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단 댓글인데..여기다가도 남겨 놓고 싶어서..


- 중국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싶다, 중국 없는 청정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글에 대해..


중국이 요소 수출 막았다고 경유차 운전자들이 웃돈 주고 요소수 구하러 다니던 거 생각 안납니까? 이대로면 대한민국 물류가 마비된다고 1차 요소수 난 이후에 대체 수입처 구하고 차츰 국내생산도 늘리니 어쩌니 하더만..채산성이 안맞아 아무 기업도 발벗고 나서서 생산과 투자를 안하다 보니 결국 하던 대로 가장 값싼 중국 요소 수입해서 쓰는 일을 반복했고 덕분에 2차 요소수 난 조짐이 보이자 또 온 나라가 들썩 들썩 거렸죠. 기억은 하시는지? 겨우 요소수 하나로도 나라 경제가 절단나니 마니 하는 판에 중국과 척을 지고 독자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최근에는 중국에게 첨단기술 및 산업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고 대중 수출보다 대중 수입이 더 많아져서 일본에 이어 중국에게 까지 무역적자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동력 자체가 꺼져가고 있는 와중인데.. 또 그 중국으로 부터 수입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타국에게 중간재나 완제품 형태로 수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나 원재료인데..중국이 그거 다 막아버리는 순간 요소수 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충격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한순간에 폭망하는 겁니다. 대체 수입처를 구한다 해도 중국만큼 싼가격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타국과의 가격경쟁에서 필패하기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우리 물건을 제대로 팔 수가 없고..그러니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고 사는 건,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살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닌 거죠.

물론 중국의 패권주의가 너무너무 밉고 싫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그럴 수록 결코 지지않겠노라 전의를 불태우되 중국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뽑아먹기 위한 방향으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사고를 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및 산업 경쟁에 있어 항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반도체, Ai, 로봇, 양자암호, 양자컴퓨터, 전기차, 2차전지 등등의 최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경쟁력으로 주도권을 갖거나 적어도 주요국들의 공급망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관과 민이 협력하여 그 각축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마땅한 건데..바로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심하게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감싸는 일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분열해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젊은 애들은 머리로써 중국을 이기기 위해 기초과학을 공부하고 공대 진학을 선호하고 과학기술로 무장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의대 진학해서 노후까지 혼자 편하게 돈 벌 궁리를 하는 수험생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유행인 듯 하고, 더 이해안가는 건 아무 도움도 안되는 감정적인 중국 혐오에 몰두한 나머지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우리편으로 비호하거나 그래서 때려부수자 헌재를 외치며 탄핵반대 집회에 까지 나가는 젊은 층들이 많은 것을 보면...이제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했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중국이 아무리 각종 문제들로 내부가 썩어있고 곪아있다고는 해도 정부와 국민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온나라가 거기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중이기 때문에 망해라 망해라를 외치는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어쨌든 꾸역꾸역 미국과 싸우는 와중에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뭔지? 우리는 뒤에서 전국민이 중국 욕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보고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 한심한 길로 가는 것인지..정말 갑갑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다, 같이 편먹고 중국과 전쟁을 하는 중이다. 내 판돈도 다 걸었다. 그러니 친중반미하는 민주당 새끼들 척결하고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적극 도와야 한다. 그 후 자연스레 북한을 먹고 저 서방의 영국, 프랑스를 넘어서 강대국이 되는 것, 죽기 전에 그거 보는 게 내 꿈이라는 답글을 보고..


지금 미국이 동맹들과 손을 맞잡고 공산주의 중국을 무찌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전혀 아닌데요? 소위 파이브 아이즈로 묶여 있는 캐나다는 어떤가요? 가장 민감한 군사안보 분야의 핵심정보까지 공유하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해당하죠. 동맹의 끈끈한 정도로만 보면 한미동맹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 이 말인 즉슨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는 있어도 캐나다를 버릴 수는 없다, 같은 동맹이라도 급이 다르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의 주로 편입하면 안되나? 이런 미친 막말을 한 것으로 시작해서..어제 오늘 뉴스에는 전화통 붙들고 트뤼도 총리랑 트럼프가 쌍욕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촉발한 치열한 관세전쟁, 먹고사니즘 문제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이고 뭐고 없이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끈끈한 동맹국 호주, 자유주의 서방진영의 결집체 EU, 몇주 전에는 그 호주와 EU를 향해서도 관세폭탄과 방위비 증액의 경고를 날렸던 거 기억하시죠? 기존의 끈끈했던 이념적 동맹과 그 문법이 모조리 무너지고 와해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이 us스틸을 인수하기로 m&a의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퇴임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막아서서 일본제철이 억울하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기사가 떴더군요.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자유시장경제의 룰을 미국이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욕하는 딱 그 중국이 할만한 짓을 미국이 타국들을 향해 지금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로인해 세계가 관세장벽을 세우는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입하고, 서서히 공급망의 균열과 붕괴가 진행된다면 그 비용상승의 고통은 엄청난 물가부담으로 각국의 서민경제를 직격하게 될 건데..이로써 19세기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그 정글자본주의가 여러 분쟁지역에서의 전쟁 격발과 함께 21세기에 또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중국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미국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지만,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이후에도 순진하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야 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보수우파 분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거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해서 대만이 다 가져갔고, 한국은 조금 가져갔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기사도 뜨더군요. 지금 세계 기술 패권경쟁의 가장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사활을 거는 핵심이익의 첫째가 반도체이고, 그래서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의 전공정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미국에 이식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목표입니다. 다만 미국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만 뛰어날 뿐, 제조공정의 기술력(7나노 이하 미세공정)은 불모지나 다름없기에 전세계 반도체 생산, 즉 파운드리의 절대강자 대만의 tsmc가 멈춘다면 미국의 빅테크/IT 위주의 고부가가치 경제는 올스톱하게 될 겁니다. 즉 대만은 tsmc 공장 그 하나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있어 한반도 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지켜줄 거라고 확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시 tsmc공장이 중국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사일로 파괴하고 대만의 설비와 반도체 인력을 미국으로 빼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한마디로 중국이 못먹게 하면 땡, 나머지는 몰라..가 미국의 스탠스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도가 덜 한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이 침공을 한다면 지켜줄까요? 우리 스스로 꾸준히 자주국방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럼에도 우리민족의 공멸을 피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전쟁 보다 평화의 방책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