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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2/31 22:52:48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File #1   이미지_2.png (1.73 MB), Download : 5
Subject   수사권·유치원법 아직…여, 쪼개기 국회로 설 전 처리방침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7063

먼저 민주당은 6일에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한 개의 법안을 먼저 상정할 전망입니다. 이어 다음 본회의 때 나머지 법안을 올리고 유치원 3법을 순차적으로 올립니다.

이때까지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면 3일 본회의를 5번 열어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설 직전에야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겁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는 촌극을 보였습니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들(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다 통과시킬 때까지 이 촌극이 계속 반복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쪼개기 회기 종료 - 그 다음 즉시 표결.' x5

내년 설 직전까지의 국회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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