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강대국들이 합의해서 규칙을 만들면 개발도상국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런 전략은 핵확산 방지에도 써먹은 바가 있거든요. 어떤 국가가 핵무장을 시도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 따돌린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인도, 파키스탄, 북한 같은 친구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제정세는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고, 강대국이 합의에서 이탈할 수도 있죠. 성공적인 국제적 협력 사례로 프레온 가스 제한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최근 중국이 몰래 프레온 가스를 사용해서 오존층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44738952

설령 우리가 탄소중립을 제때 실현할 수 있다고 쳐도, 기후변화가 환경위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고, 기후변화는 그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02423.html

예를들어, "친환경" 에너지라고 홍보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전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환경위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http://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4

NPT는 CBAM 이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NPT는 나라와 나라간의 문제이고, 일단 만들고 나면 '저 미친놈들을 극단까지 몰아부치면 써버릴지도 몰라' 라는 공포가 있죠. 인도는 국력 때문에 '왜 너네만 가지는데?' 라고 하면서 미친짓 할 수 있었고, 파키스탄은 '인도가 가졌는데 우리는 왜 못가져??' 라면서 버텼고, 이스라엘은 그냥 모르는척 해줄 뿐이고... 북한은 국력도 약하고 세계경제적으로 아쉬울것도 없어서 제제를 길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든 이런 경우 내부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단속할 명분도 있죠.

CBAM은 나라와 나라간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업간의 문제입니다.
탄소뿜뿜하면서 100원짜리 제품을 만들기 vs 저탄소로로 120원짜리 제품 만들기... 라면 CBAM으로 전자에게 20원 이상의 비용을 물리겠다는거라서요. 제품을 구입하는 기업과 소비자는 가격이 같으면 굳이 탄소뿜뿜제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죠.
북미, 유럽에 물건 팔려면 CBAM을 무시할 수 없고, 저탄소공정으로 가지 않겠다면 북미,유럽 시장을 포기하겠다는거죠.
북미나 유럽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을들한테 '너네 이거 안하면 우리 거래 안한다?' 라고 이미 수십년전부터 하고 있고, 이제는 기본이 된 ISO 인증 시리즈도 원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너네 우리랑 거래하려면 이정도는 해줘야해' 라고 한거였고, 삼성/LG에서 시작해 열풍이 불었었던 6 시그마도 원래 GE 에서 강요(?)한거였으니까요.

물건 팔려면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기업입장에서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북미.유럽시장이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시장이라.. 중장기적으로 저탄소공정에 돈 들여도 남는 시장이라서요.
현대, 기아한테 북미, 유럽 시장 포기하고 아프리카, 중동, 남미, 러시아에만 물건 팔자고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어려울 것이다' 라는 본문 글에 '실질적으로 비용을 쓰게 강제하기 때문에 다를지도 모른다' 라는 반론을 달았는데, '그게 친환경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논점에서 벗어난것 같습니다.
지금 논점은 친환경, 저탄소의 실현방법이 옳으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친환경, 저탄소를 선택하겠느냐는 것이니까요.

아뇨... CBAM 을 이해 못하신것 같습니다.
Carbon Boarder Adjust Mechanism(탄소국경조정체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진국에서 탄소규제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생산시설이 몰려가서 총량은 줄지 않는 현상(이런걸 탄소누출이라고 합니다.)을 막기 위한 체제입니다. 유럽내에서 저탄소/탄소중립으로 생산한 제품이 개도국에서 탄소뿜뿜하면서 만든 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을 우위에 놓게 하면 개도국도 저탄소공정으로 제품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거죠.

말씀하신 예를 들어...
유럽 스페인의 르노공장에서 저탄소공정으로, 저탄소부품들을 이용해 SUV 한대 만들어 파는게 3천만원인데, 현대 한국 공장에서 우리는 CBAM 같은거 없음! 하면서 개도국에서 탄소뿜뿜하여 만든 부품으로 SUV를 만들어 2천만원에 판다고 쳐봅시다. 내수로는 2천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를 유럽에 팔면 1000만원 이상의 탄소국경세를 쳐 맞는겁니다. CBAM 은 조립만 저탄소공정으로 했는가를 치는게 아니라 원료부터 해서 모든 공정을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2050 탄소중립 선언했죠.)

네슬레가 인도네시아 네슬레공장에서 분유를 만들어 유럽에서 팔아먹는데, 이 경우 분유는 물론, 분유깡통도 저탄소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기준 이상이면 탄소국경세를 맞는거죠. 게다가 이런 소비재는 소비자의 환경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놓고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저탄소로 만들어와'를 강요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탄소뿜뿜하는 중국산 부품을 사서 조립만 저탄소공정인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팔면 중국산 부품이 탄소 배출한만큼 탄소국경세를 맞습니다. (또는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거나 그거라서 탄소국경세, CBAM이라고 통칭)

그러기 위해 앞으로 유럽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들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원료부터 제품 운송, 폐기까지의 모든 환경영향을 평가해서 갑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나 베트남에서 '우리는 그런거 없으니까 탄소뿜뿜해서 만들어도 되지?' 라고 해봐야 갑사에서 '아니, 우리 물건 팔아먹는 나라가 CBAM이 있으니까 우리랑 계속 거래하려면 저탄소로 만들어와. 못하면 우린 다른데 찾는다' 가 되는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에서 가장 마진이 크게 남는 지역이 유럽/북미이고 유럽/북미가 CBAM 같은 걸 도입하는데, 개도국이나 중진국이 CBAM 도입 안해봐야 막대한 이익 같은거 못봅니다. 내수는 좀 싸게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CBAM을 예로 드는 이유가, (최근에 제가 이 이슈 때문에 골치아프기도 하지만) 그나마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환경규제가 될 것 같아서 입니다.

탄소중립이 환경규제가 아니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러운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일반적인 관점은 아닌것 같지만요.

유럽/북미의 일부 국가가 탄소중립에서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물건 팔때 탄소중립 같은거 신경 쓰지 말고 싸게만 팔아라' 라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만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지 그 나라나 그 나라의 기업이 돈은 못 벌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ESG 경영이 화두라 조금 삐끗하면 투자가 빠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는 판이라..

글로벌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탄소중립 같은거 안 믿는다! 라면서 탄소중립이탈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현대나 삼성이 저탄소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에만 올인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에 '미국 성님 하시는거 봤지? 우리도 탄소중립 포기해라!'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미국 시장을 제외한 모든 탄소중립선언 국가에 물건 파는건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에서도 어느정도 규모있는 기업이면 한 지역 시장에만 올인하는 짓은 못합니다. 현대는 유럽향 자동차는 저탄소로 만들어야 하고, 북미향 자동차는 탄소뿜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정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게 효율적인지도 의문이고, 탄소중립선언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도 떨어지고, 유럽 국가들이 현대의 유럽향 수출품이 혹시 북미향이랑 섞인거 아닌가 더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겠지요.

제가 겪은 일이지만, EU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에 저희 회사에 2자 심사를 온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윤리적으로 경영되는지를 본대요. 그런데, 일부 인원이 EU 기준에 어긋난다며 이거 재발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하고 리포트를 내라고 합니다. (안하면 거래 줄인다고) 그런데, 한국 근로기준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거든요.
법무팀에서는 '아니 지들이 뭐라고 EU기준을 한국에 들이밀어?' 하면서 '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 영업에서 '아이고, 얘네가 거래 줄이면 큰일나요!' 해서 결국 조치했습니다. 반년뒤에 와서 리포트대로 조치해서 운영하는지 또 확인하더군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럽니다. 한국 대기업만 갑질 하는게 아니에요.. (...)

mchvp님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일부가 이러면 어쩔건데요? 그럼 이익을 많이 볼텐데?' 라고 하시지만 이익을 많이 본다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일부러 그럴 가능성도 낮고, 설사 일부가 그런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 나라만 바라보고 저탄소 전환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여기저기서 핵이 터지고 기후변화? 친환경? 뭐시 중한디?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야! 라는 상황이 되지 않는한 탄소중립, 친환경은 대세고 어느정도 살만한 국가들이 그 대세에서 벗어나기는 트럼프급이 나오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그 중국'조차 탄소중립 2060을 선언했다니깐요. 진핑이형이...

Picard 님// 그러니까,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시진핑의 선언이 실제로 2060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9109
[오존층 회복에 찬물 끼얹는 중국…사용 금지된 프레온가스 연평균 7천 톤 배출]
[어디에서 추가로 배출되는지 알 수 없었던 프레온가스의 꼬리가 잡혔다. 경북대학교 박선영 교수팀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일본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중국 동부지역에서 연간 7천 톤 이상의 프레온가스가 새롭게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세계 최고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최근 발표됐다(Ribgy et al., 2019).]

국제적으로 프레온 가스 퇴출에 성공한줄 알았는데 중국이 다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일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일축해버리시는데, 체르노빌 원전 사태, 9.11 테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트럼프 당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역사를 뒤흔든 사건들 중에 오래 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트럼프급이 나오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원래 인간 사회는 복잡계이고, 복잡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건 필연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훨씬 이상한 거에요.

친환경이 대세에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같은 기술들이 환경파괴적이라는거 몇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연구결과 보니 시간이 갈수록 생물멸종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 논문들이 통상적으로 연구 결과를 냉정하게 서술하는 것과 달리 연구팀은 발표 논문에서 동물의 대규모 감소를 ‘인류세의 생물학적 절멸’이라고 지칭하고, ‘인류 문명의 뿌리에 대한 끔찍한 폭거’라는 표현을 썼다. 논문 제1저자인 제라도 세발로스 멕시코 국립자치대 교수는 “강한 용어를 써도 (연구) 윤리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02423.html#csidx21af377ace1d8e2b321eb3522a8fa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