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중국 춘제 연휴를 앞두고 베이징에 있는 인공지능(AI)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메그빌의 본부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행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왼쪽 작은사진은 베이징역에서 승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기 위해 안면인식 장치에 얼굴을 내미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안면인식 기능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
http://naver.me/5Sg81DMW


중국은 2014년부터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것을 일부 지역에 시험적으로 도입했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생각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곳곳에 cctv를 몇 억대씩 깔고 고도의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국민을 꼼꼼이 감시할 수 있는 '하늘의 그물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부터 당국이 어떤 판단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빅데이터를 얻어서, 중국 인민 개개인에게 "신용 점수"를 부여해 이에 따라 인민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선택적으로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개개인이 처음 갖는 신용 점수가 1000점이라고 합시다. "선행"을 하면 여기에 +점수를 주고, "악행"을 하면 여기에서 -를 줍니다. 선행의 예시로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헌혈을 하고, 육아를 잘하는 등등의 평소 행실이 있고, 악행의 예시로는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낮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든지, 또 전기 요금을 체납하거나 온라인에 악플을 달거나 게임을 오랫동안 하거나 당국에 베이징 같은 민감한 장소나 온라인 공간 등에서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점수가 높아서 AAA등급인 사람은 전기료 할인 혜택이 있으며,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에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아서 D등급인 사람은 공공부문 취업이 제한되고 정부 보조금을 못 받고 은행 대출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등의 일을 겪습니다. 최악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항공기나 고속철 탑승이 제한되고 고급 호텔에서 묵지 못하며 자녀의 사립대학 입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등 신용 등급 평가를 위한 기술에 관련된 기업들에 크게 개입해 간섭 및 제어하려고 하며, 이들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 체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것들

연합뉴스 - 국민에 점수 매기는 중국.. '빅브라더' 논란
https://youtu.be/U3PFraPPNvk

유튜브 슈카월드 - 중국의 전국민 감시시스템! 전국민 레벨업 가즈아
https://youtu.be/DMpX3bUTg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