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자체는 IMF 극복 과정에서 생겼지만, 본격적인 사회담론 자체는 그 무렵 생겼지요.   
심지어 복지정책에 반대한다며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시장도 있었고, 도박에 실패한 시장은 10년 뒤에야 복직(?)할 수 있었죠.
복지국가화를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부담-저복지 국가인 한국은 증세를 하고 복지시스템을 확충하여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이행하여야 한다.
당시 진보좌파들 지식인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부담-고복지인 북유럽 시스템 찬양하는 글도 꽤 나왔고. 
하지만 증세는 반발이 심한 정치적 결정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화 이야기는 어느순간 싹 드러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들은 복지 관련해서 둘 모두 비판합니다.
정치권이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리려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보수우파들
증세가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리더십이 없어 복지국가화가 안 된다고 한탄하는 진보좌파들

하지만 둘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증세가 안 되기는 커녕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거든요.

복지국가를 원하는 진보좌파들은 철 지난 '증세론' 이야기보다는

지금 빠르게 구축되어가는 복지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세론은 큰 반발 없이 잘 진행되는 증세 복지국가화에 코 빠트리는 짓거리거든요.

지금같은 경제난 시국엔 더더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2019년에 갑자기 국가재정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증세되는 속도도 빠른데 재정지출 증가속도는 더 빠른 셈이지요. 

지금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