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 됐다”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불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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