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10/16 16:27:21
Name   택시기사8212
Subject   보론-증여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서두에 미리 밝혀두고자 하는게 있는데 아래의 예시는 가족간 현금 이체시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극단적 가정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1백억 증여받으면 그냥 입출금 통장에 놔두기만 해도 1년에 최소 1억원이 이자로 생깁니다.
이러면 종합소득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입니다.

티타임에 증여 관련글 올리고 생각난게 있어 몇자 더 보충해보겠습니다.
가족간 현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과세가 안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느냐,

1. 현금으로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
2. 자산 취득일로부터 10년을 과거로 거슬러 통장내역을 까보니 받은 현금이 있더라

내가 현금 100억을 증여받고 죽는 날까지 쓰기만 하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나는 증여세를 낼일이 없고 내 자녀가 상속세를 낼 일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현금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날때까지 존버하다 한 11년 후쯤에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금전이 소명이 안되면
취득한 자산의 시가'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자산을 살 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거죠.  
그런데, 내가 현금을 받고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아파트의 시가+10년 이내 증여받은 현금'이 모두 증여재산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당국이 내 통장을 들여다볼 일이 없도록 만드는겁니다. 일반적 혹은 조금 방탕한 소비생활을 한다해도 과세당국은
사인의 계좌를 함부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자산을 취득,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명부, 공부에 찍힌 내 이름 석자가
지자체 또는 법원을 거쳐 국세청으로 흘러들어가 그 탐욕 서린 눈빛으로 여러분의 납세내역을 훑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소명안내문을 보내죠.
믿을 생각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증여세는 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과세당국은 여러분들의 통장을 까봅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전의 입출금
내역을 살피며 '10,000,000,000원'이 나올때까지 게걸스럽게 찾는거죠. 이 기간에 백억이 찍혀있다? 백억+자산시가가 증여세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백억이 없다? 취득한 자산의 시가만 증여세로 매겨지는겁니다. 그러면 우는 척하며 과거에 받은 돈으로 증여세 내고 말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금이체 자체로는 외부로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될 일은 거의 없고, ① 자산을 취득했다가 10년 증여재산합산 과정에서 걸림 ② 세무조사 받다가 걸림 ③ 범죄수사 등등 통장을 까보일 일이 생겼다 걸릴 경우 과세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녀 유학비도 증여세 내야된다는 기사가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데 이건 상속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라 상속세 이슈에 가깝다 보시면 되용.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6092 1
    16096 일상/생각제3화: 2002년 겨울, 아무도 먼저 가려 하지 않았다 큐리스 26/03/26 20 0
    16095 일상/생각제2화: 1998년 가을, 그냥 편할 것 같아서 4 큐리스 26/03/24 246 3
    16093 일상/생각나의 윤슬을 찾아서 14 골든햄스 26/03/24 547 11
    16092 일상/생각제1화: 금요일 오후 5시의 공습경보 11 큐리스 26/03/24 491 9
    16091 음악[팝송] 미카 새 앨범 "Hyperlove" 김치찌개 26/03/24 171 2
    16090 방송/연예방탄소년단 광화문 콘서트, 어떻게 찍어야 할 것인가? (복기) 8 Cascade 26/03/23 635 22
    16089 일상/생각자전적 소설을 써보려고 해요~~ 5 큐리스 26/03/23 458 1
    16088 육아/가정말주머니 봉인 해제, 둘째 7 CO11313 26/03/22 540 20
    16087 게임[LOL] 3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6/03/22 202 0
    16086 게임붉은사막 짧은 소감. 갓겜 가능성은 있으나, 덜만들었다. 6 닭장군 26/03/21 716 0
    16085 게임[LOL] 3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6/03/21 216 0
    16084 영화[스포O] <기차의 꿈> - 넷플릭스에 숨어있는 반짝거림 당근매니아 26/03/20 349 1
    16083 게임[LOL] 3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26/03/20 261 0
    16082 게임[LOL] 3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26/03/18 280 0
    16081 일상/생각ev4 구입기 32 Beemo 26/03/18 1156 15
    16080 게임[LOL] 3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일정 5 발그레 아이네꼬 26/03/17 311 0
    16079 일상/생각가르치는 일의 신비함 1 골든햄스 26/03/17 726 7
    16078 게임[LOL] 3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일정 4 발그레 아이네꼬 26/03/16 358 0
    16077 게임F1 2025 플레이 준비 완료 3 당근매니아 26/03/16 411 0
    16076 음악[팝송] 더 키드 라로이 새 앨범 "BEFORE I FORGET" 김치찌개 26/03/16 217 0
    16075 정치1992년 조지 칼린의 스탠딩 코미디, War.. War never change 2 kien 26/03/15 507 0
    16074 일상/생각평범한 패알못 남자 직장인의 옷사는법 11 danielbard 26/03/15 1337 7
    16073 정치트럼프 화법은 펀쿨섹 보다도 이상하군요. 3 kien 26/03/15 1005 1
    16072 경제[삼성전자] 반도체의 겨울은 온다? 14 마술사 26/03/14 1386 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