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현 정부의 예고대로라면 9월부터 DSR 적용합니다.
DSR 적용하면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 + 자동차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모든 제도권 대출)을 포함하여 집 값 대비 대출을 제한합니다.

DSR 적용도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1. 집을 다수 보유한 초고소득층은 아주 공고하고 안전한 월세수입을 얻게 됩니다.
2. 정부는 아주 손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됩니다.
3. 월세비는 급등하고 전세는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DSR 적용 순간부터 서민은, 최소한 서울에서는 집같은 집은 못 사고 월세만 가능해 집니다.

8월 21일 현재, 서민은 서울 시 6억 이하 주택은 신용대출 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2일부터는 현실적으로 2억 내외의 원룸만 살 수 있게 됩니다.
DSR 적용 이후에는 서울에서 집 사기는 거의 불가능해 집니다.

제가 비판적이라 제 글의 내용도 비판적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로 사는 것의 장점도 많습니다. 큰 돈을 모으지 않아도 바로 독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층이 임대사업자로 공고히 자리잡으면, 한 집에서 10년 20년 월세 사는 것도 가능하니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8년간 같은 집에서 월세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집을 살 생각을 아얘 안하고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당장 좋은 점은 사회 초년생부터 비싼 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제라티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대출은 8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억짜리 차(콰드로포르테)를 살 때는 2억 2천만원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취등록세 및 채권 구입비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집은 부동산이라 건물은 감가상각되어도 대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지만
자동차는 소비재라서 빠르게 감가상각 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집값이 내릴 수 있다는 위험때문에 40%까지 대출규제를 하는 것인데,
차는 사는 순간 반토막 나고 시작하는데도 110% 대출이 되지요(...)
저는 어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좀 과하게 심시티하는 기분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청약가점제 100% 적용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문정부라는 색안경을 벗고
단지 '청약가점제 100%'와 'LTV 40%'를 보면
'지금의 기득권층에게 부동산 몰아주겠다'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는걸 보면 모든 정책이 정권 유지를 위해 몰빵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85%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 듯 하지요.)


정말 돈이 되는 부동산 정책은 고소득층에 몰아줘서 정권을 공고히 하고,
돈 안되고 생색내기 좋은 의료보험은 문케어로 포장해서 서민들의 표심을 얻고.
문케어가 왜 돈이 안되는지, 서민에게 득이 되지 않는지는 5년 뒤 건보료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글을 보면 신기한게

1. 사람들 (특히 30평대 이하를 노리는 중서민층)은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다.
2. 그래서 (빚대신) 저축을 해서 사야되는데
3. 저축하는 동안 집값은 무지하게 오를꺼다 (!?!?!?)

1번과 3번은 이게 한 단락에 있기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 다주택자로만 집값이 오른다는건가요? 아니면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대출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공급을 떠받쳐준다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
집값은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게 깔릴껍니다. (최소한 연봉상승률보다는 낮겠죠) 즉, 저축을해서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건데. 빚은 (후달리니까) 갚지만 저축은 안하겠죠? ㅎㅎ
그리고
지난 5월에 제가 노량진에서 나름 살만한 집 33평형을 4억 9천에 팔았습니다. (신동아리버파크)
6억이상의 집을 대출을 3억씩 받으면서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자산은 없지만, 연봉은 억이 넘는다라고 말하면 저는 뭐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게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벌이로 3억을 버틴다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맞벌이라면 모르겠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맞벌이가 외벌이로 되는 순간. 헬될 수도 있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저런 일반적인 수준을 비껴가는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현재는 가진게 없고, 미래가치는 엄청 큰, 그런 대학병원 펠로우, 혹은 충북제천에서 올라와서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월급은 보잘것 없는데, 내후년에 옷벗고 선배가 하는 로펌에 합류할 38세 판사) 사람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저런 규제책을 한큐에 욕하기에는 지금 우리 주택 공급-수급구조를 내비둘 수 없습니다. 그럼 국가 전체가 파산하거든요.

전세와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에 거주중인 세대의 상당수는
서울에 집을 살 여력이 되는 가구입니다.

전세도 대출을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대출 없이 살기 위해서는 모아둔 돈이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100만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접근성 좋은 동네는 월세 100만원은 우습고요.
만약 전세도 대출 땡기고 월세마저 내야 한다면, 집을 대출로 사서 이자 포함해서 상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서울에 거주중인 세대주들은 이미 서울에 자가 집을 마련할 여력이 됩니다.


6억 짜리 집을 3억 대출로 사서 안 될게 있습니까?
유럽은 LTV가 100% 넘는 국가가 대다수입니다. 등기비 포함해서 대출해 줍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LTV를 아래로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경제규모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보수적으로 측정해도 절반 정도 저평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TV는 세계 1위입니다.
기존까지는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공동 1위 (LTV 60%)를 달렸습니다만, 8월 2일 기점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비교 대상인 싱가포르는 사실상 최상위 소득 계층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독재국가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집 값은 더 오른다더라. 이건 집값이 고평가된 국가에서도 나오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집값은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단기적인 급락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 보증금이 1~2억 수준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되면 (김수현의 정책이 이 정도 수준)
월세 비용만 최소 현 시세의 두배는 되어야 임대인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가는겁니다.

월세가 두배가 되면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급증하겠지요.

무엇보다도.. 서울시 아파트는 시세 6억짜리 집이 1천만원만 싸게 나와도 당일 거래 되는게 현실입니다.
실수요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전세가 왜 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_@
2. 3억의 월 이자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금리까지 올라가면 더 오를 수도..
3.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무시하고 그냥 LTV가 유럽이랑 비교해서 어떻다는건 의미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결국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안오를까요?' 지금 soul님의 전제는 '저렇게 해도 부동산을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 저는 오르긴 해도, 그렇게까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 6억짜리 집이 1천만원만 싸게 나와도 당일거래가 되는건 일반적인 예라고 보기 어려운게, 저는 2천 싸게 내놨는데 두달 걸렸어요 ㅠ (팔리자 마자 3천 오른건 함정 ㅠ) 동네마다 다릅니다. 게다가 이제 대출도 안되면 ㅠ
6. 6억짜리 3억에 대출받아서 은행에 매월 100만원씩 이자내고, 한달에 1200만원의 알토란같은 돈이 이자로 나갑니다. 누란지위에 있는 가계가 되는데, 그런 가걔가 한 200만호 정도 된다고 하면 (부동산담보대출 700조원을 3억으로 나누면 대충..) 이건 어떻게든 해결해야할 문제가 됩니다.

뭐 암튼, 문재인은 사람들을 전부 월세의 덫으로 내몬다.... 는 식의 프레임으로 요즘 공격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달리 수도권 아파트 보급이 시작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부터 시작)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도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는 압축성장하고 싶어 하면서도 부채는 급증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구요.

지금 가계부채는 양으로 봐도 건전하고 질로 보면 더없이 건전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도 프레임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 해 보세요.
부채 상환의 질도 아주 좋습니다.

단지, 국가가 미래에 쇠퇴할 '것이다'는 가정이 깔려있기에 그리 단단히 죄고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의 수치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독재국가 싱가포르보다 LTV가 낮을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LTV 규제를 강하게 할 수록, 특정한 초 고소득층만이 집을 보유하게 됩니다. 최소한 다른 국가들은 그리 되어 왔습니다.


사족적인 내용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일부러 고층 아파트를 못 짓게 해서 수도권 집값은 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고층 아파트를 못 짓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부는 항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산은 또 얼마나 많아요. 면적 대비 건축 가능 대지도 적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압축성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한때 유행했던 뉴노멀 + 가계부채만 폭증하는 상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양으로 봐도 건전하고 질로보면 더없이 건전하다는건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처 외국애들을 보면 (대개 런던이나 근교에서 온 애들인데) 버는 돈으로 꾸역꾸역 모기지에 붓거나 아니면 월세를 내죠. 꾸역꾸역.
그리고 은퇴해서는 각종 연금으로 (물론 뭐 북유럽만큼 소득대체율이 높진 않더라도 꾸준히 들어둔 플랜들이 있으니까) 삽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별도로 크게 자산을 형성하지 않아도 나름 되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빚이 많아. 라고 하는건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노후 모델은 수억엔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퇴 후 안정적이지 못한 노후를 맞이할까봐 한푼 쓰는걸 덜덜거리는 일본의 할머니와 더 비슷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 가계부채에 훨씬 더 취약한 (빈곤율도 높고) 우리 현실에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빚이 적어. 라고 말하는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나라의 가계대출총액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찾아서 구체적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_@)

1.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도 전세는 꾸준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지요.
2. 3억의 월이자는 100만원이 넘기는 합니다만, 대출을 하면 강제 저축모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더 빨리 모을수 있지요.
3.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과 LTV를 논하는 대상은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하기 힘든 가계대출은 솔직기 LTV를 논하러 가지도 못하니까요.
4. 개인적인 예상은 문재인 정부동안 집값은 오릅겁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비중을 줄이고, 공무원을 더 뽑아서 취업률 높이면 집값이 안오르면 시장이 이상한 것이겠죠. 물론 금융위기 후 10년째가 다가오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위기가 와서 오르지 않을 수도.....

5. 집이라는 것이 워낙 금액이 커서 호가와 거래가는 차이가 많이나지요. 거기에 단지가 작으면 시세가 없기 때문에 더 안팔리는 악순환이.

6. 6억짜리 3억 대출받아서 월세 100만원씩 내는 시스템에서 향후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것이되지요.

말씀하신 내용이 돌고 돌아서 저와 비슷한 의견이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처럼 노후가 문제입니다. 주거와 노후 모두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면 좋겠어요. 선진국은 노후를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걸 좋게 생각하시는 것도 저와 비슷한 것 같고요..

국가가 여력이 되면 집도 주고 노후도 도와주면 좋을텐데, 여력이 부족해서 둘 중 하나에 더 집중하라면 노후가 낫지 않을까요?
집이 필요한 시기는 대체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고, 살아야 할 지역도 경제활동에 따라 달라져서 변동성이 큽니다.
뭘 하려고 해도 대체로 힘이 있는 시기에 집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노후는 자신의 선택보다는 인간이 늙는다는 개체의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의지와 상관 없이 늙죠. (노후가 의지로 조절된다면 전 20대이고 싶습니다 ㅠㅠ 엉엉 내 20대 돌리도)

저는 국가가 노후에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고작해야 5년 10년 사는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돈 수십조 퍼붓는데 (현 정부의 정책임), 그 돈으로 노인 복지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뭐하는건가 싶어요. (노인빈곤율 1위로 만든건 참여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조항을 터무니없이 수정했어요.)

제 소설이지만,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사람을 천천히 말려 죽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2억 내고 5년 10년 월세 수십만원 내면서 사는데, 그 기간 지나면 어디로 가나요. 공공임대주택 재당첨을 노려야 하나요? 안되면?
보증금 1~2억은 5년 10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해 있고 그걸로 더 이상 같은 품질의 집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집값마저 오르는 상황이라면. 임대기간 이후에는 생활수준이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복지가 오히려 사람을 더 퇴보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 소설입니다. 어디서 검증받은 내용도 아니구요.

주택과 같이 개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은 좀 놓아 두고, 같은 돈이라면 노후에 더 돈을 써 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정권에 별 득이 안되니 안 하겠지요.


부채의 질은 연체율로 계산했습니다. 채권으로 계산할 경우 거의 최상위 등급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은 말 그대로 정크본드로 만든 채권이구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상위 등급 채권입니다.

정부의 공포가 주택정책을 결정하는데 한 몫 했을 겁니다. 이건 이해가 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택관련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서 주택 자금 수요가 급증하죠. 결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요. 소득은 정체 상황인데 대출 수요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건 박근혜 정권때부터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안전하다, 관리가능 수준이다, 금리 인상 시 한계가구가 위험하다, 중기(1~3년 사이)에 가계부채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미묘하게 입장이 변해갑니다. 부채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잠재 성장률을 감소한다는 보고서가 정책 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상 가능한 정책이죠. 그리고 정책 입안자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일반 대중과는 좀 다를 겁니다. 어쨌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상황이긴 하겠네요.

하나 더 하자면.. 서울의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LTV 규제완화가 없었다면 현재 균형 가격이 얼마였을지는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 변두리 모 지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별 다른 호재가 없었던) LTV 규제완화 시점 대비 현재 부동산 가격인상율은 매년 7% 수준인데.. 동 기간 수요와 공급,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투자자산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리스크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익율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없었더라도 LTV 규제 강화만으로도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정상 수익율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로 하락하는 시점까지 천천히 약보합 또는 약하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의 LTV 규제 강화는.. 6-7월 미친듯이 타오르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구요. 이대로 냅두거나, 별거 아닌 정책 위주로 시장을 면역시켰다면 진짜 노무현 시즌2 찍었겠죠.

기저에는 아무 대책도 없이 "좋은거 누리고 살거면 서울로 모여라" 는 메시지가 여태껏 있어왔던게 문제죠..
이래저래 끼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거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해지면, 당장 저부터도 여기 재산 다 처분하고 서울에 집을 얻을겁니다.
그러면 저보다 돈이 없는 누군가는 서울에서 나가야겠지요.

그렇다고 하여 돈이 없는 서울 출신을 서울에 살게 우대할 수는 없는거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서민' 들은 죽어납니다.
모두가 자신을 서민으로 여기는 와중에 누가 진짜 놔두면 대책없는 서민인가.. 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서울에서 나가는게 큰 일이라 여기실 수 있겠지만,
지방민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되는게 더 큰 일이고,
수도권 사정에 맞춰 부동산 정책 펴는걸로 인프라도 헬인데 집값까지 헬이 되는게 지방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