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1/08/30 11:57:42
Name   Profit
Subject   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줘서 모든 도민이 받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은 산수부터 틀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18%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였고, 경기도는 당초 예산 41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원을 더 늘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6000억원 더 넘게 드는 일을 400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추진한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집계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셈학원 다니는 삼척동자들이나 할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더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1348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

공공분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죠.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지자체,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자는 마인드보다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 분식회계하는 CEO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의 의료보험, 노동보험 고갈도 그렇고 지지율과 인기만을 위해 미래를 현재랑 맞바꾸면 결국 미래엔 지옥만이 남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8-30 13:48)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글을 게재해야 합니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1956 7
    15157 IT/컴퓨터AI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제그리드 24/12/26 177 0
    15156 오프모임정자역 금일 저녁 급 벙개.. 6 + Leeka 24/12/26 196 6
    15155 일상/생각청춘을 주제로 한 중고생들의 창작 안무 뮤비를 촬영했습니다. 2 메존일각 24/12/24 458 7
    15154 문화/예술한국-민족-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소고 meson 24/12/24 321 2
    15152 정치이재명이 할 수 있을까요? 73 + 제그리드 24/12/23 1703 0
    15151 도서/문학24년도 새로 본 만화책 모음 6 kaestro 24/12/23 384 5
    15150 게임최근 해본 스팀 게임들 플레이 후기 1 손금불산입 24/12/23 297 5
    15149 사회그래서 통상임금 판결이 대체 뭔데? 7 당근매니아 24/12/23 633 11
    15148 정치윤석열이 극우 유튜버에 빠졌다? 8 토비 24/12/23 848 9
    15147 정치전농에 트랙터 빌려줘본 썰푼다.txt 11 매뉴물있뉴 24/12/22 1089 3
    15146 의료/건강일종의? 의료사기당해서 올려요 22 블리츠 24/12/21 998 0
    15145 정치떡상중인 이재명 56 매뉴물있뉴 24/12/21 1865 15
    15144 일상/생각떠나기전에 생각했던 것들-2 셀레네 24/12/19 576 9
    15142 일상/생각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열심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7 큐리스 24/12/19 510 2
    15140 정치이재명은 최선도, 차선도 아니고 차악인듯한데 43 매뉴물있뉴 24/12/19 1866 7
    15139 정치야생의 코모도 랩틸리언이 나타났다! 호미밭의파스꾼 24/12/19 386 4
    15138 스포츠[MLB] 코디 벨린저 양키스행 김치찌개 24/12/19 138 0
    15137 정치천공선생님 꿀팁 강좌 - AI로 자막 따옴 28 매뉴물있뉴 24/12/18 752 1
    15135 일상/생각생존신고입니다. 9 The xian 24/12/18 618 31
    15134 일상/생각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5 Picard 24/12/18 448 7
    15133 도서/문학소설 읽기의 체험 - 오르한 파묵의 <소설과 소설가>를 중심으로 1 yanaros 24/12/18 310 4
    15132 정치역사는 반복되나 봅니다. 22 제그리드 24/12/18 768 2
    15131 여행[2024 나의 이탈리아 여행기] 0. 준비 7 Omnic 24/12/17 371 7
    15130 정치비논리적 일침 문화 7 명동의밤 24/12/16 881 7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