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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19 19:24:10
Name   私律
Subject   국민이 되겠다는 열정
동료 직원분이 겪으신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국적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었습니다. 사유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에 가니, 위원으로 참석한 어느 교수님께서 일갈하시더랍니다.

아니, 국적을 주는데 범죄경력을 왜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되겠다는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 저희가 졌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이었나?  외국 교수가 이민정책에 대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민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걸 그 책의 저자는 비판하더군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왜 그런 정책을 세우냐고.

책 읽다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버려서 제목과 저자도 잊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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