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아무소리나 막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 방향이 어디로 굴러갈지 예측할 능력이 없거든요.
또 그렇게 현명하지도 않아서, 또 막 제가 말하는게 뭐 어디 무슨 정치 전문가 / 헌법 전문가 랑 논의하고 하는 말도 아니라서
당연히 여기저기 헛점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헛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말을 적게 해야해요.
하지만 오늘은 말을 길게 할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길어질꺼기 때문에 헛점이 많을 것임미다.
뭐 제가 항상 그렇듯 뭐 그렇죠 뭐.

저는 지금 킹실상 소설을 구상하는거나 다름 없음.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계속 적겠읍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지금 현재 국방차관이 꽤나 국방부 내부를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 뭐랄까
법사위원장이 나름 꽤 괜찮은 명분도 제공해줬어요.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국방차관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사복요원이 여기 와있다는게 사실이냐?'를 물었고
'방첩사에서 2차 계엄 움직임이 있다는데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웃기지만요
지금은 일종의 권력 공백상태라는걸 이 장면이 증명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저런말을 꺼낸것만으로도
국방장관대행이자 차관 따까리에 불과한 사람에게
묘한 권위가 생긴겁니다.


그니까, 어제, 법사위원장이 '방첩사가 지금 2차계엄을 꾸민다는데요?'라고 주장하고
아무 근거도 제시 안했잖아요?
헛소리일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방차관이 겨우 법사위원장 따위에게
'네! 즉시 명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을 하고 국회를 빠져나가서
특수사령관 / 수방사령관 / 방첩사령관을 직위해제하고
각각 다른곳에 격리수용을 해버릴 권위가 국방차관에게 갑자기 생겨버린 겁니다.
평소같으면 도랏냐?라고 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냐고?? 네 됬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겨서 그런겁니다.
아까는 차관이 무슨 '전군지휘관회의'인가 같은것도 소집하더라고요?
어제 국방장관 대행이 된사람 치고는 참 거창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 맘에 안들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근데 그러면, 만약 이러한 국방차관의 처분이 대통령 맘에 안들었다면 말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뭘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꺼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실 내에서도 금치산자 취급을 받고 있을꺼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실 수석 / 실장들이 전부 사표를 냈잖습니까?
런 일까요? 이거 물론 런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의미도 됩니다.
'나는 이제 니 눈치 안본다 이 띱때끼야'하는 의미도 되고
'뭐 어쩌라고? 나 이미 사표썼는데? 짤라보던가 이 븅x이 진짜'하는 의미도 되는거죠.

저는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에 대통령의 권한이 빠른속도로 소멸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다 체포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 명령을 수행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전기를 끊으라는 명령은 분명히 내려갔습니다만
특전사 중 아무도 그 전기 끊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명령이 실현되지 못하니
대통령의 권력은 빠른속도로 소멸하기 시작했고
제 생각에,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수 있었던 행동은
아마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것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 밤 이후로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여당, 한동훈 입장에서, 책임총리제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책임총리제가 시행되기 위해 앞으로 벌어져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자신의 권한이 모두 소멸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대통령은 자기 참모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해야 합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외 모든 수석들의 사표 다 수리해야 합니다.
행정관들도 싹다 사표 받아야 하고 싹다 내보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경호인력을 제외한 모든 비서들을 대통령실 밖으로 내보내야 하고
대통령실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중 아주 많은 부분이 총리실 산하로 재배치 되어야합니다.
이제는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꺼니까요.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될겁니다.
아마 총리가 국정을 쥐게 될테니
총리를 경호할 추가 예산과 인력도 필요하겠군요.

계엄국무회의에 참가한 장관들의 명단이 필요하고
계엄국무회의에서 찬성하는 의견을 냈던 장관들이 누구인지 장관들은 모두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사표는 그가 찬성하는 의견을 냈던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무관하게, 당장 수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사이에 일종의 신사협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여당의 감시하에 집행될것이고
대통령이 만약 여당의 사전허가 없이 자기 권한을 사용할경우에
여당은 지체없이 야당과 협조하에 대통령을 강제로 파면하고 그 권한을 정지시킨다고 선언되어야하며
여당 의원들모두가 여기에 동조하는 서명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혹시 대통령을 또다시 긴급하게 파면해야할 상황이 왔을때
108명중에 최소 8명의 의인들이 나올꺼라고 납득할법한 수준의 선언이 있어야 할꺼에요.

계엄법은 다시한번 개정되어야하며
그 내용에는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엄상황하에서 체포 /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야 하고
모든 계엄령이 선포될때 첫 포고문에는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미 체포 / 구속된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석방된다는 내용도 적혀야 하며
계엄이 해제될때까지 그 잔여 구속기간은 지연된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또 선포하면서 개정된 법률을 또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럴수 없게끔, 계엄 선포의 필수요소인 국무회의 자체가 소집될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최소한 절반을 야당인사로 채워줘야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 행안부장관 / 법무부 장관 세명은 무조건 야당 인사로 해야 합니다.
현재 지명된 그 전직 사우디 대사인가 뭔가 하는 그놈은 당연히 지명 철회되어야 하고
어제 밤에 지명된 진실화해위원장 역시 임명이 철회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검경 수사는 계속 이어져야하며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도 청구되고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겠다는 약속 정도는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선행해서 자신의 모든 비서들을 내보내고
총리도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야당인사를 지명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할뿐 아니라
문재인의 경호실장을 맡았던 사람을 윤석열의 신임 경호실장으로 임명하는 제스쳐가 선행된다면
야당도 뭔가 들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여당은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야당이 이 제안을 진짜로 받으려고 할까요?
저는 야당이 이 제안을 순순히들으려고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야당은 채상병 특검 / 김건희 특검도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아야 이런 제안을 수용하려 할거에요.



그럼 여당과 대통령은 이제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됩니다.
'야 그것까지 수용해줄꺼면 우리도 그냥 대통령 탄핵하지 뭐하러 책임총리하냐'
'야 내가 그것까지 수용해줄 바에얀 차라리 하야하고 말지 뭐하러 책임총리하냐'는 식의 반응이 나올꺼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도덕책 뭔 생각을 하는 중이냐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뭘 얼마나 포기할 생각으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대통령을, 뭘 얼마나 받아들일 생각으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여당은, 대통령에게 뭘 얼마나 요구할 생각으로
[저희들은요, 앞으로 님의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안정 방안으로 이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님 당연히 수용하실꺼죠?]라고 요구할 생각이었을까요?
여당은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 / 김건희 특검도 수용하라고 요구할 생각일까요?
그리고 여당이 만약 대통령과는 뭔가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이 휘두르겠다고 했다손 칩시다.
그럼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야당은 어떻게 수습하려고 시도할까요?
여당이 정말로 야당에게 국방장관 / 행안부장관 /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절반 이상을 야당에 양보함으로써
야당이 쿠테타 위협으로부터 안심할수 있게끔 해주려고 할까요?
그럼 야당은 저정도만 받으면 정말로 '아 이제 우리는 쿠테타로부터 안전해졌다'를 외치며 잠자코 본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주기라도 하는걸까요?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키면서 동시에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여당은 대통령에 대해 완벽한 레버리지를 갖게 되었어요.
여당과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역전되었다고 무방합니다.
대통령의 탄핵도 내 손에 달렸고
김건희 특검도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동안은 한동훈이 독대를 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독대를 해달라고 애원하게 된것으로 어제 한번 증명했고
오늘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한번더 증명했습니다.
만약 여당이 자신을 지켜줄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했다면
대통령은 여당이 순순히 자기목에 방울을 달게 내버려둘리가 없었겠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한동훈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적힌대로 대통령과 여당이 협조해낼수 있다면
이정도로, 어쩌면, 보수진영의 민심은
그래 한동훈이라면 한번 믿어보자라고 외치며 탄핵을 반대하는데까지 민심을 돌릴수 있다면
한동훈의 계획은 성공할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납득해줘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수진영만 대충 납득해줘도, 한동훈은 총리가 될수 있고
윤석열은 바지대통령이 될지언정 자신의 잔여임기를 모두 마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신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됨과 동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성공적으로 벗어낸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럼 이제 대통령은, 오늘 여당이 특검법도 탄핵안도 부결시키는 걸 보면서
한동훈이 자기 목줄을 쥐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야당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야당은 어떨까요?
대통령이 한동훈을 자신의 목줄을 쥔 주인이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공격 / 김건희 특검 공격을 포기할수 있을까요?
야당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래야할 이유도 없고요.

야당은 지금 탄핵 통과가 목전에 있습니다.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기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민심은 더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총리를 한다고 한들, 민심이 한동훈을 '이상황을 해결할 구세주'로 받아줄것이라고
야당이 납득해줘야할 이유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만약 국회에서 가결되기만하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 당선된것 같은 미래가 딱 한발짝 앞에 있는데
야당이 이런 계획에 동조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입장은 더욱 절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여섯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 한개는 이미 1심이 나왔고 징역1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도대체 지금 이 탄핵 의결을 매주 시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동훈과 여당이 이재명에게 플리바게닝을 제안할수 있을까요?
이재명에게 적용된 모든 검찰 혐의를 드롭해줄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한동훈과 여당이 이재명에게 그런 딜을 제안한다면
여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가만히 둘까요?
그리고 설사 그런 플리바게닝이 갑자기 이뤄진다고 한들
그 플리바게닝의 결과로 들어설 한동훈 정권의 정당성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결과로 자기 죄를 사면받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권을 차지한다 한들
이재명의 정당성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수 있는걸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 '정치적인 해결방안'이 나올수 있다면 길은 딱 여기 뿐입니다.
1 대통령은 내란혐의에 관한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2 내란에 가담한 모든 군인들과 공무원들을 대기발령 낸다.
3 야당에게 국방장관/행안장관/법무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절반이상을 양보한다.
4 야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재명에게 제기된 소를 모두 취하한다.
5 야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특검이 통과된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해서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내란죄 특검이 통과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은 '내가 대통령을 통제할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탄핵안이나 특검법이 갑자기 통과되지 않을것이다'는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도, 한번 취하된 소송이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니 너님 다시 기소'라고 이어지지 않을꺼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도 '아니 시발 그정도까지 내가 양보할꺼면
내가 하야를 하지 뭐하러 너님이랑 책임총리제를 합의봄?'하고 깽판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의 향방이 탄핵쪽으로 더 기울어버릴지도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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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대충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냥 책임총리제고 뭐고 실현되지 않을것 같다는 망상의 결론만 남기려고요.
어차피 불가능할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불가능할지 가능하다는 여지가 보일지
망상을 하는 김에 그냥 쭉 적어본건데
역시 최소한 제 머리가 납득해줄만한 시스템을
제 머리로는 못만들어 내겠다는 결론만 남았읍니다.

만약 이 책임총리제를 띄우고 이 시스템을 안착시킬수 있다면
한동훈은 그냥 정치의 신일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종신 대통령 해야되요.
시대정신이 한동훈이고 아무도 동훈신을 거부하지 못할겁니다.

이상 소설을 마칩니다.
아 근데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건 이게 아닌데
뭐지 왜 이렇게 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