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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8/21 09:01:55
Name   soul
Subject   8월 22일부터 서울, 세종, 과천 6억이하 주택에도 LTV 40% 적용합니다.
8월 22일부터 서울, 세종, 과천의 6억 이하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합니다.
DTI는 당연히 40%이긴 한데, DTI 줄어든건 별 의미 없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618569
등을 보면 초고소득층은 집을 다수 보유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미국과 같이 고가의 월세를 살도록 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억 이하 아파트마저 LTV 40%를 적용하면 서민이 집 보유하는건 원룸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울, 세종, 과천을 떠나야지요. 정확히는 서울은 서민이 집 못 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짜리 집을 대출할 때 LTV가 40%라면 2억4천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3억6천을 현금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연봉생활자라면 대체로 신용대출 한도는 1억5천이면 많이 나오는 편일 겁니다.
대략적으로 2억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을텐데,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서민이 집을 사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확합니다.
김수현은 소수의 부자들이 집을 보유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월세살이 하여,
세수를 확보하자는 생각을 이미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월세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감내해야 할 과정입니다. 물론, 국민소득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는 최소한 서울만큼은 월세로 살도록 만들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매우 효과가 좋아 보입니다.

정부의 큰 흐름은
1. 서민주택보유를 막아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순감소로 전환
2. 초고소득층의 집 다수 보유를 유도하여 임대사업자로 전환
3. 월세 세금공제 혜택 강화하여 월세 납부 신고율 증가
4. 2번과 3번에 의한 세수 확보
5. 세수 확보에 따른 부담은 월세입자가 부담
6. 자연스럽게 전세는 사라짐
으로 보입니다.

즉 '가계부채 순감소세 전환' 및 '세수확보'가 가능하므로
현 정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리라 보입니다.



3


    졸려졸려
    신용대출도 LTV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억이 아니라 3.6억을 쌩으로 만들어야 하는거죠.
    헬입니다. ㄷㄷㄷㄷ 실수요자 박살내는거예요;;;
    Beer Inside
    실수요자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응?
    졸려졸려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ㄷㄷㄷㄷ 서민은 집사지 미라는거죠 ㅠㅠ
    물론입니다. 현 정부의 예고대로라면 9월부터 DSR 적용합니다.
    DSR 적용하면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 + 자동차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모든 제도권 대출)을 포함하여 집 값 대비 대출을 제한합니다.

    DSR 적용도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1. 집을 다수 보유한 초고소득층은 아주 공고하고 안전한 월세수입을 얻게 됩니다.
    2. 정부는 아주 손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됩니다.
    3. 월세비는 급등하고 전세는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DSR 적용 순간부터 서민은, 최소한 서울에서는 집같은 집은 못 사고 ... 더 보기
    물론입니다. 현 정부의 예고대로라면 9월부터 DSR 적용합니다.
    DSR 적용하면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 + 자동차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모든 제도권 대출)을 포함하여 집 값 대비 대출을 제한합니다.

    DSR 적용도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1. 집을 다수 보유한 초고소득층은 아주 공고하고 안전한 월세수입을 얻게 됩니다.
    2. 정부는 아주 손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됩니다.
    3. 월세비는 급등하고 전세는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DSR 적용 순간부터 서민은, 최소한 서울에서는 집같은 집은 못 사고 월세만 가능해 집니다.

    8월 21일 현재, 서민은 서울 시 6억 이하 주택은 신용대출 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2일부터는 현실적으로 2억 내외의 원룸만 살 수 있게 됩니다.
    DSR 적용 이후에는 서울에서 집 사기는 거의 불가능해 집니다.
    졸려졸려
    넵... 그러게요. ㄷㄷ
    유리소년
    김수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정책 담당이었죠. 당시에 부동산정책으로 민심이반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뭘 해도 지지율 공구리인거 보고 하고싶은 거 다 하는군요.
    그러게요. 6억 이하도 규제하는건 완벽한 월세살이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입니다.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르겠으나, 집은 필요하지만 당장 주택 구입을 못 한다면 현금을 두둑히 쌓아두는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짧게 미국 월세를 4인기준으로 살아본 바로는.. 한국 월급으로 버틸수 있는 수준이 아니던데요. 서울은 세계급들 메트로폴리스와 비교해야 하는데... 흠 또 어떻게 캡을 씌울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부동산은 항상 잘 모르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직장들 초봉이 15만 달러가 넘습니다.
    실 생활수준은 우리나라의 연봉 5천만원 생활자와 비슷합니다.
    그 차액의 상당수가 월세로 나갑니다.

    월세가 높아져서 곡소리가 나면 세금공제 등으로 몇년은 누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상승률 제한으로 인해 최소한 현 정부 임기 내에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세금공제 카드를 다 쓴 이후는 다음 정권의 몫입니다.
    Beer Inside
    모든 정책의 기조가 다음 정권에게 넘긴다... 이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
    세금공제는 제 소설이지만, 정말 이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eer Inside
    지금부터 지지기반을 살며시 배반하는 것을 보니 참여정부 시즌 2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살짝 보기에는 배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게 참여정부 '시즌 2' 답다는 생각입니다.
    참 적절한 시기에 문케어가 등장했습니다.

    주거에 대한 공포가 생기자
    병에 대한 공포를 환기시킨 뒤,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삼공파일
    시즌2인가요? 재방영인데...
    Beer Inside
    쇼미더마니 몰라요?

    지난번 시즌 탈락자들 다시 나와서 또 하는....
    삼공파일
    우리와 함께 갑시다. 레쓰게리.
    시즌2 맞아요. 리피트는 아님. 연출이 세련되졌어요.
    삼공파일
    각본 담당하시던 분이 직접 감독이 되셔서 그렇겠죠.
    리부트..............?
    아 그렇군요. 이번 정부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문케어랑 비슷하겠네요. 저도 캘리포니아 살아봐서 압니다. 그냥 월세가 서울 두배 정도 잡으면 대략 되더라고요. 보증금이 적지만 디파짓으로 거의 한달 월세 떼먹더군요. 정권 지지율도 높고, 뭘해도 잘한다 하는 그룹들이 많을테니 안하는게 바보네요.
    반대로 보자면 어떻게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다 끌어모아서 한채라도 똘똘한 실거주 마련하는게 장기적으론 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빌릴 구석이 없는게 문제긴 하지만.
    아, 캘리포니아에 계셨었군요. 그쪽 분위기 잘 아시겠네요.
    밥값도 너무 비싸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래저래 생활비 쓰면 정말 남는게 없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유독 심하긴 하지만..

    저도 문케어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건보료만 월 100 이상씩은 내어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필수 생필품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최소생활로 기겠다 그러면 한국보다 유리한점도 있는데.. 한국은 기초 생필품에 식품비도 너무 비싸서 이래저래 답이 없군요. 애를 안낳아서 저축하는 교육비 (혹은 교육의 기대값을 낮추는 정책강화) 를 주거비로 박고 미래를 깎아 먹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더 가속되겠군요.
    맞아용... 빵이 정말정말 싸서 한국와서 적응이 안 됐었어요.
    햄도 값은 비슷해도 훨씬 맛있고..
    직접 해먹으면 식음료쪽은 돈 많이 안 들어서 좋긴 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슬프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유리소년
    지금 서울에선 현금 많으면 돈 쉽게 벌거리가 여기저기 널려있는데 ㅋㅋ 뭐 그림의 떡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졸려졸려
    8년전 런던 치안 나쁜동네 20평대 월세가 400만원 좀 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ㄷㄷ
    캘리쪽 사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특히 그 쪽 대도시는 뉴욕에 비견될 정도로 비싸지 않나요 ㅎ
    제가 살았던 곳은 깡촌...까진 아니라도 그냥저냥 도시급이라 그런지 싸게 막았거든요
    비교가 서울이니깐요
    사나남편
    서울은 적어도 주차장 한달에 500불하는 뉴욕하고 비교를 해야맞지요....크크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울이 크긴 크고 세계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글로벌한 수준으로 봤을 때 la나 뉴욕 도쿄 런던급의 도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장 아시아에서조차 일본/중국 빼더라도 동남아쪽 대도시에도 위상이 밀리는데요...
    사나남편
    국가 경제 규모나 인구로 따지면 세계 탑티어 도시급이잖아요..
    https://www.citylab.com/life/2015/03/sorry-london-new-york-is-the-worlds-most-economically-powerful-city/386315/
    찾아보니...그래도 서울급이면 미국대도시급이랑 비교해야되는게 맞지 않나...싶어서요...
    벤젠 C6H6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좋은 정책의 방향이 아닌거죠? = =;;
    졸려졸려
    다른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서민이 월급모아서 내집마련하기는 지난 정권들보단 훨씬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MB를 비롯한 보수층이 개인의 욕구를 무책임하게 부채질하는게 문제라면, 진보층 (특히 참여계)은 개인의 욕구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진심 믿는게 문제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겠지만. 뭐 정권 잡은 사람 맘대로 해야죠 뭐 ㅋ
    Beer Inside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와 주택소유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이기는 합니다.
    이 방향이 끝나면 보유세를 올리고 그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월세가 오르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물론 지금처럼 대출을 억지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과하게 심시티하는 기분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청약가점제 100% 적용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문정부라는 색안경을 벗고
    단지 '청약가점제 100%'와 'LTV 40%'를 보면
    '지금의 기득권층에게 부동산 몰아주겠다'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는걸 보면 모든 정책이 정권 유지를 위해 몰빵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85%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 듯 하지요.)


    정말 돈이 되는 부동산 정책은 고소득층에 몰아줘서 정권을 공고히 하고,
    돈 안되고 생색내기... 더 보기
    주변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과하게 심시티하는 기분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청약가점제 100% 적용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문정부라는 색안경을 벗고
    단지 '청약가점제 100%'와 'LTV 40%'를 보면
    '지금의 기득권층에게 부동산 몰아주겠다'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는걸 보면 모든 정책이 정권 유지를 위해 몰빵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85%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 듯 하지요.)


    정말 돈이 되는 부동산 정책은 고소득층에 몰아줘서 정권을 공고히 하고,
    돈 안되고 생색내기 좋은 의료보험은 문케어로 포장해서 서민들의 표심을 얻고.
    문케어가 왜 돈이 안되는지, 서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지는 5년 뒤 건보료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적이라 제 글의 내용도 비판적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의 장점도 많습니다. 큰 돈을 모으지 않아도 바로 독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층이 임대사업자로 공고히 자리잡으면, 한 집에서 10년 20년 월세 사는 것도 가능하니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8년간 같은 집에서 월세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집을 살 생각을 아얘 안하고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당장 좋은 점은 사회 초년생부... 더 보기
    제가 비판적이라 제 글의 내용도 비판적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의 장점도 많습니다. 큰 돈을 모으지 않아도 바로 독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층이 임대사업자로 공고히 자리잡으면, 한 집에서 10년 20년 월세 사는 것도 가능하니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8년간 같은 집에서 월세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집을 살 생각을 아얘 안하고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당장 좋은 점은 사회 초년생부터 비싼 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제라티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대출은 8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억짜리 차(콰드로포르테)를 살 때는 2억 2천만원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취등록세 및 채권 구입비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집은 부동산이라 건물은 감가상각되어도 대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지만
    자동차는 소비재라서 빠르게 감가상각 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집값이 내릴 수 있다는 위험때문에 40%까지 대출규제를 하는 것인데,
    차는 사는 순간 반토막 나고 시작하는데도 110% 대출이 되지요(...)
    저는 어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벤젠 C6H6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이고 의료이고 부동산이고 안 건드리는 데가 없는데 불안불안하네요 이거
    삼공파일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CONTAXS2
    부동산 글을 보면 신기한게

    1. 사람들 (특히 30평대 이하를 노리는 중서민층)은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
    2. 그래서 (빚대신) 저축을 해서 사야되는데
    3. 저축하는 동안 집값은 무지하게 오를꺼다 (!?!?!?)

    1번과 3번은 이게 한 단락에 있기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 다주택자로만 집값이 오른다는건가요? 아니면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대출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공급을 떠받쳐준다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
    집값은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게 깔릴껍니다. (최소한 연봉상승률보다는 낮겠죠) ... 더 보기
    부동산 글을 보면 신기한게

    1. 사람들 (특히 30평대 이하를 노리는 중서민층)은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
    2. 그래서 (빚대신) 저축을 해서 사야되는데
    3. 저축하는 동안 집값은 무지하게 오를꺼다 (!?!?!?)

    1번과 3번은 이게 한 단락에 있기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 다주택자로만 집값이 오른다는건가요? 아니면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대출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공급을 떠받쳐준다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
    집값은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게 깔릴껍니다. (최소한 연봉상승률보다는 낮겠죠) 즉, 저축을해서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건데. 빚은 (후달리니까) 갚지만 저축은 안하겠죠? ㅎㅎ
    그리고
    지난 5월에 제가 노량진에서 나름 살만한 집 33평형을 4억 9천에 팔았습니다. (신동아리버파크)
    6억이상의 집을 대출을 3억씩 받으면서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자산은 없지만, 연봉은 억이 넘는다라고 말하면 저는 뭐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게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벌이로 3억을 버틴다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맞벌이라면 모르겠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맞벌이가 외벌이로 되는 순간. 헬될 수도 있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저런 일반적인 수준을 비껴가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현재는 가진게 없고, 미래가치는 엄청 큰, 그런 대학병원 펠로우, 혹은 충북제천에서 올라와서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월급은 보잘것 없는데, 내후년에 옷벗고 선배가 하는 로펌에 합류할 38세 판사) 사람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저런 규제책을 한큐에 욕하기에는 지금 우리 주택 공급-수급구조를 내비둘 수 없습니다. 그럼 국가 전체가 파산하거든요.
    전세와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에 거주중인 세대의 상당수는
    서울에 집을 살 여력이 되는 가구입니다.

    전세도 대출을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대출 없이 살기 위해서는 모아둔 돈이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100만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접근성 좋은 동네는 월세 100만원은 우습고요.
    만약 전세도 대출 땡기고 월세마저 내야 한다면, 집을 대출로 사서 이자 포함해서 상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서울... 더 보기
    전세와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에 거주중인 세대의 상당수는
    서울에 집을 살 여력이 되는 가구입니다.

    전세도 대출을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대출 없이 살기 위해서는 모아둔 돈이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100만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접근성 좋은 동네는 월세 100만원은 우습고요.
    만약 전세도 대출 땡기고 월세마저 내야 한다면, 집을 대출로 사서 이자 포함해서 상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서울에 거주중인 세대주들은 이미 서울에 자가 집을 마련할 여력이 됩니다.


    6억 짜리 집을 3억 대출로 사서 안 될게 있습니까?
    유럽은 LTV가 100% 넘는 국가가 대다수입니다. 등기비 포함해서 대출해 줍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LTV를 아래로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경제규모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보수적으로 측정해도 절반 정도 저평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TV는 세계 1위입니다.
    기존까지는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공동 1위 (LTV 60%)를 달렸습니다만, 8월 2일 기점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비교 대상인 싱가포르는 사실상 최상위 소득 계층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독재국가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집 값은 더 오른다더라. 이건 집값이 고평가된 국가에서도 나오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단기적인 급락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 보증금이 1~2억 수준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되면 (김수현의 정책이 이 정도 수준)
    월세 비용만 최소 현 시세의 두배는 되어야 임대인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가는겁니다.

    월세가 두배가 되면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급증하겠지요.

    무엇보다도.. 서울시 아파트는 시세 6억짜리 집이 1천만원만 싸게 나와도 당일 거래 되는게 현실입니다.
    실수요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CONTAXS2
    1.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전세가 왜 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_@
    2. 3억의 월 이자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더 오를 수도..
    3.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무시하고 그냥 LTV가 유럽이랑 비교해서 어떻다는건 의미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결국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안오를까요?' 지금 soul님의 전제는 '저렇게 해도 부동산을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오르긴 해도, 그렇게까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 더 보기
    1.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전세가 왜 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_@
    2. 3억의 월 이자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더 오를 수도..
    3.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무시하고 그냥 LTV가 유럽이랑 비교해서 어떻다는건 의미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결국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안오를까요?' 지금 soul님의 전제는 '저렇게 해도 부동산을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오르긴 해도, 그렇게까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 6억짜리 집이 1천만원만 싸게 나와도 당일거래가 되는건 일반적인 예라고 보기 어려운게, 저는 2천 싸게 내놨는데 두달 걸렸어요 ㅠ (팔리자 마자 3천 오른건 함정 ㅠ) 동네마다 다릅니다. 게다가 이제 대출도 안되면 ㅠ
    6. 6억짜리 3억에 대출받아서 은행에 매월 100만원씩 이자내고, 한달에 1200만원의 알토란같은 돈이 이자로 나갑니다. 누란지위에 있는 가계가 되는데, 그런 가걔가 한 200만호 정도 된다고 하면 (부동산담보대출 700조원을 3억으로 나누면 대충..) 이건 어떻게든 해결해야할 문제가 됩니다.

    뭐 암튼, 문재인은 사람들을 전부 월세의 덫으로 내몬다.... 는 식의 프레임으로 요즘 공격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매매 차익으로 볼 미래의 이득을 소득세 증가로 줄였으니,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해서 이득을 보상해야 겠지요.
    특히나 저금리 시대에서는 임대인이 전세의 매리트는 더더욱 없습니다.

    보유세 올리면 보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니 더욱 가속화되고 월세는 보유세+알파 정도로 오르겠지요.
    임대인의 기대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억의 월 이자가 100만원이 넘는다구요? 조건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많이 내나요.
    사악군
    연4%이율이면 월 100만원이긴 한데 주택담보대출은 이것보다는 낮긴하죠.
    CONTAXS2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지?????!?

    원금이 4억인데, 4년전에 빌렸고, 원리금균등상환으로 245만원 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반이 이자거든요 (approx.)?
    흠 ㅡ,.ㅡ
    마나님한테 한번 체크해보라고 해야겠다. 그냥 보내주기만 해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네.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달리 수도권 아파트 보급이 시작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부터 시작)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도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는 압축성장하고 싶어 하면서도 부채는 급증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구요.

    지금 가계부채는 양으로 봐도 건전하고 질로 보면 더없이 건전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도 프레임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 해 보세요.
    부채 상환의 질도 아주 좋습니다.

    단지, 국가가 미래에 쇠퇴할 '것이다'는 가정이 깔려있기에 그리... 더 보기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달리 수도권 아파트 보급이 시작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부터 시작)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도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는 압축성장하고 싶어 하면서도 부채는 급증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구요.

    지금 가계부채는 양으로 봐도 건전하고 질로 보면 더없이 건전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도 프레임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 해 보세요.
    부채 상환의 질도 아주 좋습니다.

    단지, 국가가 미래에 쇠퇴할 '것이다'는 가정이 깔려있기에 그리 단단히 죄고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의 수치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독재국가 싱가포르보다 LTV가 낮을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LTV 규제를 강하게 할 수록, 특정한 초 고소득층만이 집을 보유하게 됩니다. 최소한 다른 국가들은 그리 되어 왔습니다.


    사족적인 내용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일부러 고층 아파트를 못 짓게 해서 수도권 집값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고층 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부는 항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산은 또 얼마나 많아요. 면적 대비 건축 가능 대지도 적습니다.
    유리소년
    그린벨트나 좀 쫙쫙 풀었으면..
    CONTAXS2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압축성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한때 유행했던 뉴노멀 +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상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양으로 봐도 건전하고 질로보면 더없이 건전하다는건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처 외국애들을 보면 (대개 런던이나 근교에서 온 애들인데) 버는 돈으로 꾸역꾸역 모기지에 붓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죠. 꾸역꾸역.
    그리고 은퇴해서는 각종 연금으로 (물론 뭐 북유럽만큼 소득대체율이 높진 않더라도 꾸준히 들어둔 플랜들이 있으니까) 삽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별도로 크게 자산을 형... 더 보기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압축성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한때 유행했던 뉴노멀 +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상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양으로 봐도 건전하고 질로보면 더없이 건전하다는건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처 외국애들을 보면 (대개 런던이나 근교에서 온 애들인데) 버는 돈으로 꾸역꾸역 모기지에 붓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죠. 꾸역꾸역.
    그리고 은퇴해서는 각종 연금으로 (물론 뭐 북유럽만큼 소득대체율이 높진 않더라도 꾸준히 들어둔 플랜들이 있으니까) 삽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별도로 크게 자산을 형성하지 않아도 나름 되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빚이 많아. 라고 하는건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노후 모델은 수억엔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퇴 후 안정적이지 못한 노후를 맞이할까봐 한푼 쓰는걸 덜덜거리는 일본의 할머니와 더 비슷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 가계부채에 훨씬 더 취약한 (빈곤율도 높고) 우리 현실에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빚이 적어. 라고 말하는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나라의 가계대출총액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찾아서 구체적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_@)
    말씀하신 내용이 돌고 돌아서 저와 비슷한 의견이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처럼 노후가 문제입니다. 주거와 노후 모두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면 좋겠어요. 선진국은 노후를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걸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와 비슷한 것 같고요..

    국가가 여력이 되면 집도 주고 노후도 도와주면 좋을텐데, 여력이 부족해서 둘 중 하나에 더 집중하라면 노후가 낫지 않을까요?
    집이 필요한 시기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고, 살아야 할 지역도 경제활동에 따라 달라져서 변동성이 큽니다.
    뭘 하려고 해도 대체로 힘이 ... 더 보기
    말씀하신 내용이 돌고 돌아서 저와 비슷한 의견이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처럼 노후가 문제입니다. 주거와 노후 모두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면 좋겠어요. 선진국은 노후를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걸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와 비슷한 것 같고요..

    국가가 여력이 되면 집도 주고 노후도 도와주면 좋을텐데, 여력이 부족해서 둘 중 하나에 더 집중하라면 노후가 낫지 않을까요?
    집이 필요한 시기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고, 살아야 할 지역도 경제활동에 따라 달라져서 변동성이 큽니다.
    뭘 하려고 해도 대체로 힘이 있는 시기에 집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노후는 자신의 선택보다는 인간이 늙는다는 개체의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의지와 상관 없이 늙죠. (노후가 의지로 조절된다면 전 20대이고 싶습니다 ㅠㅠ 엉엉 내 20대 돌리도)

    저는 국가가 노후에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고작해야 5년 10년 사는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돈 수십조 퍼붓는데 (현 정부의 정책임), 그 돈으로 노인 복지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뭐하는건가 싶어요. (노인빈곤율 1위로 만든건 참여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조항을 터무니없이 수정했어요.)

    제 소설이지만,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람을 천천히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2억 내고 5년 10년 월세 수십만원 내면서 사는데, 그 기간 지나면 어디로 가나요. 공공임대주택 재당첨을 노려야 하나요? 안되면?
    보증금 1~2억은 5년 10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해 있고 그걸로 더 이상 같은 품질의 집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집값마저 오르는 상황이라면. 임대기간 이후에는 생활수준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복지가 오히려 사람을 더 퇴보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 소설입니다. 어디서 검증받은 내용도 아니구요.

    주택과 같이 개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은 좀 놓아 두고, 같은 돈이라면 노후에 더 돈을 써 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정권에 별 득이 안되니 안 하겠지요.


    부채의 질은 연체율로 계산했습니다. 채권으로 계산할 경우 거의 최상위 등급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은 말 그대로 정크본드로 만든 채권이구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상위 등급 채권입니다.
    카레똥맛카레똥
    근데 왜 고층 아파트를 계속 못 짓게 하는 걸까요. 조망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요?
    이번 은마아파트를 보면 도시 경관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은마아파트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이해는 됩니다. 홍콩에 가 보면...

    그 다음이 군사적 이유로 알고 있구요.
    조망권은.. 제 생각엔 상당수 명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레똥맛카레똥
    홍콩 말씀하시니 납득이 되긴 한데... 그래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ㅎㅎ;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초고층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고층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권이 비싸고 교통이 좋긴 한데, 교통이 좋다는 말이 그만큼 집이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잖아요.. ^^;
    CONTAXS2
    고층이 될 수록 동일 (전용)연면적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하고, 도시도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싱가폴이나 홍콩의 경우야 도시국가이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는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적율이 높아지면서 도시 인프라도 당연히 부족해지고요. 제가 살던 때만해도 은마 앞은 헬이었는데, 그걸 더 높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core의 공급을 줄이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누가 그럴까요? ㅎㅎ)
    일단 동일 면적에서 저층에서 고층으로 용적률을 올려버리면 자연히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인구를 감당하던 도시 인프라에 타격이 오지요. 만일 인구수가 동일하다면 삶의 쾌적성이란 측면에서 고층+널럴한 대지(땅을 확 비우고 고층으로 몰아 올려버리기)냐 저층+점유된 대지냐 하면 저는 아직은 후자 쪽이 좀더 좋게 느껴져요. 물론 도시경관 문제도 크지요.
    카레똥맛카레똥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도시재개발의 경우 주택가나 저층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고층이니만큼 더 많은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는 보고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계급이 바뀔 뿐인 거죠. 고층을 못 짓게 해서 집이 모자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카레똥맛카레똥
    단순히 집이 많아지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네요...
    Beer Inside
    1.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도 전세는 꾸준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지요.
    2. 3억의 월이자는 100만원이 넘기는 합니다만, 대출을 하면 강제 저축모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더 빨리 모을수 있지요.
    3.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과 LTV를 논하는 대상은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하기 힘든 가계대출은 솔직기 LTV를 논하러 가지도 못하니까요.
    4. 개인적인 예상은 문재인 정부동안 집값은 오릅겁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비중을 줄이고, 공무원을 더 뽑아서 취업률 높이면 집값이 안오... 더 보기
    1.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도 전세는 꾸준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지요.
    2. 3억의 월이자는 100만원이 넘기는 합니다만, 대출을 하면 강제 저축모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더 빨리 모을수 있지요.
    3.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과 LTV를 논하는 대상은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하기 힘든 가계대출은 솔직기 LTV를 논하러 가지도 못하니까요.
    4. 개인적인 예상은 문재인 정부동안 집값은 오릅겁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비중을 줄이고, 공무원을 더 뽑아서 취업률 높이면 집값이 안오르면 시장이 이상한 것이겠죠. 물론 금융위기 후 10년째가 다가오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위기가 와서 오르지 않을 수도.....

    5. 집이라는 것이 워낙 금액이 커서 호가와 거래가는 차이가 많이나지요. 거기에 단지가 작으면 시세가 없기 때문에 더 안팔리는 악순환이.

    6. 6억짜리 3억 대출받아서 월세 100만원씩 내는 시스템에서 향후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것이되지요.
    마르코폴로
    ltv규제가 부실채권과 관련이 있을겁니다. 실제로 ltv규제 하면 연체발생 확률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서울 집값이야 아무리 빡센 정책을 펴도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수요 공급측면에서 봐도 답이 나와 있는 문제라서.
    사악군
    본문에 3의 내용은 없군요. '월세'가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월세수익이 올라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된다면 초고소득층에서 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림에 따라
    집값도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CONTAXS2
    본문의 기저에 깔린게 3번입니다.

    아,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어서 다주택자가 더더더더더 집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가 오르겠죠... 그럼 월세도 따라 또 오르게 되나요? ^^ 최종 부담자는 을이 되니까?ㅎ 그럼 진짜 헬이 될 수도.
    사악군
    사실 보유세와 월세는 연동되는게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죠.. 담배세 오르면 담배값 오르지 않습니까..ㅠㅠ
    CONTAXS2
    ㅠ 근데 담배세 적용안되는 iqos의 담배꼬다리는 왜때문에 20개피에 4천 200원인거죠!!!?
    할머니
    생각처럼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분석에 따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정책 시행 후 4-5년간은) 주택공급 시장은 완전비탄력적이므로 당분간 보유세가 월세로 전가되기 어려우며 , 일반균형분석에 입각한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등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를 모두 같게 인상할 경우 - 건물에 대한 보유세 전가를 100%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훨씬 많은 조건이 있으므로 100% 차단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정책에 신경을 쓸수록 전가를 줄일 수는 있겠죠.
    졸려졸려
    신동아 리버파크 지금 호가가 5.5억이네요. ㄷㄷㄷㄷ
    CONTAXS2
    헉. 또 올랐네 ㅋㅋ

    6년전인가 4억 6천에 사서, 천만원 제비용내고, 3천만원 인테리어하고, 취득가액이 4억 9천인데
    5월달에 4억 9천에 팔았거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하에선 부동산이 빠질꺼라고 생각해서 ㅎㅎㅎㅎㅎ
    시장은 예상대로 안가네요 ^^ㅋ
    졸려졸려
    넵... 실거래도 있네요. 저러다 6억 가는거 순식간이라;;
    저희동네 아파트들이 다들 그랬거든요.
    켈로그김
    실거래가 아주 적게 이뤄진거라면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하락 막기 위한 맞거래(...) 등으로 실거래건을 만드는건 아주 고전적인 행위죠;;;
    소노다 우미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집을 사게 되는데....
    켈로그김
    사실 대부분 서울 이야기라서,
    풍선효과를 제외하면, 지방거주민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꽤 쾌적한 시장상황으로 갈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서울에서 떠나라" 가 일련의 정책의 지향점이 될 듯 하네요.
    정말 떠나서도 살만큼 다른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랄 뿐.
    졸려졸려
    서울에서 떠날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정책 망치로 후두려패지 않아도
    알아서 집값도 내려가고 삶의 질도 올라갈텐데요;
    켈로그김
    여건으로 움직이는 주체와, 여건을 만들 주체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이겠죠.

    뭐... 극약처방 없이는 상황을 반등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했지 싶어요.
    정책에 동의하고/않고를 떠나, 정부가 뭔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가... 는 어느정도 답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관습헌법 그말싫....
    카레똥맛카레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주제라서... 결국 억지로 내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ㅎ;

    (불현듯 생각나는 광주대단지사건-_-)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젠 서울 한복판에 좀비 사태나 방사선 누출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펴도 어려울 거에요
    저야 서울 갈 생각이 없긴 합니다만, 서울 바깥은 유배지 내지는 귀향, 좌천, 열등함 이런 인식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악군
    젠트리피케이션의 거대화랄까요..-_-
    강남역 삼성건물 옆에 터가 겨울이면 비닐하우스치고 야외 아이스스케이트장하던 시절부터 살던 사람인데
    가만 보면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 이쪽에 계속 살고 있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다들 흩어졌어요.
    못버티면 나가면 되잖아..라는게 참...
    켈로그김
    저는 경알못이라..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기 위해 가계부채를 지는 것이 왜 나쁜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의 삶은 부채로 인해 많이 제한받고 피폐해지고 있는게 확실하긴 한데 ㅡㅡ;;;
    거시적으로 그걸 억제해야 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큰 부작용인지... 그걸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이럴때 다행인건... 지방에 살고 있다는 정도?;;;
    마르코폴로
    수요감소, 소비위축, 잠재성장률 하락 정도 아닐까 싶네요.
    켈로그김
    확실히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경기' 나 '성장률' 이런게 영향이 있겠네요.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저야 다행히 평균정도는 버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그렇겠어요...
    마르코폴로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을 보면 20, 30 대가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그룹이 소비에 적극적인 그룹인 거죠. 근데 2015년 이후로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 30 대가 압도적이라 할 정도로 급증하죠. 거기다 주택담보 대출대비 소득비율은 2013년 부터 20, 30, 40 대 모두 꾸준히 하락합니다. 그러니 소비감소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라 봅니다. 집값 부양하려고 젊은 세대에게 까지 대출해준 비용을 치르는 거죠. 거기다 20, 30 대는 개인 사업자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60 대와 더불어서. 지난 정권의 부동산정책으로 누군 가는 분명 이득을 봤을 겁니다. 이제 대가를 치뤄야죠. 주택담보대출 부도확률은 주로 금리요인에 영향을 받으니 정책의 방향이 지금처럼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카레똥맛카레똥
    저도 친구들이 다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켈로그김
    저는 반대로 친구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가버렸...;;
    돌아와라 얘들아;;
    카레똥맛카레똥
    켈로그김님도 올라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ㅎㅎ
    맞아용. 서울 살다가 서울 떠나서 사니까,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더 필사적으로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과 서울 주변 경기도도 차이가 나지만,
    심한 경우엔 수도권과 비 수도권은 나라가 다르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교통카드는 호환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초 집중화겠지요..
    문 정부의 '서울을 떠나라'는 메시지는 저도 읽었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집값으로 밀어내는 모양새가 마치 박근혜의 '중동으로 떠나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수도에 살 사람은 수도에 살아야 하는데, 대책 없이 쫒아내는 꼴 입니다.
    켈로그김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지방 거주민으로서 한가지만 추가하자면,
    "서울 사는 사람만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갭투자나 분양권전매제한 이게 서울거주민에게는 힘든건데..
    지방은 반대로 저런거때문에 개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ㅡㅡ;;;
    사나남편
    지방은 살기 좋아지고 서울은 빡빡해지고 그럴려나요?
    사람들이 지방을 안가니 서울을 완전 헬을 만들어 버리는..
    삼공파일
    부동산 때문에 떠밀려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국이 되면 살기 좋아질 리가 없죠...
    켈로그김
    지방이 크게 살기 좋아지진 않겠죠. 당장 풍선효과때문에라도 똑같이 헬.... 로 가는건 맞는데,
    이렇게라도 안하면 지방은 그냥 어딜가나 베드타운이고, 그나마도 중산층(주택1채 구입 여력 있는정도) 가 계속 분양시장 교란하면
    젊은계층, 특히 주택수요 많은 신혼계층은 이 때 삥뜯긴걸로 10년은 더 고생해야 하는 구조라...

    지방 알부자들한테 삥뜯기나, 서울에서 밀려온 애들한테 삥뜯기나 거기서 거긴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정책으로 걔네들도 그 짓 못하게 될거라는 기대라도 가질 수 있지요.

    사실.. 이대로 그냥 가느니 아예 다 폭파되는게 지방 소도시 무주택자에겐 이롭습니다.
    사나남편
    ㅠㅠ
    마르코폴로
    그게 정책입안자가 생각하는 서민일겁니다. 일단 서민의 정의가 모두 달라서... 흐흐흐
    켈로그김
    저도 정부의 의도... 그러니까 누구를 서민으로 보느냐.. 는 부분에서 마르코폴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서민으로 생각하고, 서민대우를 받으면 행복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죠;;;
    마르코폴로
    정부의 공포가 주택정책을 결정하는데 한 몫 했을 겁니다. 이건 이해가 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택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서 주택 자금 수요가 급증하죠. 결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요. 소득은 정체 상황인데 대출 수요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건 박근혜 정권때부터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안전하다, 관리가능 수준이다, 금리 인상 시 한계가구가 위험하다, 중기(1~3년 사이)에 가계부채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미묘하게 입장이 변... 더 보기
    정부의 공포가 주택정책을 결정하는데 한 몫 했을 겁니다. 이건 이해가 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택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서 주택 자금 수요가 급증하죠. 결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요. 소득은 정체 상황인데 대출 수요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건 박근혜 정권때부터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안전하다, 관리가능 수준이다, 금리 인상 시 한계가구가 위험하다, 중기(1~3년 사이)에 가계부채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미묘하게 입장이 변해갑니다. 부채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잠재 성장률을 감소한다는 보고서가 정책 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상 가능한 정책이죠. 그리고 정책 입안자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일반 대중과는 좀 다를 겁니다. 어쨌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상황이긴 하겠네요.
    애패는 엄마
    동감합니다. 실수요자에게는 화날 상황인데
    정책 입안자가 생각하는 서민과 홍차넷에서 생각하는 서민은 좀 다를겁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거시적으로 보기에 다른 면도 있구요.
    점심시간이라 대댓글은 휴식 하겠습니다.
    혹여나 저의 댓글로 기분 상하신 분 계시면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뭐든 문제가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집중현상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깨기위해서 참여정부 초기에
    행정수도 이전을 할려고 했지만 헌재에서 막혔고
    지금과 같이 주요 삼부는 서울에 나머지 행정기관은
    세종에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되는데
    전 이번기회에 아예 대놓고 그 주요삼부를
    다 이전시키면 어떨까했는데...
    통일 아니면 그건 못하나봅니다.
    원샷원킬
    결국 자기들도 가기 싫거든요 ㅋㅋ
    그렇게 좋은곳에 서민들이 부대끼면서 살려고 하는것도 맘에 안드시는 것 같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모성사망율의 지역별 불균형 뭐 이딴꺼 또 쓰기도 이제 지겹네요 ㅎ. 알면 알수록 지방 사는게 안좋고 노인이 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문케어 지나서 10년 뒤라면 의미있는 평균수명의 차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서울 집값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는 교육이
    캐리했지만 앞으론 보건의료가 캐리할겁니다. 문화는 거들고. 이상 오래 전에 서울 세들어 살던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더 영국식 인두제를 못하겠죠.
    마르코폴로
    이유야 각각이겠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건이 된다면 서울에 살고 싶어할거라서 가격이 떨어지기 힘들겠죠. 흐흐흐
    우주최강워리어
    지방살고싶은 저에게 그럼 답은 아산밖에 없군요. 아산의 자랑 아산병원~!
    카레똥맛카레똥
    아산에만 없다는 아산병원... ㅎㅎ
    사나남편
    근데...지방에 산다고 서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못하는것도 아니고 아플때가거나 종합검진때 가는거면 별 무리가 되는 거리도 아닌데 유의미한 차이가 날까요??? 당장 저희부모님만해도 건강검진 서울에 메이져병원에서 하시는데요...
    마르코폴로
    급박한 상황 혹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때, 지방이라면 문제가 될 듯 해요. 물론 지방에도 3차 병원이 있긴하지만요.
    사나남편
    어차피 서울 메이저야 급박하던 뭐던 예약없이 됩니까?? 교육같이 상주하며 해야되는것과 달리 지속적이더라도 우리나라가 왔다갔다 수십시간 걸리는것도 아닌데...유의미할리가요. 차라리 서울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받는 스트래스가 암이나 자살을 유발해서 평균 수명이 더 짧아질거 같아요.
    마르코폴로
    아, 응급실 이용 얘기였어요. 아무래도 가까운게 좋겠죠. 저도 부모님은 대학병원 근처에 계시는게 맘이 편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네요.
    마르코폴로
    제가 사는 곳이 서울대병원이랑 가까운데 통원치료할 때 편하더라고요.
    사나남편
    평균수명에 영향주는게 암이나 심혈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마르코폴로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느님들이 대답해 주실 듯....
    삼공파일
    환자들이 병원비보다 교통비를 무서워하는 한국...
    삼공파일
    이미 차이 심각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실정을 알면 쉽지 않아요. 응급수술, 그리고 저희영역인 인터벤션 같은 경우 응급 콜이 많은데 이미
    무너진 동네도 많아요. 몇년 전에 경북에서 소아장중첩증으로 환아 사망했죠. 서울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능한 병원이 20군데도 넘었어요.
    배바지
    리보 금리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지요.
    https://fred.stlouisfed.org/series/USD3MTD156N

    다만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고도 집요하게 정책을 입안했어야하는데, 이런 섬세함은 애초에 헬조선에서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실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부 비율이 높습니다.
    과거에 금리 떨어지던 시절부터 은행들이 단기 수익을 위해 고정금리부 대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채권 부실 확률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되려,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이러면 집값 견인의 동력이 되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의도한 것 같진 않지만요.
    국가 규모와 비교하면 가계부채를 겁낼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견은 있겠지만요...
    배바지
    고정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계속 고정은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면 얼마든지 금리 변경이 가능하지요. 또한, 가계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되어있고 인구절벽이 현실화로 닥친 국내에선 공격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정금리부 대출이 완전한 고정금리는 아니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 건전 상환 가능한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될 정도로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지도 않습니다.

    고정금리부 대출만을 놓고 보면, 상환기간 내에는 채권이 부실해 질 정도로 금리가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구의 감소가 가구 수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규제 대상 지역인)서울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으리라 보이니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현 수준만큼 LTV를 죄는건 무리하다 싶습니다.
    할머니
    모두를 향한 대출 규제는 게임의 법칙을 바꾸지는 않죠. 결국 지불의사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풀레버리지 실거주자들이며,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레버리지 감소가 발생하는거니까요. 이건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말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7월에도 집을 살 수 있었으며, 레버리지 감소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건 문재인 정부 또는 다음 정부에서 LTV를 다시 풀 수 있다라는거겠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대비 가장 유리한 점은 경쟁자들이 맛탱이가 간 상태라 적어도 10년간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인 높다는 거죠.
    [댓글돌이] 댓글 100개 돌파!!
    Dr.Pepper
    전 이대로라면 당분간 집을 살 꿈을 아예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예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60%로 계산하고 진행했는데 이제 아예 무주택자도 40%로 묶어버리면..
    이건 진짜 당분간은 답도 없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지 말란 보장도 없으니

    결국 서울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건지 한숨만 나와요.
    마르코폴로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힘내세요.
    박근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취업 안되는 청년에게 ‘중동으로 가라’고 했다면
    문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켈로그김
    기저에는 아무 대책도 없이 "좋은거 누리고 살거면 서울로 모여라" 는 메시지가 여태껏 있어왔던게 문제죠..
    이래저래 끼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거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지면, 당장 저부터도 여기 재산 다 처분하고 서울에 집을 얻을겁니다.
    그러면 저보다 돈이 없는 누군가는 서울에서 나가야겠지요.

    그렇다고 하여 돈이 없는 서울 출신을 서울에 살게 우대할 수는 없는거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서민' 들은 죽어납니다.
    모두가 자신을 서민으로 여기는 와중에 누가 진짜 놔두면 대책없는 서민인가.. 는 이견이 있을 ... 더 보기
    기저에는 아무 대책도 없이 "좋은거 누리고 살거면 서울로 모여라" 는 메시지가 여태껏 있어왔던게 문제죠..
    이래저래 끼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거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지면, 당장 저부터도 여기 재산 다 처분하고 서울에 집을 얻을겁니다.
    그러면 저보다 돈이 없는 누군가는 서울에서 나가야겠지요.

    그렇다고 하여 돈이 없는 서울 출신을 서울에 살게 우대할 수는 없는거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서민' 들은 죽어납니다.
    모두가 자신을 서민으로 여기는 와중에 누가 진짜 놔두면 대책없는 서민인가.. 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서울에서 나가는게 큰 일이라 여기실 수 있겠지만,
    지방민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되는게 더 큰 일이고,
    수도권 사정에 맞춰 부동산 정책 펴는걸로 인프라도 헬인데 집값까지 헬이 되는게 지방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투기가 거의 안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property tax 집 보유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집 보유세나 양도세를 가지고 투기를 규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property tax 1% (주택 재산세라고 번역한다면..) 는 집 가치가 1억이면 1년에 100만원 세금을 내어야 하는건데요. 동부에는 2% 재산세를 내는 곳도 있네요.

    살펴보니, 우리나라 경우는 재산세가 0.5%로 아주 저렴한편이네요. 물론 실거주자에게는 좋은 세율이지만, 실거주자이외에 투자목적의 보유자들에게는 재산세 세율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정책이 이미 있는데 제가 모를 확률이 높겠지요?
    삼공파일
    종합부동산제...라는 것 때문에 참여정부 지지율이 폭락했던 기억이 있죠.
    마르코폴로
    충성도 높을 때 저질러보는 것도.... 흐흐흐
    할머니
    2주택,3주택,4주택,5주택이상간에 차등누진적 보유세 도입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할 것 같구요.
    제 생각에도 아마도 보유세를 주택 갯수에 따라 누진해서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준공공임대 목적으로 취득 운용하면 보유세 면제 등의 카드를 꺼내겠지요.

    월세가 상승하는건 이러나 저러나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할머니
    단순히 보유세만을 인상하는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세금을 부여하는 정책, 및 주택 갯수에 따른 보유세율의 차등은 보유세의 전가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의 월세 전가는 피할 수 없겠죠.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월세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뉴스테이 공급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정부에서 과천, 광명 근교의 그린벨트를 풀어버리고 뉴스테이를 공급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 있겠네요.
    할머니
    하나 더 하자면.. 서울의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LTV 규제완화가 없었다면 현재 균형 가격이 얼마였을지는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 변두리 모 지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별 다른 호재가 없었던) LTV 규제완화 시점 대비 현재 부동산 가격인상율은 매년 7% 수준인데.. 동 기간 수요와 공급,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투자자산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리스크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익율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없었더라도 LTV 규제 강화만... 더 보기
    하나 더 하자면.. 서울의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LTV 규제완화가 없었다면 현재 균형 가격이 얼마였을지는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 변두리 모 지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별 다른 호재가 없었던) LTV 규제완화 시점 대비 현재 부동산 가격인상율은 매년 7% 수준인데.. 동 기간 수요와 공급,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투자자산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리스크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익율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없었더라도 LTV 규제 강화만으로도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상 수익율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로 하락하는 시점까지 천천히 약보합 또는 약하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의 LTV 규제 강화는.. 6-7월 미친듯이 타오르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구요. 이대로 냅두거나, 별거 아닌 정책 위주로 시장을 면역시켰다면 진짜 노무현 시즌2 찍었겠죠.
    체게바라
    월세는 어차피 올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시기의 문제인데 전세가 생각보다 오래 힘을 발휘한건 갭투자자들의 자금 부족(전세공급)+매매 회피자 또는 금전이 적은 세대의 전세수요 영향이 있었죠.
    전세는 이율, 성장금 높은 개도국에는 모르겠지만 저금리에 성장없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 없기에 지금도 유지되지만 차차 반전세->월세 테크를 타는게 자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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