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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08/09 16:31:08 |
| Name | empier |
| File #1 | 2017_08_09.jpeg (135.5 KB), Download : 24 |
| Subject |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목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오늘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치료비에 전액 부담해야했던 비급여부분을 미용,성형부분을 제외한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급여화한단겁니다. 또 선택진료비 (내년부터 완전폐지), 상급병실료, 간병비등도 없애거나 줄인다고 합니다. 이예 필요한 약 5년간 30조원의 비용은 건보료와 국고에서 지원하는걸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건보 대수술.. MRI·초음파 등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809151040774?d=y 文 대통령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30.6조 투입 보장성 강화 http://v.media.daum.net/v/20170809150607498?d=y 대표적인 기사 두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할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이 정책에 대해 야당들도 쉽게 비토를 걸긴 힘들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5년간 30조원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이뤄질수 있을것인지 링크한 기사에도 들어있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병,의원 수입감소를 다른 예전에 말이 나왔던 감초, 백옥, 신데렐라 주시및 도수치료등 별별 비급여을 만들어서 벌충할려는걸 어떻게 막을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게 그게 될련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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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디 댓글을 한 열 몇개 단개 있는데.. 이게 한 두가지로 안됩니다. 찾았네요.
http://redtea.kr/?b=3&n=2166&c=30452
전 건보 안정을 위해서는 수가인상도 필요하지만, 병의원 이용의 감소에 대한 노력 (총급여 감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문턱이 너무 낮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죠.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년간 병원 방문은 당연 수위입니다. 미국의 세배던가.. 의료비 무상인 유럽보다도 두배 정도. 환자/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에 대한 제한 없이 복지만 좋게 해주겠다는건 전혀 sustainable 하지 않죠. 뭐 그런거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만은 ㅎㅎ
http://redtea.kr/?b=3&n=2166&c=30452
전 건보 안정을 위해서는 수가인상도 필요하지만, 병의원 이용의 감소에 대한 노력 (총급여 감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문턱이 너무 낮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죠.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년간 병원 방문은 당연 수위입니다. 미국의 세배던가.. 의료비 무상인 유럽보다도 두배 정도. 환자/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에 대한 제한 없이 복지만 좋게 해주겠다는건 전혀 sustainable 하지 않죠. 뭐 그런거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만은 ㅎㅎ
http://redtea.kr/pb/pb.php?id=free&no=2166#30452
거기서 Zel님이 올린글에 좀 나와있는듯합니다.
비용과 해택을보는 계층의 미스매치및
경증질환자를 우선할것이냐 중증질환자를 우선할것이냐를 놓고
20년넘게 간만 봤다는게 주 요지인듯한데...
이것도 답이없는 문제였군요
거기서 Zel님이 올린글에 좀 나와있는듯합니다.
비용과 해택을보는 계층의 미스매치및
경증질환자를 우선할것이냐 중증질환자를 우선할것이냐를 놓고
20년넘게 간만 봤다는게 주 요지인듯한데...
이것도 답이없는 문제였군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1. 돈이 많으 드는 정책이다 (사실 이건 어느 정책이든 그러하니..)
2. 헌데 그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일단 정부에서는 탈세자를 포함한 도둑놈들을 잡는다는 형태로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3. 허나 그 도둑놈들을 아직 잡는 건 시작도 안했다..(..)
4. 도둑을 잡든 안잡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죽어나가는 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사들이다. (근데 지금도 이미 쪼이고 있다.)
근데 도대체 왜 증세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걸까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떄문... 더 보기
1. 돈이 많으 드는 정책이다 (사실 이건 어느 정책이든 그러하니..)
2. 헌데 그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일단 정부에서는 탈세자를 포함한 도둑놈들을 잡는다는 형태로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3. 허나 그 도둑놈들을 아직 잡는 건 시작도 안했다..(..)
4. 도둑을 잡든 안잡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죽어나가는 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사들이다. (근데 지금도 이미 쪼이고 있다.)
근데 도대체 왜 증세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걸까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떄문... 더 보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1. 돈이 많으 드는 정책이다 (사실 이건 어느 정책이든 그러하니..)
2. 헌데 그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일단 정부에서는 탈세자를 포함한 도둑놈들을 잡는다는 형태로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3. 허나 그 도둑놈들을 아직 잡는 건 시작도 안했다..(..)
4. 도둑을 잡든 안잡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죽어나가는 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사들이다. (근데 지금도 이미 쪼이고 있다.)
근데 도대체 왜 증세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걸까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떄문에? 근데 이미 지난 정권떄 증세없는 복지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증명되었는데.. 증세없다고 했다가 증세한다거나, 증세없다고 했다가 파산나는 것보단 그냥 첨부터 미안합니다 증세 해야해요 하고 가는게 욕 덜 먹는 길인거 같은데..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 그러는걸까요? 하 뭔가 감정이 점점 복잡해져갑니다..
1. 돈이 많으 드는 정책이다 (사실 이건 어느 정책이든 그러하니..)
2. 헌데 그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일단 정부에서는 탈세자를 포함한 도둑놈들을 잡는다는 형태로 모양새를 비추고 있다.)
3. 허나 그 도둑놈들을 아직 잡는 건 시작도 안했다..(..)
4. 도둑을 잡든 안잡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죽어나가는 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사들이다. (근데 지금도 이미 쪼이고 있다.)
근데 도대체 왜 증세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걸까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떄문에? 근데 이미 지난 정권떄 증세없는 복지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증명되었는데.. 증세없다고 했다가 증세한다거나, 증세없다고 했다가 파산나는 것보단 그냥 첨부터 미안합니다 증세 해야해요 하고 가는게 욕 덜 먹는 길인거 같은데..당장 눈앞의 성과를 위해 그러는걸까요? 하 뭔가 감정이 점점 복잡해져갑니다..
1. 돈이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정부에게 의료수가 원가율을 보장해 줄 생각이 있다면요.
2. 돈을 조달할 방법은 실제로는 조세가 아니라 보험료율과 징수 방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5년하고 말 정책이 아니라면요.
3. 도둑잡기...실제 월급쟁이 외에 고소득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걷으려면, 실질적인 세금이 아닌 명목상으로 세금이 되어야 합니다.
4.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원가와 공급가 차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2. 돈을 조달할 방법은 실제로는 조세가 아니라 보험료율과 징수 방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5년하고 말 정책이 아니라면요.
3. 도둑잡기...실제 월급쟁이 외에 고소득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걷으려면, 실질적인 세금이 아닌 명목상으로 세금이 되어야 합니다.
4.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원가와 공급가 차이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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