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3/24 10:55:40
Name   파로돈탁스
Subject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합의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전제 :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보험 내지는 연금은 유용합니다.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테고 빈곤화는 어떠한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 일단 재정고갈은 예정된 미래였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급가속하고 있다는게 문제
- 우리나라의 어떤 광구에서 석유가 사우디나 알래스카처럼 솟아날 것이 아니라면, 혹은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초 거대 일류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아니라면
- 당연히 현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세금이나 국가재정의 투입으로 어떻게 하기에 지나치게 빠르고 큰 재정고갈은 부담스럽죠.

전 이번 연금개혁합의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뭐가 됐건, '최선의 개혁은 더내고 덜받는 개혁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더 내고 유지하는 방안 역시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더받는 개혁을 해야만 했는가. 재정의 이른 고갈을 염려한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그래도 개혁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이라 이거라도 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한건지.
하지만,  세대간 공정의 문제? 좋습니다. 이건 차치하자고요.
출산율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 통계에 근거해 여러 계산을 했다는 점은 어떤가요. 아쉬울수밖에요. 아니, 아쉬운게 아니라 오류입니다.
즉, 이 개혁으로 인해 기금고갈 시점이 연장되었다는게 쌩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합의했기에, 정치적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상의 양당제 국가에서, 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개혁안 때문에 온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할 가능성 역시 없습니다.
법원을 때려부순 폭도들처럼, 국회를 때려부수자고 행진할 리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애순이이기에, 금명이의 행복을 바랄거란 말입니다.(폭삭 속았수다 참조)
미래를 위해 감내하자는 말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의 수준이 낮지 않단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상황 역시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다가올 윤석열의 탄핵과 차기 대선에 온나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시점입니다.
이보다도 좋은 개혁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히틀러때의 독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다수결-단순 민의에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권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적용시켜야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 대다수는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있는 욕심많은 이기주의자들이자 철면피란 생각이 듭니다. 더 무서운건 무능하고 고민이 적어 보인단 겁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1


    저도 더내고 덜받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 표떨어지는데 그걸 주장할 이유가 없죠.
    애초에 정치인이 되는 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들 인생을 봐도 별로 행복해보이지 않잖아요.
    정치인이 되는 순간 세상사람의 절반은 나와 가족들을 욕하기위해 혈안이 되는 걸요.
    똑똑한 사람이 선택할 직업이 아닙니다. 완장 좋아하는 정치병자들만 하는 거에요.
    파로돈탁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킨 경우 표가 떨어질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양당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하에서 말입죠 ㅠ
    예를 들어 이재명이 더내고 덜받자고 주장했을 때, 국힘에서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을 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최선을 주장하는 리더가 있다고 해도 국민들에 부담을 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라서
    이것도 부담주고, 저것도 부담주고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9% 내던 게 13% 내면 수입은 거의 50%늘어나는 거고
    소득대체 40% 지급하던 거 43% 지급하면 지출은 8%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개혁해야겠죠.
    은하스물셋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 주장하고, 국힘이 43% 주장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을 국민 노후 생각 안 하는 파렴치한으로 보고,
    국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산수 못 하는 금치산자로 보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죠)

    더 올리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했을까요?

    저도 정치인 욕하는 거 좋아하는 한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본문과 같은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걸로야 충분히 가능한 일... 더 보기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 주장하고, 국힘이 43% 주장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을 국민 노후 생각 안 하는 파렴치한으로 보고,
    국힘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산수 못 하는 금치산자로 보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죠)

    더 올리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했을까요?

    저도 정치인 욕하는 거 좋아하는 한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본문과 같은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걸로야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그 어려운 일을 정치라고 부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13
    여우아빠
    정치란게 아이돌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돌아가는지라.. 민주당이 40%, 국힘이 38% 주장하다 40%로 결론이 났더라도 각 정당 지지자들 반응은 지금과 같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고요.

    2년 전인가 프랑스에서 연금 너프한다고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죠. 한국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일 뿐이지 다른 국가들도 연금이 지속가능한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론 다들 덜 받건 더 내건 상당히 너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걸로 압니다. 한국처럼 그냥 뒷사람이 알아서 해 하는 식으로 하는 국가가 있나 모르겠네요.
    오호라
    이걸 정부 주도로 한게 아니라
    정당 주도로 했으니까요.
    허락해주세요
    누가 전문가인가요? 국회의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목표 설정 과정이 가치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의 정당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전문가가 대안을 찾아오는 게 민주정에 어울리는 방식이죠.

    이번 개혁안이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은 기금 고갈 방지가 주된 목적이라는 가치판단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그건 보편적 공리가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 기금 고갈 우려보다 낮은 소득 대체율이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어요.
    8
    파로돈탁스수정됨
    소득대체율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엔 생각을 달리하지만, 관점이 다르면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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