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일이 없는 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이고, 근로자는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통상적으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실무적으로 5인 이상 요식업 개편을 해드릴 때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제 근무' 와 '브레이크 타임' 설정입니다.

1-1. 요식업 및 서비스업 관련 가장 많은 진정 유형이 휴게시간 관련 임금체불 진정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사장님들도 이 부분 해결을 곤란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오후 3~5시 매출이나 임금 나가는거나 비슷하다고 하면 차라리 가게 닫고 무급으로 돌리셔서 법적 리스크 해결하시고 혹시나 사장님이 직접 보실 일 있으시면 그 시간에 정리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1-2. '시간제 근무' 는 5인 미만에서도 이미 많이들 하시는데, 5인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이 대비 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요일을 나누시라고 설명드립니다. 통상 주중 3~4일 정도에서 40시간 세팅을 하시고, 주중1+주말로 묶어서 하시곤 합니다. 주7일 돌아가는곳들은 주방을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살펴드린 곳들은 전부 다 요일로 구분하셨습니다.

1-3. 근로자 한명 1주일 내내 돌리면서 연장수당 더 주나 2명 잘라서 4대보험비 더 나가는 거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요식업은 시간제 근무가 익숙한 업종이라 스케줄만 잘 맞으면 근로자 개인이 투잡 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2. 입법자들이 현실에 맞추기만 한 법을 만드는 것이 무조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요 몇년간 1년에 몇번씩 안내우편 주고 있고, 노동청 일이 널널한 지방에서는 아예 주무관들이 방문하면서 팜플렛도 돌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율개선도 많이 돌리고, 자잘한 진정건에서 감독관들이 충분히 지도하기도 합니다.

3. 저희가 방문드려서 탄탄하게 설계해드리고 회계에도 크게 마이너스 안되게 정리 된다고 설명드려도 당장 급한 불만 끄시고 다음 일은 또 신경도 안 쓰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높은 확률로 또 진정 맞고 저희에게 오셔서 근로자 욕하시곤 합니다.

4. 저도 얼마 안되는 짬이지만, 요식업은 현행 법체제에서 충분히 포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