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굉장한 합리성에 기반한 논리체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정책도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별로 안보여요. 예컨대 헌재판례 보다보면 이런저런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도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닐겝니다. 나중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 자국민 중 문제인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린 그들만도 벅차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충분하다. 남의 나라 쓰레기까지 떠안을 필요는 전혀 없죠.
3. 심각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이 극 소수란 건, 심각한 행동을 하면 다 잡아서 그 나라로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아내고 범죄를 저지른 국민은 그러지 않는 건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어찌되었든 이 땅에 살 권리가 있고 외국인은 그게 없어요. 외국인은 그들의 자국에서 그 권리가 있고, 우린 그들의 나라에서 그 권리가 없죠.
예컨데 다시갑시다님의 집에 다시갑시다님이 사는 건 다시갑시다님의 법적 권리입니다. 제가 다시갑시다님의 집에 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것은 다시갑시다님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제게 그럴 권리가 없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