목적을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으니, 대략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콘트롤할 수 있는 1번안과 2번안 정도 아니면 4번안 정도가 유력해보입니다. 다 장단점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사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1번안을 하고 싶은거 같구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06133

그리고 매경 경제부장은 1면에서부터 '주장성 기사' View Point 라는 란을 활용해 아예 지금 할 수 있는건 다 해봐야 하니 이거 하자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매경이 이번에 그래도 경제지 역할을 좀 한게, 이성태 한은 전 총재의 인터뷰를 통해 반론도 제시를 하긴 하네요. 둘의 일종의 '논쟁'을 보는 것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06188 (매경 경제부장의 양적완화 주장글)

핵심주장: 경제교과서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많은거 나도 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과서 들여다볼만큼 한가한 상황이냐. 해보자. 문제 생기면 수습해가면서 일단 기업구조조정 자금도 확보하고 내수도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거 같다.

vs.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06157 (이성태 전 한은 총재의 반론)

핵심주장: 뭔 소리냐 도대체. 부작용 뻔히 보이는 데 그걸 하자고? 그리고 양적완화는 무슨 이게 양적완화냐. 그냥 갖다붙인 수사고 개발연대 시대의 정책금융과 똑같은 발상이다. 특정산업에 유동성 몰아주고 사회 전체의 불균형만 심화시킨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저 스스로 경제정책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사실 저도 어느 하나 딱 입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양적완화'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던 그 양적완화는 확실히 아닌 거 같습니다.

처음에 엄청 헷갈렸던게, 청와대에서 '선별적 양적완화'어쩌구 하면서 떠드는 말이 잘 이해가 안돼서 였거든요. 한국은행에 연구원으로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나 이거 이해가 안돼. 뭐 하겠다는 거냐? 아니 돈 마련 어떻게 하고 이런건 알겠는데, 이게 왜 양적완화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의 답변이 재밌더군요. 이성태 전 총재를 워낙 좋아하는 양반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양적완화라는 말은 사실 그냥 유동성 공급할때 갖다 붙이면 되는거여서 딱히 틀린말은 아닌데,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개념과 좀 달라서 헷갈리는 거고요, 청와대 얘기를 듣고 무슨말인지 바로 이해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거에요. 저도 뭔말인지 모르겠던데요 뭘."이라고 하더군요.

둘이 껄껄 웃으면서 얘기한게, '"공적자금'이란 말이 껄끄러우니까 재원조달 방법을 위주로 '양적완화'라는 프레임을 붙여서 기적의 명약 처럼 포장한게 아니냐" 라고....

저는 지금의 논쟁 자체는 나쁠게 없다는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뭐든 얘기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래 하늘밑푸른초원님이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다뤄주셨지만, 정말 산업 전반이 작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내수활성화는 어떻게든 해야하는 것이고, 그 방법론을 갖고 충분히 고민하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정말. 지금의 청와대와 정치엘리트들은 이성태 전 총재가 말했듯 충분한 데이터와 근거를 들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솔직히 뭐 갖다붙이면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냥 솔직하게 '양적완화'라는 현란한 말 뒤에 숨지 말고, 구조조정 재원마련/공적자금 투입/정책금융 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 핫 이슈 브리핑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