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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6/20 13:41:32
Name   Leeka
Subject   의료의 이슈에 대한 경제 관점(?)의 잡썰

* 의사의 사명감이니 의료 제도에 어쩌고 필수 그런 이야기가 아님미당...



1. 면허로 '전체 수를 통제한다는건' 사실 해당 직업에 '강력한 어드벤티지'로 작동합니다.

탕후루 잘되니 탕후루 가게 막 늘어나고
대만 카스테라 잘되니 엄청 늘어나고
카페 돈 되는거 같으니 미친듯이 늘어나듯..

세상에 꿀빠는거 같으면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치고박고 싸우게 되는데
면허로 통제하는 곳은 '국가가 알아서 그 경쟁을 막아줌'



2. 근데.. 'A라는 일을 하라고 면허로 게이트를 쳤는데 실제론 B를 하고 있음'

택시기사 바리케이트는 택시만 운전할 수 있고

변호사 바리케이트도 결국 법 전문가만 되는건데


의사로 바리케이트를 쳤더니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미용과 같은 걸로 꿀 빨러 탈출함



3.  1+2가 합쳐져서 생기는 일

> 국가가 경쟁자 진입을 막아주고 있어서 통제된 시장에서
> 일반적인 시술로 꿀을 빨면서 탈출하니깐
> 원래 의도했던 TO랑은 택도 없이 거리가 생김..




쭉 보면서 경제적으로 느낀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의도와 다르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길이 강하게 열려있었는데
이걸 너무 긴 시간 방치한거 아닌가 싶은......




증원 이런건 의료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지만
자유경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바리케이트를 굳이 쳐줄 필요가 없는 분야는 열어버리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열면 뭐 미용쪽 부작용도 많아지겠지만.
어차피 지금도 의사가 시술 안하는 케이스가 수두룩하기도 하고
굳이 진입장벽을 막아둬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주저리 주저리 끝...




0


    매뉴물있뉴
    요게 그 머더라... 미용쪽이 그 겉보기만큼 꿀을 빨지 않는다는 반론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쪽에서도 장사가 잘되려면 1 고가의 장비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꿀을 ㅇㅁㅇㅁ하게 빨아서 장비값을 갚아야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인데 2 미용 일반의로 장사가 잘되려면 의사 본인이 젊어야한답니다. 과외선생/학원선생이 너무 연로하면 경쟁력이 없어보인다는 거랑 비슷하다고...?

    물론 저도 이게 맞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왠지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했읍니다. ㅎ
    1
    다른건 돈이 되면 위에 적었듯 '미친듯한 경쟁'으로 박터지게 경쟁자들이 들어오는데
    미용은 국가에서 바리케이트를 쳐줬기 때문에 경쟁자 진입을 수십년동안 차단해줘서 돈이 된거라고 생각해서..
    바리케이트 풀리면 인기 있는 곳들 빼곤 꿀 못빨껍니다....

    적어주신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논리는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데
    미용의 차이는 '국가에서 바리케이트로 경쟁자 수를' 강제로 줄여준다는거에 있어서...
    1
    근데 꼭 미용이 아닌 의료의 다른 분야도 '바리케이트'를 쳐줬읍니다
    경제적으로 바라보실 때 절대 잊으시면 안되는게 미용/성형은 가격 통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적정 선에서 가격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덤핑치는 곳도 있지만 고급화로 비싸게 받는 곳도 있죠. 이건 미용 말고 다른 가격 통제 없는 분야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검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이나 윤리 빼고 그냥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용/성형 박살내면 경쟁에서 밀려난 공급자들은 통제 없는 다른 분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읍니다
    (뭐 그럼 까잇거 가격 통제가 없는 분야는 전부 다 열어버리자고 하신다면 저도 더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냥 경제적으로만 주저리 주저리 한거긴 한데

    어드벤티지로 경쟁자 쪽수를 막아놓고
    디스어드벤티지로 가격을 통제한건데

    가격 통제가 없는 분야는 그럼 어드벤티지만 남는거니 당연히 어드벤티지밖에 없는 쪽으로 몰릴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하는....
    2
    넵 그렇읍니다
    절름발이이리
    저도 자유시장경제로 풀자는 쪽에 가깝지만, 풀어도 최소한 미용같은 비수가 의료는 돈이 많이 벌릴 겁니다.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기때문이기도 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의료서비스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요. 한국의 의료시장이 비경쟁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의사 수 보다는 수가제와 민영화 제한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겠지요. 더 간소화해서 말하자면 애초에 공산주의를 하고 있으니 비경쟁적인거지, 단순히 공급량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1
    뭐 그렇긴 한데 현행은
    어드벤티지를 주고 디스어드벤티지 (수가제, 민영화제한등) 로 상쇄시킨건데
    비수가는 디스어드벤티지를 어느정도 벗어던지고 어드벤티지만 누리는 구조라 경제적으론 균형이 안맞는 상태를
    수십년간 방치한 느낌이라?
    절름발이이리
    그걸로 수가 의료비를 찍어누른 효용을 일반 국민도 본거라서, 나름의 균형이었긴 합니다.
    ‘미용’이 있고 ‘미용의료’가 있는거죠. 둘은 좀 다르고 미용은 지금도 의사 아니어도 할수있습니다. 무슨 미용 자격증 같은 자격증도 따로 있고요. 타투 불법 (거의 사문화 됐지만) 이런건 이제 미용의료의 기준이 빡빡한건데 이거 완화하자 이런 논의라면 결이 다른거고, 의료와 미용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보는건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면허로 바리게이트 친건 명백히 어드밴티지가 맞는거 같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후려친 수가로 나라에서 지정된 돈만 받아야한다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디스어드밴티지도 같이 줘버렸죠 ㅋㅋㅋ
    4
    그래서 디스어드벤티지가 없이 어드벤티지만 있는 분야로 자연스럽게 몰리고 있다고 봐서...
    바이탈은 멋?이 있기때문에 일본 수준의 디스어드밴티지로만 만들어도 어느정도 균등해질텐데 말이죠..
    사실 지금 하는 사람들도 다 그거 떄문에 하는 사람들만 남지 않았나......?

    근데 이짤 내용은 진짜일까요?
    진짜라면 임시적인 것일수도 있지만 미용GP는 자유경제 맛을 좀 보고 있나보네요.
    2
    cheerful
    사실인것 같고요 ㅎ 어차피 계약 구속력도 없는데 ㅋ 이력서 쌓이면 원장 입장에서는 갈아치우는게 답이죠ㅋ
    근데 미용도 진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엔 지금처럼 꿀빠는 시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될 것 같읍니다 ㅎ
    당근매니아
    1. 간호사, 기사, 타투이스트 등 인근직역에 대한 일부 업무 개방
    2. 개업 시 전문의 자격증 필수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 두 가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과학상자
    미용 쪽을 개방하는 게 꽤 효과적이긴 할텐데 부작용을 대비하지 않으면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료 관련 종사자 중에에 미용 시술에 가장 적합한 직종이 간호사가 될 텐데 간호사에게 미용 시술을 허용하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인력 유출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간호사 구하는 게 힘든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개방하면 그땐 늦을 거에요. 결국은 그것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인데 비용 지출을 안하고 해결하려 하면 답이 안나오죠.
    3
    열한시육분수정됨
    공감합니다. 간호사 직역에 소리 없이 간호대 증원을 하였고, 명분도 비슷했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몸에 해로울 정도의 스케줄과 구닥다리 업무문화로 인해 기회만 있으면 기존 재직자들이 장롱면허도 감수하고 탈주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간호사가 태움 문화 (사람을 burn 시키는 문화가 있다?!)까지 간 것은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증원 후에 바뀐 것 (ex. 잦은 턴오버, 낮은 만족감 - 반사적인 만족감이라고는 일반 취업시장이 헬이 되어 느끼는 것 정도?) 은 없는 걸로 압니다. ... 더 보기
    공감합니다. 간호사 직역에 소리 없이 간호대 증원을 하였고, 명분도 비슷했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몸에 해로울 정도의 스케줄과 구닥다리 업무문화로 인해 기회만 있으면 기존 재직자들이 장롱면허도 감수하고 탈주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간호사가 태움 문화 (사람을 burn 시키는 문화가 있다?!)까지 간 것은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증원 후에 바뀐 것 (ex. 잦은 턴오버, 낮은 만족감 - 반사적인 만족감이라고는 일반 취업시장이 헬이 되어 느끼는 것 정도?) 은 없는 걸로 압니다. 원글의 주제가 경제적인 해석인데, 그 관점에서 고용주인 병원에서 보기에 더욱 공급이 늘어난 간호사 지원자에게 배정된 환자 수를 줄여주는 등으로 잘 해줄 이유가 더더욱 없게 되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협상력은 잃은 근로자에게 왜 잘해줍니까?

    그리고 댓글을 두개 달기는 그래서 본문 글쓴님께 코멘트 남기자면, "이걸 너무 긴 시간 방치한거 아닌가 싶은......" <- 사실이 아닙니다. 그 시장 개척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상승세 때문에 생긴 소위 무천도사라는 것은 최근 1~2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미래 불확실한 시장에 왜 들어가느냐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지요.
    2
    과학상자
    그러게요. 사람값을 쳐주지 않고 하방을 헬로 만들어 그냥 견디고 살라는 게 해법이 되면 안되는데...
    여우아빠
    무천도사 ㅋㅋㅋ 그런 말도 생겼군요. 이게 저때까지만 해도 졸업하고 트레이닝 안받으면 자유로운 영혼이라거나 어디 흠 있는 사람이겠거니 하는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Paraaaade
    미용GP를 면허 등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고 하니... 방법이...
    여우아빠
    말씀하신 바도 일리는 있죠. 임상경력 없이 의대 나오기만 한 일반의가 월 천만원씩 번다면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할정도의 고소득이긴 하니까요. 다만 위에 댓글 언급도 있는데, 그게 오래된 건 아닌 걸로 알아요. 진작에 그정도였으면 다들 피부미용하겠다고 나갔겠죠... 저도 피부미용이랑 거리가 멀게 살았고 관심이 크게 없어서 정확치는 않은데 그렇게 팍 뛴건 코로나 이후에 돈 풀리면서 생긴 걸로 알아요. 거기에 최근 대학병원들에서 나가겠다는 사람들 강제로 일도 못하게 붙잡고 있다가 여기저기 풀려서 페이도 떨어지고, 아얘 그런 자리 취직할 데가 없어서 쿠팡맨같은거 하는 애도 있다고 주워듣긴 했습니다. 이후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이 어쨌건 미용 공급은 해결한 상태가 되었네요 ;;
    천사의미소
    경상의료비가 200조에 잡히지도않는 미용은 논외긴하지만 5~10조? 생각보다 크지않을거라.. 저는 미용보다 다른 보상체계가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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