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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6/21 14:50:26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 한마디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4869?cds=news_media_pc

지금 온통 관심은 수능 혼란과 전망에 가 있지만, 주목할 지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이번처럼 어떤 통로로 대통령한테 입력됐는지 알 수 없는 정보가 정책 발언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반복되면 사회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과 외교,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은 이유를 짐작이나 할 수 있다. 실제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도 적잖다. 그에 비하면 교육은 뜬금없다. 박순애 장관 사임으로 끝난 취학연령 앞당기기 전말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건 자명한 일이다.

공직사회, 나아가 사회 각계에 조금이라도 대통령에 어긋나면 ‘다친다’는 메시지가 확산되는 것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모평 하나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수능에 대해 작은 불만이라도 제기될 경우, 출제위원이나 기관에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최근 현안에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감사나 수사의 ‘두려움’을 실제 느끼는 학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늘었다. 정권퇴진 주장도 자유롭게 하는 세상 아니냐 할지 몰라도 중간지대의 분위기는 다르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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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자기가 니체의 초인인줄 착각하겠지만 윤석열은 독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 2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누수현상이 언론을 통해 분출되는걸 보면 칠칠맞지 못한 독재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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