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즈음에 돌아보는 한국의 IMF 위기: 한국의 착한아이 컴플렉스 (1편)

요새 그리스 위기와 관련된 투표결과를 놓고 참 많은 분석과 담론이 오갑니다.

우선 그동안 주류언론의 주된 입장은 그리스 복지가 나라 망쳤다는, 복지망국론이었습니다. 솔직히 딱 봐도 아니지 않나요? 복지 시스템 전반을 봐도 그렇고 실제 지출을 봐도 그렇습니다. 북유럽은 커녕 독일만도 못한 복지시스템에서 뭔노무 망국적 복지병입니까. 오히려 유로화 통합으로 인한 손해, 내부 부패, 상류층 탈세 등이 핵심입니다.

그리스 복지 망국론은 아래 두 링크가 잘 반박해줍니다. 물론 아래도 약간 한쪽의견을 몰아서 쓴 경향은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주류언론(주로 신문)보다는 덜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123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189408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역시 주류 언론의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조를 비판하는 블로그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옳기만 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역시나 신선하고 또한 필요한 관점입니다.

http://blog.naver.com/indizio/220412995314


이처럼 훌륭한 링크와 글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여기에 첨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링크인 블로그글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IMF 위기 상황을 돌아볼까 합니다.

지난 학기 빡세게 들었던 '동아시아 정치경제' 수업을 통해 내 대학시절 내내 한국사회 핫이슈였던 동아시아 경제위기 및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편이니 만큼 , 1993년 월드뱅크 보고서와 동아시아 위기의 도래, 그리고 위기에 대한 분석을 먼저 간단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1993년 IMF와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두 상징적 기관 중 하나인 월드뱅크는 재미난 보고서를 하나 발표합니다다. 보고서라기보단 거의 한권의 책인데, 그 내용은 사실상 월드뱅크의 항복선언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항복이냐? 바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전까지 오직 '자유 시장 경제'만이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어떤 방식의 계획이나 국가개입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오던 기관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의 상징 중 하나였던 한국, 일본-대만-한국-싱가폴 등의 모델을 참고해 발전전략을 짜고 성장에 속도를 붙이던 동남아 국가들이 와르르 무너져내립니다.

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규제되지 않는 투기성 금융자본이 문제였다'라는 주장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정실 자본주의'라 불리던 동아시아 모델 특유의 '부정부패'와 이를 야기하는 국가주도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당연히 항복 선언을 했던 월드뱅크도 IMF와 함께 다시 '시장경제 만능주의'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슬그머니 인정했던 동아시아 모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스티븐 해거드 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정통한 학자는 "국가주도 발전 전략 그 자체가 문제였음. 성공의 원인이었던 국가가 결국에 몰락의 원인도 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꼭 그 학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경제학자들이 '동아시아 모델의 한계, 부패, 정실자본주의', 한국에 대해서는 역시나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등을 문제의 원흉으로 봅니다. 물론 모든 이론과 주장이 그러하듯 분명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고 맞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어가면서 IMF의 삽질을 보면서 몇몇 학자들은 '어 이거 꼭 그런거 같지가 않은데?'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해진 장하준 교수이고요, 그와 함께 이 분석을 한 교수는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입니다.

둘 다 뛰어난 석학들이죠. 그러면 IMF의 삽질은 무엇이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위기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은 다음 (아마도 한 두 편정도)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