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4/23 00:45:00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뉴진스의 소속사이고 민희진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인 어도어는
모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고, 역시 하이브의 자회사이며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는 형제/자매 회사인데
뉴진스의 컨셉 등 크리에이티브가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맞는가의 여부는 둘째치고(또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그것을 침해하는 가는 셋째치고),
어쨌건 그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 그 권리는 일종의 자산으로 민희진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하이브의 소유물도 아니며 정확히는 어도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에 귀속된 자산을 모회사나 형제회사가 그룹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전유하는 것은 범죄거나 윤리상 큰 문제 소지가 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도 아니지만(민희진 등이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가령 모회사, 자회사의 남는 사무실 빈 공간을 그룹사에서 적당히 공짜로 쓰게해도 될까?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당연히 계약도 해야 한다.
여기서 남는 사무실 공간이 다른 자산, 가령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소유자이므로 마치 민희진이 하이브의 직원인 것처럼 간주하여,
하이브는 마땅히 자회사인 어도어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경계가 세워지면 그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합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것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흔히들 비판하고 범죄화 하는 재벌 그룹사간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사금고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반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이나 청산등으로 내부의 자산을 꺼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유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브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615 경제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22 절름발이이리 24/04/23 2309 8
    14614 IT/컴퓨터re: 제로부터 시작하는 기술 블로그(1) 2 kaestro 24/04/22 1046 1
    14613 음악[팝송] 밴슨 분 새 앨범 "Fireworks & Rollerblades" 김치찌개 24/04/22 787 0
    14612 게임전투로 극복한 rpg의 한계 - 유니콘 오버로드 리뷰(2) 4 kaestro 24/04/21 1004 0
    14611 사회잡담)중국집 앞의 오토바이들은 왜 사라졌을까? 22 joel 24/04/20 2246 30
    14610 기타6070 기성세대들이 집 사기 쉬웠던 이유 33 홍당무 24/04/20 2588 0
    14609 문화/예술반항이 소멸하는 세상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소녀들 5 kaestro 24/04/20 1514 6
    14608 음악[팝송] 조니 올랜도 새 앨범 "The Ride" 김치찌개 24/04/20 904 1
    14607 요리/음식드디어 쓰는 쌀국수 투어 모음집 2편 16 kogang2001 24/04/19 1306 8
    14606 요리/음식드디어 쓰는 쌀국수 투어 모음집 1편 5 kogang2001 24/04/19 1173 10
    14605 게임오픈월드를 통한 srpg의 한계 극복 14 kaestro 24/04/19 1287 2
    14604 일상/생각개인위키 제작기 6 와짱 24/04/17 1705 13
    14603 정치정치는 다들 비슷해서 재미있지만, 그게 내이야기가 되면... 9 닭장군 24/04/16 2062 6
    14602 오프모임5월 1일 난지도벙 재공지 12 치킨마요 24/04/14 1809 2
    14601 꿀팁/강좌전국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및 비교 사이트 12 무미니 24/04/13 1959 6
    14600 도서/문학떡볶이는 좋지만 더덕구이는 싫은 사람들을 위하여 13 kaestro 24/04/13 1984 5
    14599 일상/생각가챠 등 확률성 아이템이 있는 도박성 게임에 안 지는 방법 21 골든햄스 24/04/12 2110 0
    14598 음악[팝송] 코난 그레이 새 앨범 "Found Heaven" 김치찌개 24/04/12 886 1
    14597 스포츠앞으로 다시는 오지않을 한국야구 최전성기 12 danielbard 24/04/12 2275 0
    14596 정치이준석이 동탄에서 어떤 과정으로 역전을 했나 56 Leeka 24/04/11 3960 6
    14595 정치방송 3사 출구조사와 최종 결과 비교 4 Leeka 24/04/11 1416 0
    14594 정치절반의 성공을 안고 몰락한 정의당을 바라보며 10 카르스 24/04/11 2378 18
    14593 정치홍차넷 선거결과 예측시스템 후기 11 괄하이드 24/04/11 1664 6
    14592 정치2024 -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판. 198 코리몬테아스 24/04/10 6655 2
    14591 정치선거일 직전 끄적이는 당별관련 뻘글 23 the hive 24/04/09 200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