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3/24 10:55:40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합의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전제 :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보험 내지는 연금은 유용합니다.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테고 빈곤화는 어떠한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 일단 재정고갈은 예정된 미래였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급가속하고 있다는게 문제
- 우리나라의 어떤 광구에서 석유가 사우디나 알래스카처럼 솟아날 것이 아니라면, 혹은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초 거대 일류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아니라면
- 당연히 현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세금이나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어떻게 하기에 지나치게 빠르고 큰 재정고갈은 부담스럽죠.

전 이번 연금개혁합의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뭐가 됐건, '최선의 개혁은 더내고 덜받는 개혁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더 내고 유지하는 방안 역시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더받는 개혁을 해야만 했는가. 재정의 이른 고갈을 염려한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그래도 개혁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이라 이거라도 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한건지.
하지만,  세대간 공정의 문제? 좋습니다. 이건 차치하자고요.
출산율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 통계에 근거해 여러 계산을 했다는 점은 어떤가요. 아쉬울수밖에요. 아니, 아쉬운게 아니라 오류입니다.
즉, 이 개혁으로 인해 기금고갈 시점이 연장되었다는게 쌩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합의했기에, 정치적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상의 양당제 국가에서, 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개혁안 때문에 온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할 가능성 역시 없습니다.
법원을 때려부순 폭도들처럼, 국회를 때려부수자고 행진할 리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애순이이기에, 금명이의 행복을 바랄거란 말입니다.(폭삭 속았수다 참조)
미래를 위해 감내하자는 말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의 수준이 낮지 않단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상황 역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가올 윤석열의 탄핵과 차기 대선에 온나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시점입니다.
이보다도 좋은 개혁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히틀러때의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다수결-단순 민의에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권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적용시켜야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 대다수는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있는 욕심많은 이기주의자들이자 철면피란 생각이 듭니다. 더 무서운건 무능하고 고민이 적어 보인단 겁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58 영화<봉오동전투> 예고편 6 파오 19/07/20 6712 0
    5015 일상/생각여친과 헤어진 기념 산책, 서생왜성 9 파사드 17/02/27 5038 6
    15334 정치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합의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9 파로돈탁스 25/03/24 2618 1
    15196 정치계엄과 헌재 관련 학창시절 헌법 수업때의 2가지 기억 7 파로돈탁스 25/01/08 3120 11
    12977 정치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하여 한마디. 56 파로돈탁스 22/07/08 6151 6
    12807 정치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이야기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편향은 개입됩니다. 24 파로돈탁스 22/05/12 6149 8
    12761 일상/생각어쩌다가 홍차넷에 흘러들어왔는가. 17 파로돈탁스 22/04/29 6042 8
    12748 정치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검수완박의 가장 큰 문제점 15 파로돈탁스 22/04/22 6438 1
    12734 정치검수완박 관련 정치권 예측 23 파로돈탁스 22/04/18 4805 2
    12638 사회요식업과 최저임금 7 파로돈탁스 22/03/17 6421 0
    12600 정치누가 이기든 반성하는 쪽을 주의깊게 바라보려 합니다. 27 파로돈탁스 22/03/09 6570 9
    12568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꺼려지는 이유. 44 파로돈탁스 22/03/03 6830 5
    12541 정치민주당에 대한 아쉬움의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64 파로돈탁스 22/02/24 6231 0
    12434 정치김정은 개객끼로 모든 문제가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19 파로돈탁스 22/01/12 6162 6
    12371 정치이준석과 정치 이야기 41 파로돈탁스 21/12/22 5749 4
    12409 정치이준석을 대하는 국민의 힘의 태도 30 파로돈탁스 22/01/06 5529 0
    8701 의료/건강심리학의 중대한 오류들 13 파랑새의나침반 18/12/29 6975 2
    8565 일상/생각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35 파랑새의나침반 18/11/26 8367 2
    8443 과학/기술정수론의 복잡성, 그리고 우주론 파랑새의나침반 18/10/30 6589 2
    8254 철학/종교7가지 사소한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 4 파랑새의나침반 18/09/20 7213 0
    8191 철학/종교0.999...는 어디서 왔는가? 0.999...는 무엇인가? 0.999...는 어디로 가는가? 19 파랑새의나침반 18/09/09 9440 16
    10195 경제홍차넷 50000플 업적달성 전기 78 파란아게하 20/01/17 8777 71
    9372 생활체육도전! 배밀기 논스톱 100개 39 파란아게하 19/06/30 10331 16
    8188 창작고백합니다 42 파란아게하 18/09/09 9165 82
    8480 오프모임 정모 10일 전 18 파란아게하 18/11/07 7319 29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