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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12/22 08:30:52수정됨 |
| Name | moqq |
| Subject | 미혼커플. 혼인신고안하는 게 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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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happy0304/222601427712 이게 뉴스기사는 아닌데 몰랐던 내용이라 뉴스란에 올려봅니다. 주로 부동산 이야기지만 혼인신고안하고 명의2개 쓰는 게 취득 양도 청약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네요.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12-22 09:29)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뉴스 링크 포함이 필수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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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미국영화중에 부부특혜에 빡친 소방관친구들이 게이인척 가짜혼인신고하는 코미디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진짜 웃기지도 않은 희비극.. 변제가능한 수준보다 한참 밑으로 대출이 나오니 이렇게 되죠 ㅡㅅㅡ
결혼보다 미혼이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출산율 정부책임 아니라고 눈감고 귀막고.. 정책이 결혼을 유도하는지 이혼을 유도하는지 사람들이 어느쪽으로 사기치는지 보면 나오는건데 말이죠. 군대가 특권이냐 의무냐 사람들이 가려고 사기치는지 안가려고 사기치는지 보면 아는 일입니다.
결혼보다 미혼이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출산율 정부책임 아니라고 눈감고 귀막고.. 정책이 결혼을 유도하는지 이혼을 유도하는지 사람들이 어느쪽으로 사기치는지 보면 나오는건데 말이죠. 군대가 특권이냐 의무냐 사람들이 가려고 사기치는지 안가려고 사기치는지 보면 아는 일입니다.
몇년은 된 이야기입니다. 2015~16년에도 들어봤네요. 다만 예전에는 특공이 주된 이유였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모르시던 분들이 많다는게 신기하네요...
비혼이 기혼보다 유리한 건 아니고... 결혼 초기에 미신고 사실혼이 법률혼보다 유리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결혼 초기에 신고를 미루다가 초산과 동시에 신고를 진행하면서 유자녀 가정 혜택을 누리는 게 유리하단 정도.
진짜배기 알비혼은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겸상할 처지가 못 됨
정확히 말하면 결혼 초기에 신고를 미루다가 초산과 동시에 신고를 진행하면서 유자녀 가정 혜택을 누리는 게 유리하단 정도.
진짜배기 알비혼은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겸상할 처지가 못 됨
각종 주택관련 규제가 문제입니다. 그 규제를 피하려고 저꼴이 나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지인도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하니까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긴 했는데 대출 최대한도로 끌어서 오피스텔을 사고 (요즘 아파트 대체 가능한 아파텔 같은 큰 평수) 거기에 아내가 전세 대출끌어다 전세로 사는 식으로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당연히 혼인신고가 되면 세대 1주택이 되서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고 혼인 신고를 미루니 자녀계획도 자연스럽게 미루더군요. 나이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더 보기
각종 주택관련 규제가 문제입니다. 그 규제를 피하려고 저꼴이 나는 것이죠. 아주 가까운 지인도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하니까 결혼을 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긴 했는데 대출 최대한도로 끌어서 오피스텔을 사고 (요즘 아파트 대체 가능한 아파텔 같은 큰 평수) 거기에 아내가 전세 대출끌어다 전세로 사는 식으로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당연히 혼인신고가 되면 세대 1주택이 되서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하므로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고 혼인 신고를 미루니 자녀계획도 자연스럽게 미루더군요. 나이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긴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주택규제가 풀리거나 전세 대출을 갚을 정도로 자금이 모여야 자녀계획을 한다는데 어느세월에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나이먹고 마음먹어서 리스크가 커지고 난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출산으로 가는 수순이 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을지... 제 생각에 주택규제가 출산률 0.1은 잡아먹는다고 봅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집값상승 + 매매비용 증가를 생각하면 그 이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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