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여 한반도를 넘어서 외교력을 투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역할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요.
논문 설명에는 없지만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한 문재인 정부 외교에 대한 비판도 반영된 듯 하고.

보통 이런 어젠다에 대한 비판은
펠로시 방한을 접견하지 않았거나 쓸데없는 외교적 실언을 하는 언행불일치 문제나
중국과 북한을 너무 자극한다는 어젠다 자체에 대한 비판이 주인데,
잘 언급되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Cooper (2023)에 따르면,
다른 미국의 동맹이나 협력국들과 달리 현재 시점의 한국은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조직들 - 즉 Quad, AUKUS, Five eyes 등 - 가입 참여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보다시피 한국은 미국이 중심이 된 Five Eyes, AUKUS, Quad, G7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멤버로 운영되는 소자주의적인(minilateral) 국제조직들이 미국 외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지라 여기서의 저조한 참여는 한미동맹에서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는 단순히 한국이 비서구 국가라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같은 비서구권인 인도는 Quad에, 일본은 Quad와 G7에 속해 있는데 한국은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습니다.
G20 미국 동맹국 중 위의 네 조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발휘할 역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한국에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삼자택일은 아니고 셋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미국과의 양자적인 관여(bilateral engagement) 확대하기
그러나 이는 위에서 말한 소자주의적 조직들 위상이 강해진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2. 미국이 중심이 된 Quad, Five Eyes, AUKUS, G7 등의 조직에 가입하기
그러나 이 또한 어렵습니다. 기존 회원국들의 반대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을 가입시키려면 아예 조직의 정체성이나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G7을 D10 - Democracy 10으로 개칭한다던가...)
3. 조직화되지 않은 영역에서 새롭게 독자적 조직을 구축하기
좋은 예시로 반도체 공급 체인국가끼리 뭉친 Chip 4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을 듭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가입을 꺼려하지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국제조직 과소참여 문제를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국력이 강해진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책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Cooper, Z. (2023). Focus versus format: An American view of South Korea's regional engagement. Asian Politics and Policy, 1-11. https://doi.org/10.1111/aspp.1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