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근로자성의 판단을 인적종속이 아니라 위계구조 편입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상 '위계구조의 편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먼저 밝히지 않고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의미에 대해 순환논증에 빠진다는 비판이
인적종속과 위계구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적종속의 전제사실과 위계구조편입의 전제사실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논의 자체가 실제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구한다기 보다는
플랫폼근로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데 목적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요건 ABC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A나 B나 C를 던지면 나머지 두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달라는 거죠.

요건변경/요건완화의 우회로로서의 증명책임전환이라고나 할까요.

어디서 점프가 뛰냐면 코즈를 인용하면서 뛴다고 봅니다. 거래비용 이론 자체가 기업-노동자보다는 기업 자체의 분화와 내부화, 외부화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18세기 장인에서 노동자라는 사례로 기업-노동자에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약이 좀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코즈의 이론은 기업의 분화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내부화 -> 외부화에 초점이 강한데 이 글은 외부화 -> 내부화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어디서 레퍼런스를 따왔을지 아는 사람도 재밌고 흥미로운 관점이라는 생각과는 별개로 글의 비약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입증책임에 대한 법학적 배경이 있는 경우라면 글 후반부는 ????한 느낌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는 글이라고 봅니다.
이 글이 대중한테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코즈이론을 자기의 주장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한 단락이 아니라 좀 더 설명이 많았어야 하는데 뭐 노동법률 신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주 독자층이 이해 못했을리는 없을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