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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31 00:30:56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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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야당 단골 카드 '의원직 총사퇴'..현실화는 어려워 |
https://news.v.daum.net/v/20191230232555578 여당 압박용으로 종종 등장..본회의서 과반 찬성 또는 의장 결재 필요 현실화된 사례는 1965년 단 1번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보다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력히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라며 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새로 뽑을 때 그 의석수를 200인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사직 등으로 의원 수가 200인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회 내에서 견제를 해야지 바깥에서 시위하고 선동만 하다가 결국 안에서 속절없이 털려버렸으니.. 마지못해 총사퇴를 결의한 자한당. 그러나 맘대로 나가기도 힘들다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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