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15:06:10수정됨
Name   T.Robin
Subject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우리나라에서야 George H. W. Bush(속칭 "아버지 부시")가 중동 평화를 뒤흔든 원흉 제 1호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출퇴근때 듣는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양반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미국은 모든게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고,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복지 측면이 그렇게까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고용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에 이르러서죠.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법 이전에도 미국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일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어있었고, ADA의 입법이 진행되는동안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ADA를 막으려고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 내각조차 해당 법률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둘로 갈라져 서로 툭탁거리고 엄청 싸웠다네요.
그런데 이 법에 관련해서 한가지가 제 이목을 끌더군요. 이 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상원에 상정되었고, 공화당은 좀 뜨뜻미지근한(-_-)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추측컨데, 민주당은 그렇다치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기업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도덕적 당위성으로만 놓고 보면 대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기엔 도덕적 당위성이란 측면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한가지 재미있는게,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꽤 강력하게 지원헀다고 합니다. 예. 공화당원인 부시가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의 통과를 지원했다 이겁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참고로 이 법안의 서명은 별도의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정원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 다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정신박약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영상을 보시죠.

여기에는 부시가 이전에 정부기관에서의 차별금지 법률의 상정을 담당했던 경험이 많이 녹아들었고, 이후 부시 대통령 또한 은퇴 이후 이 법의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90세 생일 기념 스카이다이빙(-_-;)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뭐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렇게 굴러가는건 어쨌든 할때는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국 국회가 부러워지네요.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13127 4
    8641 정치스물 다섯 살까지 저는 한나라당의 지지자였습니다 (2) The xian 18/12/15 6 0
    8640 일상/생각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닥치는 세 가지 벽 1 + 유리카 18/12/15 182 1
    8639 게임[LOL] 슬슬 전력을 가늠해볼까요? 5 OshiN 18/12/14 201 3
    8638 정치스물 다섯 살까지 저는 한나라당의 지지자였습니다 (1) 4 The xian 18/12/14 383 5
    8637 음악인디언 대이주 2 바나나코우 18/12/14 121 0
    8636 일상/생각건설회사 스케줄러가 하는 일 - 공정율 산정 13 CONTAXS2 18/12/13 406 14
    8635 여행멍청한 실시간 하노이 여행기 6 무더니 18/12/13 319 0
    8634 스포츠[MLB] 앤드류 맥커친 필라델피아와 계약 1 김치찌개 18/12/12 106 0
    8633 일상/생각바람의 나라는 생각보다 에로한 게임이었습니다 4 WildFire 18/12/12 1005 0
    8632 일상/생각오징어 깎는 노인 32 기아트윈스 18/12/12 937 58
    8631 사회한 전직 논술강사의 숙대 총학의 선언문 감상 38 烏鳳 18/12/11 1264 29
    8629 영화'인 디 아일' 소개(스포일러 없음) 5 구밀복검 18/12/11 333 6
    8628 음악보스턴 티 파티 6 바나나코우 18/12/11 336 2
    8627 일상/생각평범한 20대 남성이 생각하는 다른 이유 - 임금격차에 대하여 8 Hall päev 18/12/10 998 10
    8626 게임아티팩트 드래프트 반복 플레이 잡설 3 Leeka 18/12/09 174 0
    8625 창작[초단편] 악동 2 여름에가입함 18/12/09 151 0
    8624 오프모임12.10 인천 벙개 하남돼지 구월로데오점 -> 부천역으로 변경 57 tannenbaum 18/12/09 839 6
    8623 IT/컴퓨터귀금속 구매를 도와줄 앱을 만들었습니다. 8 케로로병장 18/12/09 453 11
    8622 영화보헤미안 렙소디 싱어롱 코블리 후기 1 알겠슘돠 18/12/09 282 0
    8621 게임[LOL] 12월 9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18/12/08 84 0
    8620 철학/종교인생은 아름다워 22 기아트윈스 18/12/08 745 41
    8618 창작[초단편] 행인 4 여름에가입함 18/12/08 206 4
    8617 창작[초단편] 대화 4 여름에가입함 18/12/08 189 2
    8616 음악[팝송] 로열블러드 I Only Lie When I Love You 여름에가입함 18/12/08 12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