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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1/04 02:33:37수정됨 |
| Name | 카르스 |
| Subject | 때늦은 2022년의 경제학 (+인접분야) 논문읽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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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대학원생인데 작년 결산하면서 너무 취미생활 위주인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올해 흥미롭게 읽었던 논문' 14개를 선정해 봅니다. 더 선정하려다 너무 글이 길어져서 포기. 지나치게 테크니컬하거나 흔한 소재의 이야기는 제외하고, 주제나 문제의식, 방법론 및 결과가 흥미로워서 읽는 재미가 있었고 꼭 필요한 논문이라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골랐습니다. 인구경제학쪽 이야기가 좀 많은 걸 제외하면 주제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의식했습니다. 제 석사논문 참고문헌은 (연구자 입장에선) 진부하고 테크니컬한 데다, 작년에 대부분 읽어서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ㅎㅎ 읽다가 중도 하차했거나 Introduction만 읽은 논문은 취소선 처리했습니다. 1. Doepke, M., Hannusch, A., Kindermann, F., & Tertilt, M. (2022).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No. w2994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년 최고의 논문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주 전공분야의 큰 틀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님. 경제학에서 Gary Becker가 유명한 양-질 대체(Quantity-Quality Tradeoff) 개념을 제시하면서 출산과 인구가 본격적으로 경제학의 주제가 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 출산, 인구관련 수많은 논문들이 출판됐고, 그러면서 트렌드나 총론이 바뀌기도 하고, 세부 연구분야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것들을 잘 요약한 literature Review가 이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의 Gary Becker식의 '생활수준, 여권과 여성경제참여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논리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권 선진국이 하위권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선진국 국가 내 상위 계층이 중상위 계층보다 약간이나마 출산율이 높은 경우도 관찰되는 등 양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의 가족정책, 남편의 가사일 협조, 사회 규범, 노동시장 마찰같은 새로운 요소가 인구경제학적 이론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레벨에서는 여권 향상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건 최신 연구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커리어와 만산, 기혼과 비혼 출산, 시간 활용과 양육 등 정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논문의 논지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큰 틀에는 고개 끄덕이는 부분이 많았고 세부 연구분야들과 방법론의 눈부신 발전에 석사생으로서 감탄만 했습니다. 설령 잘못된 세부 부분이 있다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의의가 엄청남.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되면 홍차넷에 시리즈글로 리뷰해보고 싶은데, 여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2. Zhou, A. (2022). Building Future Generation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Family Policies. Working Paper. 복잡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국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이 거시경제학적으로 이득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거시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 Job Market Paper. 현금 일시금 지급, 보육 지원, 공교육 확대의 세 가지 수단을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출산율 향상정책은 현금 일시금 지급 기준으로, 부양인구인 아동 비율이 높아지고 출산정책 비용으로 단기적으로 부담이고, 저소득층/저교육층의 출산율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미래세대의 평균 인적자본 수준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걸 감안해도 노인인구비율 감소로 인구부양비가 낮아져 세율이 낮아지는 등 미래세대 후생 증진에 분명히 도움됩니다. 출산율은 정책을 통해 분명 높일 가치가 있습니다. 보육 지원은 출산율 증대효과는 약하지만 인적자본 저하같은 부작용이 덜하고 여성 고용률 증대같은 다른 장점들을 가져오고, 공교육 확대는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안나온다는 추가적 분석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계량적으로 엄밀한 계산이 되는 방법론의 매력에 듬뿍 빠졌습니다. 3. Jones, C. I., & Klenow, P. J. (2016). Beyond GDP? Welfare across countries and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106(9), 2426-57. 1인당 GDP 대신에 생활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대안적 지표를 만들어낸 유명한 논문. 기대수명, 1인당 소비수준, 여가, 불평등 지표로 대안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합니다.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대하기는 커녕, 방법론이 흔히 가르치는 미시경제학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어 의의가 커 보입니다. 이 대안적 지표를 따르면 미국과 서유럽의 후생 격차는 1인당 GDP 기준보다 많이 좁혀집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1인당 GDP대비 소비수준은 미국보다 못하지만 여가시간이 길고 불평등이 작아서 전체적으론 격차가 좁혀지던.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GDP대비 소비수준이 낮고 여가시간이 짧아서 후생수준이 1인당 GDP보다도 낮게 나온다는. 대신 기대수명이 미국보다도 높고, 불평등은 약간 덜하다는 건 긍정적 요소. 아마 노동시간이 많이 줄고 기대수명이 많이 높아져서 후생수준-1인당 GDP 격차는 줄었을텐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합니다. 이슬람과 경제라는 방대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Literature Review.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슬람 지역이 경제성장에서 뒤쳐진 게 맞는지 (아쉽게도 확실한 결론은 안 남) 자카트라는 자선행위가 어떤 계층에게 유리한지 (의외로 중산층에 유리하다고), 이슬람 수쿠크 금융의 경제 원리는 현대 경제학 이론과 대치되는지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더 뒤엔 이슬람의 역사적 유산(과학, 상업, 상속법, 법치와 국가제도, 권위주의 등)이라는 더 큰 주제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못 읽어봄. 이런 큼지막한 주제들을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학계의 저력에 감탄할 뿐. 5. Le Bris, D. (2016). Family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vailable at SSRN 2511173.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고, 부모의 권위가 높고, 남매 간 불평등한 상속제도를 가진 문화권일수록 생활수준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는 재미있는 논문. 앞의 두 속성은 인적자본 축적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 속성은 상속 과정에서 공중분해 혹은 효율성 상실 없이 물적자본이 온전하게 축적되기 때문이라네요. 재밌게도 한국은 저기 세 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걸까요 (그럼 북한은...) 뒤의 두개는 수긍가는 데 한국을 여성 지위가 높은 전통문화권으로 분류한 게 맞는지는 의문. 6. Mason, A., Lee, R., & Network, N. (2022). Six Ways Population Change Will Affect the Global Econom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8(1), 51-73 인구학적 변화가 세계 경제에 끼칠 6가지 영향력을 다룬 흥미로운 논문. 6가지를 소제목 내용대로 요약해보자면 1. 인구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2.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의 경제비중은 낮아지고 대신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비중은 커질 것. 이 변화는 인구학적 변화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것임. 3. 생산가능인구 연령대는 고령화로 인해 (아동과 노인 모두에게) 쥐어 짜질 것. (아동인구는 비율은 낮겠지만 인적자본투자 등으로 1인당 소비가 많음) 4. 인구학적 변화는 저소득국, 중저소득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중고소득국, 고소득국의 경제성장은 저해할 것. 5.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구고령화는 고소득국, 중고소득국에서 빠르게 가속화될 것임. 6. 인구고령화는 더 많은 사적 자산과 공적 부채에 대한 압력을 높일 것인데, 자본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3과 6같은 부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코멘트도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의외로 긍정적 이야기가 나오네요? - 한국은 노인 소비수준이 낮아서 인구통계적 노인부양비는 2060년에 세계 1위인데 경제학적 노인부양비 순위는 그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 동북아(한국 포함)는 노후부양의 원천이 이전(transfer)과 자산재배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역. 이는 자본 심화, 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7. Aguiar, M., Bils, M., Charles, K. K., & Hurst, E. (2021). Leisure luxuries and the labor supply of young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9(2), 337-382. 요약하자면 청년 남성들이 여가 가성비 좋은 게임의 등장으로 일을 안/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의 발달이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공급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는 무서운 이야기. 자료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한국은 어떨지 궁금. 위 문제의식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노동시간 감소 상당부분이 값싸진 여가재화의 덕이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Appendix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제일 강하게 나타난 나라 중 하나인 듯. 8. Bradbury, B., Abe, A., Jäntti, M., Ku, I., & Shu-Huah Wang, J. (2022). "Chapter 7: Explaining the child poverty outcomes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Poverty and Inequality in East Asia.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Retrieved Dec 31, 2022, from https://www.elgaronline.com/view/book/9781800888982/book-part-9781800888982-15.xml 동북아시아는 아동 복지 수준이 낮은데 아동 빈곤율은 서유럽 혹은 북유럽급으로 낮은 특이한 지역인데, 이 미스테리한 결과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 논문입니다. 분석 결과 작은 가족규모와 늦은 출산, 부모들의 높은 고용률 등이 동북아의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고. 물론 이 이유들을 바람직하다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작은 가족규모와 동치되는 저출산은 그 자체로 문제고, 늦은 출산은 저출산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데다 사회경제적 불안성이라는 나쁜 요인에 기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동빈곤율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산출했다는 점은 극심한 저출산으로 고생하는 한국,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서 되새겨볼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의 높은 고용률은 부족한 복지정책으로 강제된 면도 있지만, 그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9. Blanc, G. (2022). The Cultural Origin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France. Working paper. 세계 인구사, 더 나아가 세계사의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프랑스 18-19세기의 갑작스런 출산율 감소'를 풀어낸 Job Market 논문. 단순히 인구학적으로 흥미로운 사건인 걸 넘어서, 프랑스의 낮은 인구증가율로 프랑스 주변국들의 상대국력이 커져서 유럽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있었지만 딱 떨어지는 가설은 없었는데, 이 논문은 바로 '종교적 세속화'가 18-19세기 프랑스의 출산율 감소에 기여했음을 보입니다. 막 박사학위 딴 신진학자가 이런 거대한 질문의 답을 Job Market Paper로 내놓았다는 게 대단합니다. 방법론의 수준도 꽤 고도화되었고, 다른 Working Paper들 읽어보면 문제의식도 어마어마하고, 읽자면 제가 저런 박사가 되어야하는데 가능할지 자괴감만 든다는 흑흑.. 10. Aghion, P., Guriev, S., & Jo, K. (2021). Chaebols and firm dynamics in Korea. Economic Policy, 36(108), 593-626. IMF 경제위기 당시 한국에 시행된 IMF발 경제개혁은 재벌중심 정경유착 경제구조를 약화시키는 친시장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IMF 경제위기 이후 비재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시장 진입, 특허 출원 등이 증가하고 특히 재벌점유율이 높은 산업에서 이 효과가 두드러져, 한국 경제가 혁신 경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논문. 물론 이거 하나로 IMF 경제위기 개혁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 있었다고 할 순 없지만, 혁신 쪽에 긍정적인 쪽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귀분석이 제조업 위주인 게 아쉽. 서비스업엔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한국의 고속철도망 건설이 보육시설과 여성이 많은 직업 일자리를 늘려서 남녀 고용률격차와 임금격차를 줄였고, 여권을 높였다는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서해선, 경전선 신선(목포-보성, 마산-부전), 동해선, 춘천속초선 등 수많은 고속철도선이 지어지고 중앙선, 호남선, 경전선(특히 광주-보성구간) 등 기존선의 고속화도 꽤나 이루어질 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고속철도발 사회적 진보를 기대해도 될까요? 12. 성재민. (2019).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소득 특성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171, 19-33. 자영업에 대한 통념을 죄다 박살내는 산뜻한 논문. 흔한 통념과 달리 자영업은 50대에 주 일자리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며, 다수는 50대 이전부터 일찍이 자영업을 시작한 부류이며, 연령-소득 곡선은 자영업자가 임금소득자와 패턴이 비슷해서 자영업자들을 '밀려난' 부류로만 볼 수 없다고. 더불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월수입도 꽤 된다고.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나름이라 내부적으로 꽤나 이질적입니다. 물론 떠밀려 자영업자가 된 부류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자영업자 모두를 밀려난 힘든 부류로 싸잡고 정책을 세우는 건 도움이 안 될 듯. 13. Komtasu & Rappleye의 동아시아 교육 통념 비판 시리즈물 Rappleye, J., & Komatsu, H. (2018). Stereotypes as Anglo-American exam ritual? Comparisons of students’ exam anxiety in East Asia, America,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Oxford Review of Education, 44(6), 730-754. 흔히 동북아시아 교육하면 떠오르는 주입식 입시지옥 이미지는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시리즈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논문 시리즈에 따르면, - (일본 기준) 장시간 공부나 공부 스트레스는 타 서구권에 비해 특별히 심하지 않다. 예전엔 심했는데 이젠 더 이상 심하지 않으며 약한 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도 우수한 교육성과를 유지한다. 다른 동북아 선진국들은 일본보단 심하지만 서구권보다 압도적으로 심하진 않으며, 향후 일본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 흔히 언급되는 왕따,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는 동북아는 오히려 약한 편이다. - 동북아의 우수한 교육성적은 사교육빨로 볼 수 없다. 사교육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동북아의 우수한 교육성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동북아 청소년들이 입시지옥으로 불행함을 설파하는 PISA의 '청소년들의 삶 만족' 강조는, 삶의 만족도 측정문항들이 개인주의 편향적이라는 한계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적 지표가 필요하다. 일본이 좀 튀는 것도 있어서 타 동북아 선진국 적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동북아시아 교육에 대한 통념이 상당부분 잘못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육경제학 쪽을 연구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내용들을 유념해야겠네요. 14. Guvenen, F., Kaplan, G., Song, J., & Weidner, J. (2022). Lifetime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over six decade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4(4), 446-79. 미국은 1932년생에서 1958년생으로 가면서 여성 생애소득은 늘어났지만, 남자 생애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논문. 그리고 남성 생애소득 감소는 그 이후 세대에서도 지속되고, 여성 생애소득 증가추세는 약해지거나 멈출 것으로 추정된다고. (논란은 있습니다만) 미국 중위 혹은 그 아래 소득집단의 실질소득이 40여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걸 감안해도 충격적입니다. 특히 남성의 생애소득 감소는 정말... 미국 남성들이 교육, 일자리, 공동체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그럴 법도 합니다. 절망의 죽음(주 - 알콜, 자살, 약물복용으로 죽는 중장년층이 급격히 많아졌다는 이야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더불어 남녀임금격차 축소가 여성 처지의 개선도 크지만 남성 처지의 개악에서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은 꽤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덧붙이자면 남녀 모두 내부 생애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지만, 남녀 생애소득 격차의 축소로 전체 생애소득 불평등은 큰 변화가 없다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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