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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5/23 15:58:04 |
| Name | 제로스 |
| Subject | 2019. 1/4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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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905&call_from=naver_news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424 https://www.nocutnews.co.kr/news/5155542 2019. 가계동향조사는 2018. 가계동향조사결과가 정부에 아주 안좋은 지표를 보여 통계의 정확성과 전년도 통계와의 시계열 비교가 적당하냐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잡음은 더 커졌고요. 2019.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을 기존과 달리 소득/지출을 나눠 조사하지 않고 통합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다른 경제통계에서 함께 사용하던 표본을 사용하지 않고 가계동향조사 전용 표본을 이용하여 통계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통합조사결과는 2020. 5.부터 내기로 하고, 2019.에는 기존과 같이 소득/지출을 나누어 발표하는 형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뭐..아무튼 그래서 이번 조사결과도 2018.조사와 표본설계는 꽤나 다르겠습니다만 애초에 표본의 랜덤성이 분명하고 표본크기만 적정하다면 표본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 통계의 적정성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론조사가 저번 여론조사 응답자만 골라서 다음 조사대상자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랜덤추출, 적정한 수의 표본이라면 응답자가 달라졌다는 것은 통계의 신뢰성에 무슨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지요. 아무튼 말많았던 가계동향조사, 2019. 1/4분기 결과입니다. * 소득동향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 (실질기준 0.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소비지출 규모가 107만 8,3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3%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당 처분가능소득 (가처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 3분기 이후 최초로 전년동기대비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가처분소득은 374만8천원으로 전년동년기 대비 0.5%감소한 것입니다. * 비소비지출 증가의 원인 경상조세는 0.1%줄어들었으나, 연금이 9.1%, 사회보험이 8.6% 증가하였습니다. 이자비용 증가율도 크게 늘어나 17.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연금, 사회보험 등 강제성 저축이 많이 늘어난데다 가계부채와 시장금리상승이 함께 일어나면서 비소비지출 증가를 가져왔다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 저축의 증가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꼭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소위 소주성 정책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 분위별 소득변화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5% 감소, 소득 5분위는 992만 5천원으로 2.2% 감소하였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8. 1분기에도 큰폭으로 감소하며 소득양극화를 가져왔었습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9. 1분기에도 다시 감소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 1.분기에는 5분위가구는 소득이 크게 증대했었는데, 2019. 1.분기에는 5분위 가구의 소득도 1분위 가구와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주가하락에 따른 것이 주요인으로 추측됩니다. 주가변동상황은 굳이 따로 이야기할 것없이 모두 알고 계시는 바일테고, 통계로는 이번 조사에서 가계의 '재산소득'이 26%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재산이 많은 5분위 가구일 것이라는 점은 따로 부연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1, 5분위 소득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증가는 2, 3, 4분위에서 일어났는데, 2분위는 4.4%, 3분위는 5%, 4분위는 4.4%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재분배효과는 딱히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은 모양새입니다. 5분위 배율은 5.8배로 전년동기 5.95배에 비하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만 5.95가 최악이었던 것이지 5.80 역시 2003.이래 16년간 5번째로 높은 수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5.95, 2009. 5.93, 2010. 5.82, 2008. 5.81, 2019. 5.80) * 근로소득 변화 그러나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분위 5분위의 소득감소율은 2%대로 비슷하지만, 5분위의 근로소득은 3.1%, 사업소득은 1.9% 감소한 반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14.5%감소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의 고용악화를 가져온다는 단순한 예상 및 이미 번번히 확인된 결과는 올해 첫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분위의 근로소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 - 14.5%감소 2분위 근로소득 - 1.9%상승 3분위 근로소득 - 4.1%상승 4분위 근로소득 - 6.6%상승 5분위 근로소득 - 3.1%감소 1분위의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2분위 근로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반면 4분위 근로소득이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이 31.3%증가하여 1분위 소득감소폭을 낮추었습니다. 근로소득이 14.5% 감소하였음에도 복지예산이 퍼부어져 1분위 소득 감소는 2.5%정도로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30.1%증액, 실업급여나 아동수당등 사회수혜금이 64.4%증가했습니다. 저능률 근로자를 실직시키고, 상계는 복지로 메꿔주겠다는 구조조정이 정부의 복심이 아닐까 이야기하곤 했는데, 관심법이 없으니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 자영업의 몰락 전체사업소득은 1.4%감소해 자영업 현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분위의 근로소득은 14.5%감소한 반면 사업소득은 10.3%나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가난한 자영업자들만 뜻밖의 호황인걸까요? 답은 2분위 사업소득이 2.2%감소한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박상여 복지통계과장은 "특히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2분위, 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2, 3분위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악화로 1분위로 하락하면서, 본래 1분위의 사업소득이 증대한 것과 같은 통계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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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소득주도성장 비판이라는 글을 이곳과 pgr에 올렸을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GDP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니 이게 7년 전에 봤던 이야기더라구요.
이글루스에서 '명랑이'라는 분이 2012년쯤에 인플레이션은 GDP를 상승시킨다고 했다가 주구장창 놀림받은 적이 있었어요.
http://gustav.egloos.com/v/56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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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에서 '명랑이'라는 분이 2012년쯤에 인플레이션은 GDP를 상승시킨다고 했다가 주구장창 놀림받은 적이 있었어요.
http://gustav.egloos.com/v/56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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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소득주도성장 비판이라는 글을 이곳과 pgr에 올렸을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GDP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니 이게 7년 전에 봤던 이야기더라구요.
이글루스에서 '명랑이'라는 분이 2012년쯤에 인플레이션은 GDP를 상승시킨다고 했다가 주구장창 놀림받은 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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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well.egloos.com/2998059
http://jklin.egloos.com/1826819
2012년, 2014년부터 이놈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활개를 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비판은 직접 체감하기 전까지 확산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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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4년부터 이놈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활개를 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비판은 직접 체감하기 전까지 확산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아 제가 말하는 건 최저임금 상승의 적절성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GDP 상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목변수의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변수와 상관이 없거든요. 위의 글 중 하나의 댓글말마따나 같은 키를 미터로 재다가 센티미터로 잰다고 키가 커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한번 망치가 생산되면 그것이 소비되든(C), 소비되지 않든(I), GDP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정책목표 자체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적... 더 보기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정책목표 자체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적... 더 보기
아 제가 말하는 건 최저임금 상승의 적절성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GDP 상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목변수의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변수와 상관이 없거든요. 위의 글 중 하나의 댓글말마따나 같은 키를 미터로 재다가 센티미터로 잰다고 키가 커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한번 망치가 생산되면 그것이 소비되든(C), 소비되지 않든(I), GDP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정책목표 자체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에 있는 것이지 이처럼 저소득층 전체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로 휘두르는 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절한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되야 하는 것이지,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목적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OECD 국가 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은 전체 OECD국가 중 절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정책목표 자체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적 측면에 있는 것이지 이처럼 저소득층 전체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로 휘두르는 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절한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되야 하는 것이지,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목적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OECD 국가 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은 전체 OECD국가 중 절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저도 꾸준히 하고싶었던 이야기인데 최저임금상승 등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분배정책의 일환이라면 어느정도 제반 여건과 보완정책과 함께 고민해볼 가치가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분배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의 탈을 쓰고 나온 이상 망할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게 되어 버리거든요. 소규모 그룹도 아니고 국가수준의 관료제하에서는 GIGO 밖에 안나올 테니까요. OTL
그런데 분배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의 탈을 쓰고 나온 이상 망할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게 되어 버리거든요. 소규모 그룹도 아니고 국가수준의 관료제하에서는 GIGO 밖에 안나올 테니까요. OTL
결국 승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일단 승수효과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어 있고(합리적 기대),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으로만 한정짓는다 해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하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늘어난 소득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 임금을 보조하는 정부, 늘어난 물가를 감당하는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것이거든요. 한 쪽의 소득 증가가 다른 쪽의 소득 감소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가시적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소득의 증가가 플러스 마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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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승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일단 승수효과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어 있고(합리적 기대),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으로만 한정짓는다 해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하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늘어난 소득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 임금을 보조하는 정부, 늘어난 물가를 감당하는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것이거든요. 한 쪽의 소득 증가가 다른 쪽의 소득 감소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가시적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소득의 증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가 번 소득 이상으로 소비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가격탄력성이 +인 재화를 우리는 사치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세상의 모든 재화가 사치재여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타 면제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소득의 증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가 번 소득 이상으로 소비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가격탄력성이 +인 재화를 우리는 사치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세상의 모든 재화가 사치재여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타 면제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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