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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2.5%로 조정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체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현재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2023년 초부터는 강력한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
- 증가한 가계부채, 집값, 에상보다 강한 금리 상승은 내수에 하방 위험 초래
-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rare gas의 잠재적인 부족은 반도체 수출을 약화 가능

회복의 둔화

- 2021년의 강력한 반등rebound 이후, 2022년 1분기 실질 GDP는 2.9%로 둔화

- 반도체가 견인하는 수출 증가세는 견고했지만, 대면 중심의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민간 소비가 지체되었었음. 점진적인 거리두기 조치 해제는 소비의 회복을 도울 것

-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가 반영되면서, 4월 수출 주문 지수는 최근 2년 사이 최대로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2022년 5월 5.4%을 기록하여,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사이 최대치로 상승. 급증한 원자재 가격 commodity price* 때문
* 용어 관련 참고: http://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

- 근원 인플레이션*은 3.4%에 도달. 가구 및 레스토랑을 포함한 여러 상품과 서비스 종류에 가격 압력이 확대된 것이 반영
*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이 제외된, 기초경제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적 물가상승률

- 고용률과 고용보조지표labor underutilization*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
* 참고: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2&keyWord=1&cd=SL4402&sTt=

- 우크라이나 제재와 러시아 제재안이 직접적으로 끼친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무난modest. 한국이 러시아와 맺은 금융 연결과 직접 교역은 제한적이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도 낮음. 하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현저하여 인플레이션을 추동.

-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neon gas 가격은 2022년 초 전년 대비 3배 상승.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미칠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 원자재 비축, 수입 다각화, 자체적인localizing neon gas 생산 때문. 정부 또한 R&D에 투자하여 krypton과 xenon 등 여타 투입물의 자체 생산을 시도*
* 원문은 The government is also investing in R&D to homeshore the production of other inputs such as krypton and xenon

여러 임시적 지원이 연장

- 코로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6.9조의 추경안(GDP의 0.8%)이 2월에 통과. 국회는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62조에(GDP의 2.9%) 달하는 역대 최대 추경을 승인. 가솔린, 디젤, LPG에 대한 20%의 임시 세금 감면은 30%로 증가했고 7월 말까지 연장

- 하지만 임시 조치들의 철회가 예정됨에 따라, 2023년 재정 기조는 다소 축소적일 것으로 전망

- 한국 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하여 기준 금리를 0.5%에서 1.75%으로 다섯 계단 상승시켰고, 더 강력한 긴축의 신호를 보냄. 기준 금리는 2023년 말에는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회복은 느린 속도로 지속될 것이지만, 불확실성은 높음

- 실질 GDP는 2022년 2.7%, 2023년 2.5%를 예상

- 높은 면역률, 제한조치 해제, 최근의 추경, 지속적으로 정상화 되는 중인 가계저축률 덕분에 늦봄부터 가계 소비는 회복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은 점진적일 것으로 예측. 원자재 가격에서 기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붕괴의 여파가 소비자들에게 전이되고 있기 때문

- 러시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2023년까지 유가를 끌어올릴 것을 가정할 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

- 몇몇 주요 산업에 상당한 투자가 계획 되어있기에, 기업 투자는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

- 기초 재정수지는 약간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증가한 가계부채가 대부분 변동금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빠른 금리 상승은 가구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 rare gas 비축분이 바닥나고, 원자재 자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탄력적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필요

- 재정 지원의 규모를 줄이고 보다 잘 목표지어진 지원을 실시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임시적인 화석연료 가격 인하는 예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이로 대체되어야 함*
* 원문은 The temporary fossil fuel price cut should be replaced in due course by transfers to vulnerable households이며, 문맥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감면 정책 강화로 해석됨

- 실업자들을 위한 훈련 및 활성화activation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인력 재배치를 촉진하는 핵심

- 핵심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 필요

- 정부는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 위원회의 설치를 계획*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2/20220214446384.html

- 위원회는 일관된 근거 기반 정책 도구의 개발을 통해 보완되어야 민간 영역의 신뢰를 얻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기반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음

- 새 정부의 원전 복구에 더해,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와 2050 탄소 중립 목표의 연동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