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이 사안에서는 강제로 노무에 동원된 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지급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결정에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자 당해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딸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여러명이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희생자의 사망 시기가 특별법 제2조 제3항 다목에서 정한 1990년 9월 30일이 지났으므로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고 2. 2011헌바139사안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희생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위로금의 액수를 정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우선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시행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판결할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심사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당해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가 당해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의 결론이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주된 이유를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협정과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미수금 지급액이 적절한가를 판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기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결정 이유입니다. (결정 자체는 이해하지만 6년이나 걸릴 문제였나...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른 관련 사건들과 같이 처리하느라 늦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전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법률에서 지급하는 미수금 지원금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이 사건 미수금 지원금이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지원금을 받게 될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한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헌법상 보상된 재산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엔당 2000원의 환산법은 위의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원(약 2,000원)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산법은 그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쪽이 더 설득력있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미수금 지원금의 경우 노무 제공에도 받지 못한 급료 등에 관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시혜적으로 볼수 없으며 1945년 당시 일본 1엔과 한국돈 1원이 1:1로 교환되었다는 점, 1953년 대비 2007년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이 약 10,000배에 이른다는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3,000배에 이른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한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 거주자에 대한 대일청구권이 한일협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1차적인 보상 내지 지원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 이들이 2000년 제정된 일본의 법률에 따라 위로금 내지 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거주자를 위 법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족에 대한 지급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서는 당해 위로금과 같이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에게는 그러한 재원 충당에 기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구인과 같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족이라 하더라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순히 국적에 따라 위로금 지급에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순위의 대한민국 국적의 유족이 위로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국가에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에서는 국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국적에 제한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희생자 범위에 시간적 제한을 가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하여 강제억류되어 국내로의 귀환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달리 그 사망 및 행방불명의 시기를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한·소 수교로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 사이의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 등의 실시로 생존하고 있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한·소 수교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서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 판단하였습니다.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인 유출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해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이 입법자가 정하는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여 변경을 허가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라 하여 국회에서 2018년이 되기 전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한 법률을 입법할 여유를 두었습니다.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합헌, 제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게 되고, 장기간의 수감생활 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불필요한 치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에도 선고시점에서 치료명령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범위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 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므로, 법적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는 당해 조항은 근로 권리의 침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헌바4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사안에서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택시 운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형 집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20년이 지날 때 까지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막고있는 바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는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88조에서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는 제82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사복을 입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에서 청구인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자 미결수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해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당해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