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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글이 농담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법원의 판단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검찰이 항소까지 했다는걸 믿을 수 없고요.
저는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런 글이 농담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법원의 판단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검찰이 항소까지 했다는걸 믿을 수 없고요.
혹시나 해서 경찰이 20명씩이나 출동했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게 잘못된 판단이라고요?
보통은 저런데까지 신경쓸수 없으니까 봐준거지 원래는 하면 안되는 장난이죠
더군다나 실제 칼부림이 연달아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상황인데 어딜 감히 공권력 앞에서 선 타면서 드립에 장난질이에요 철퇴를 후려맞아야지
보통은 저런데까지 신경쓸수 없으니까 봐준거지 원래는 하면 안되는 장난이죠
더군다나 실제 칼부림이 연달아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상황인데 어딜 감히 공권력 앞에서 선 타면서 드립에 장난질이에요 철퇴를 후려맞아야지
예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죠. 농담임이 명백해서 고의성이 없는데 어떻게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까? 그리고, 보통 공권력 앞에서 깝치지 말라는 사고방식을 반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평가합니다.
농담임이 명백하다는건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판단해주나요? 아무 책임질것도 없는 방구석 인터넷 대법관들이야 이건 백퍼 장난이네 하면 그만이지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안일하게 판단할수 있나요? 실제로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터져서 묻지마 살인마들이 자극받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진짜 칼부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기만할 용도로 장난섞어 예고글을 올린거면요? 진짜 나가서 사람 회떠버릴 가능성 0%입니까? 뭐 신이에요? 그걸 판단하게.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예민한 시기에 그따위 글을 올린다는것 자체... 더 보기
진짜 칼부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기만할 용도로 장난섞어 예고글을 올린거면요? 진짜 나가서 사람 회떠버릴 가능성 0%입니까? 뭐 신이에요? 그걸 판단하게.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예민한 시기에 그따위 글을 올린다는것 자체... 더 보기
농담임이 명백하다는건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판단해주나요? 아무 책임질것도 없는 방구석 인터넷 대법관들이야 이건 백퍼 장난이네 하면 그만이지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안일하게 판단할수 있나요? 실제로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터져서 묻지마 살인마들이 자극받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진짜 칼부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기만할 용도로 장난섞어 예고글을 올린거면요? 진짜 나가서 사람 회떠버릴 가능성 0%입니까? 뭐 신이에요? 그걸 판단하게.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예민한 시기에 그따위 글을 올린다는것 자체가 일단 정상인 사고방식이 아니니 만에 하나 가능성을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한거죠 그 자체가 공권력 낭비시킨거고요 그리고 이유없이 장난으로 다른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모지리에게 법의 철퇴를 내리는 건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칼부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기만할 용도로 장난섞어 예고글을 올린거면요? 진짜 나가서 사람 회떠버릴 가능성 0%입니까? 뭐 신이에요? 그걸 판단하게.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예민한 시기에 그따위 글을 올린다는것 자체가 일단 정상인 사고방식이 아니니 만에 하나 가능성을 위해서 경찰들이 출동한거죠 그 자체가 공권력 낭비시킨거고요 그리고 이유없이 장난으로 다른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시킨 모지리에게 법의 철퇴를 내리는 건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눈치란게 있고 사회적으로는 분위기란게 있습니다.
평소라면 개무시당할 글 1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칼부림으로 죽어나가는 특수한 상황을 틈타 자극적 제목으로 사람들 놀라게 해야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악질적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소라면 농담이네 하고 넘어갈 어그로도 쉽게 넘어갈 수 없고 경찰이 출동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잡혀가기 싫었으면 그런 시기에는 그런 악질적인 장난을 하면 안 되지요. 장난친 놈이 마땅히 욕먹어야 할 일인데 기껏 출동해서 팔푼이 소리나 듣고있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평소라면 개무시당할 글 1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칼부림으로 죽어나가는 특수한 상황을 틈타 자극적 제목으로 사람들 놀라게 해야겠다는 그 발상부터가 악질적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소라면 농담이네 하고 넘어갈 어그로도 쉽게 넘어갈 수 없고 경찰이 출동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잡혀가기 싫었으면 그런 시기에는 그런 악질적인 장난을 하면 안 되지요. 장난친 놈이 마땅히 욕먹어야 할 일인데 기껏 출동해서 팔푼이 소리나 듣고있는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내일 당장 (방구)가스 테러한다고 글 올리는것도 정상인의 짓은 아니지만 잡혀갈 확률은 낮겠죠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 독가스로 사람이 무더기로 죽어나갔는데 때맞춰 (방구)가스 테러한다고 장난글을 올린다면 이미 어느정도 반사회적 미친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경찰이 확인을 해봐야죠
백주대낮에 사람이 칼에 난자당해 죽고 그걸 보고 자극받아 유사한 모방범죄로 또다른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어나갔는데 장소, 시간까지 특정해서 회쳐먹는다고 칼부림 장난글을 올린다?
물리적으로 위해를 끼쳐야만 테러입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심리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하고 낄낄대는것도 테러에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에 독가스로 사람이 무더기로 죽어나갔는데 때맞춰 (방구)가스 테러한다고 장난글을 올린다면 이미 어느정도 반사회적 미친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경찰이 확인을 해봐야죠
백주대낮에 사람이 칼에 난자당해 죽고 그걸 보고 자극받아 유사한 모방범죄로 또다른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어나갔는데 장소, 시간까지 특정해서 회쳐먹는다고 칼부림 장난글을 올린다?
물리적으로 위해를 끼쳐야만 테러입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심리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하고 낄낄대는것도 테러에요.
경찰이 확인하러 가는 건 할 만한 일이에요. 시민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 약간 오버스러운 액션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범죄자로 만드는 건 법률가들이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검사도 있고 법관도 있는 겁니다. 다수에게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것도 테러면 그에 맞는 입법을 요구해야죠. 법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법리로 죄인을 만듭니까. 곽상도가 정말 부정이 없어서 무죄였을까요? 곽상도와 저사람은 둘다 여론의 지탄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방어에 성공해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죠. 왜 그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독일의 경우 형법을 통해 온라인상 살인예고글을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고 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총기 난사 등 '허위 협박(Hoax Threats)'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당 행위를 정면으로 다루는 법률이 미비한게 안타깝고 공중협박죄의 빠른 입법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법률가들이 현재 법체계 하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중을 위협한 죄는 협박으로, 경찰력을 낭비시킨 죄는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법리로 다스렸네요.
흉흉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낭비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곽상도 건은 그 건대로 비판받아야지 칼부림 예고 범죄를 실드치라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흉흉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을 낭비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곽상도 건은 그 건대로 비판받아야지 칼부림 예고 범죄를 실드치라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저나 사레레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실제로 저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니까 저는 정말로 냉정한 법률가의 판단을 기대했지만, 저는 그 판단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의 글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가 있긴 한가요? 눈치가 없다고 불쾌해 할 사람은 많아도 생선 횟감 사진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면 그 사람의 반응이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도 안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위계도 없었어요. 눈치없이 관종끼를 부리는 게 죄라면 죄인데, 그걸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모를까요.
실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사법기관의 판단이니까 비판의 대상으로서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저나 사레레님의 개인적 판단이야 여기서 떠들 정도의 중요도로 다루면 된다는 의미였어요. 제가 뭐라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토를 달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의 판단에 대중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그 압력에 좀 저항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압력에 굴한 판단인 것 같으니 압력에 굴하지 말라는 미약한 압력을 넣고 싶었어요. 모두 순수하게 저의 자의적 판단이고 자의적으로 떠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다른 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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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사법기관의 판단이니까 비판의 대상으로서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저나 사레레님의 개인적 판단이야 여기서 떠들 정도의 중요도로 다루면 된다는 의미였어요. 제가 뭐라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토를 달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의 판단에 대중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그 압력에 좀 저항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압력에 굴한 판단인 것 같으니 압력에 굴하지 말라는 미약한 압력을 넣고 싶었어요. 모두 순수하게 저의 자의적 판단이고 자의적으로 떠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생선 횟감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는지, 적어도 저는 그런 반응을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다들 넌씨눈 이런 놈은 일벌배계로 족쳐야한다는 반응은 많이 확인하긴 했었고요. 속임수로 인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20명씩 간 건 속아서 간 게 아니라 확인은 하되 본떼를 보여주고 싶었을 심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저 재판부마저도 저 사람은 칼부림을 실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까지 했네요. 사레레님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불안을 느끼셨는지요. 짜증이나 분노를 느낀 건 아닐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생선 횟감 사진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는지, 적어도 저는 그런 반응을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다들 넌씨눈 이런 놈은 일벌배계로 족쳐야한다는 반응은 많이 확인하긴 했었고요. 속임수로 인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20명씩 간 건 속아서 간 게 아니라 확인은 하되 본떼를 보여주고 싶었을 심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저 재판부마저도 저 사람은 칼부림을 실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까지 했네요. 사레레님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불안을 느끼셨는지요. 짜증이나 분노를 느낀 건 아닐까요?
사레레 님// 네, 저도 저런 사람은 혼 좀 나봐야한다는 심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혼낼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법무부의 방식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혼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redtea.kr/news/35925
실제로 공중에 대한 협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공중 협박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고요. 근데 사법기관이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면 그것만큼 더 큰 해악도 없다고 생각해서 길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https://redtea.kr/news/35925
실제로 공중에 대한 협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공중 협박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고요. 근데 사법기관이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면 그것만큼 더 큰 해악도 없다고 생각해서 길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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