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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08 14:32:28수정됨
Name   ArcanumToss
Subject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인 송삼현씨가 법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답을 끝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국정감사 동영상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동영상 증거가 너무도 강력하지만] 이미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강렬한 선례가 있어서 불안합니다.]
['법과 원칙'이라고 쓰고 '검찰의 이익'이라고 읽는다]는 댓글이 와닫네요.

https://youtu.be/KzrqT3iW6s8?t=209
박주민, "법과 원칙 따라 어떻게 할 건가!" 호통친 이유는? (현장영상) / SBS



질문자는 박주민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그 사건 최근에 경찰로부터 이관받으셨죠?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예, 그렇습니다.

이관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완결성있게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특별히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관을 받았다던지 또는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이관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좀더 심도있고 깊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이관받으신 게 맞죠?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예, 그렇습니다.

(전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이 소환대상도 아닌데 자진출석하신 바 있죠? (중략) 출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 목을 치고 멈춰라."이런 표현,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만 수사하고 나만 처벌하지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님 말씀대로 황교안 대표님만 수사하고 황교안 대표님만 문제가 있을 경우 기소할 예정이십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의 질의 내용 정리 :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떴음. 그런데 남부지검장은 이 의사를 남부지검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 즉, 수사기관과 출석일정에 대해 협의를 한 게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통보한 상황이냐고 질문. )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난감해 하며 헛기침 한번 함)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금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허허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략) 국감이 끝나고도 소환 통보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헛기침 한번 함) 저희들이 국감 기간 중에는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을 하도록 하고요, 향후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수사 계획에 관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예.

소환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나와요. 불응해요.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출석일정 관련돼서 협의도 안하고 언론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거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예에 비춰서 말씀해주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


법과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검장님.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계획에 관해서는 어...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묵묵부답

(크게 소리처며) 지검장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텐데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묵묵부답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향후 어떻게 수사를 해나갈 것인가에...

법과 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신 거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여상규 국정감사장이 국정감사 중에 서울남부지검장(송삼현)에게 패스트트랙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여상규 국정감사장은 사건 당사자라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관련 국정감사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RlaspDykp5s?t=30
여상규, 국감장서 “XX 같은 게” 욕설 논란, 그대로 생중계


발언자는 여상규입니다.


야당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어 저지할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젭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외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자, 다른 의원이 잠깐 잠깐 시계 정지해요. 다른 위원이 얘기할 때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그런 것은 정치 문젭니다.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어느게 공정하고 어느게 정의로운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 수사할 것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진정한 용기있는 검찰입니다, 예.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 감)

누가 고함을 질러!!!

(제가 질렀습니다.)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이런! 쯧.

(야야 간에 고성이 오고 감)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신같은 게!!

(후략)



마지막의 '병x같은 게!!'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 같네요. 흐흐흐


[법 제정을 통해서 법률이 정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기소 및 수사가 진행되게하고 해당 '사건의 배당'을 재판 배당처럼 랜덤하게 하거나 '수사종결 권한' 같은 것도 기관별로 분산시켜서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미 독일은 법률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기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법지식이 너무 미천한지라... 이 정도의 언급이 제 한계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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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영어책20권봐
    갑자기 조국이라도 지지해주고 싶은 내용이네요.....ㅋㅋㅋㅋㅋ
    압수하려던 사무실 PC미리 반출한 게 확인되고 관계자에
    허위진술 요구하는 피의자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수사하는지도 좀 물어보지 싶네요.

    인사청문회부터 맹활약 하시던 김종민 의원은 해당 국감에서도 명언을 남기셨죠.
    https://tv.naver.com/v/10324646
    7
    비오는날이좋아
    여기서도 조국입니까? 검찰 증거위조가 없던일도 아니고..
    여기서 조국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박주민이 듣고 싶은 얘기 뻔한거 아니에요? 일반인이었으면 구속했을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애초에 신분상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 있는 지위입니다.
    그런 특권을 왜 인정하죠? 3권분립때문에 그렇죠.
    물론 회기중이 아니거나 국회동의 있으면 체포구금 가능하지만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게 쉽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죠.

    자, 조국과 정경심을 봅시다. 민정수석이든 법무부장관이든 나아가 그 부인이든
    어떤 경우에도 불체포... 더 보기
    여기서 조국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박주민이 듣고 싶은 얘기 뻔한거 아니에요? 일반인이었으면 구속했을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애초에 신분상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 있는 지위입니다.
    그런 특권을 왜 인정하죠? 3권분립때문에 그렇죠.
    물론 회기중이 아니거나 국회동의 있으면 체포구금 가능하지만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게 쉽습니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죠.

    자, 조국과 정경심을 봅시다. 민정수석이든 법무부장관이든 나아가 그 부인이든
    어떤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국회관련자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사람을 왜 체포구속하기 힘듭니까? 현실적 권력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나아가 인사청문회날=공소시효 마지막날 기소한게
    정치적 개입의도(조국을 공격하기 위한)가 있다는 여당 주장은 정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정경심이나 일반인이라면 적용받지 못할 특혜를 받은거죠.

    일반인이 자한당 의원들처럼 누구를 감금하고 문을 부수거나 했는데
    검찰 소환통지에 응하지 않는다? 체포영장 청구해서 끌고갔겠죠.

    정경심처럼 PC와 서류 밤중에 반출하여 증거인멸하고, 관계자 허위진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PC등 반출사실은 자인하는 것이니 확정적으로 쓰고 허위진술 요청은 부인하니 '알려졌다'라고 구별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되었을 겁니다.

    소환도 안하고 기소를 했다 불공평하다! 하는데 조국부인이라서 인사청문회가 끝날때까지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소환을 [못했다]라고 보는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공소시효 마지막날 11시까지 기다릴까요? 그렇게 일하면
    부장한테 야단맞습니다. 벌써 한참전에 소환조사 끝내고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기소했겠죠.
    조국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기다린거죠.

    민주당은 권력자로서 검찰로부터 받은 '배려'를 가지고 오히려 무슨 공격을 당한것처럼 주장하는데,
    검찰의 행동이 '정치적'이긴 했죠. 임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린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에 차지 않은거죠 그냥 없는 일로 해줬어야 하는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이후 기소할 수 있으니 그때 꼭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었다..
    이 얘기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날 기소하지는 않을거라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야 당연히 무슨 죄든 인지하고 있으면 공소시효도과하기 전에 기소해서 놓치지 말아야죠.
    그건 당연한 디폴트값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법무부장관 후보니까, 인사청문회 끝나기도 전에 저런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하지 않을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날 기소를 안하고 공소시효 놓칠 위험을 감수하는게 '올바른 행위'라서가 아니라
    벌써 눈치보고 있는데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을거다'라고 예상을 한거죠.

    정치적부담은 너무 크고, 놓치는 범죄는 비교적 작고 다른 관련범죄 수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니까, 큰 리스크를 지면서 얻는 것은 작으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을거다]라는
    예상이었던 겁니다.

    즉 그 때 수사하는게 [검찰에게] 부담이 되서 하지 않을거라고 본거지
    정부여당이나 조국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절차라면 이루어졌을 프로세스처럼
    [인사청문회 전에 소환되고 기소]되었으면 훨씬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을 문제죠.


    이처럼 패스트트랙 수사던 정경심수사던 권력자로서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건 마찬가지고
    그나마 국회의원 강제수사를 신중히 하는 건 그 지위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를 존중한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정경심 강제수사를 신중히 하는건 뭣도 아닌 그냥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짓일 뿐입니다.

    뭐 집권하면 좋은게 그런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대충 세상이 그런거지 뭉개고 넘어가려 해도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받은 특혜 - 공소시효 마지막날까지 소환도 기소도 당하지 않음 -을
    오히려 부당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욕을 해야겠습니다.

    박주민 본인부터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질의를 금태섭이 했으면
    제가 굳이 욕하진 않았을겁니다. 내적 일관성이 있으면 되죠.

    검찰이 증거위조 운운하는 것은 유시민 말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보전을 위하면 하드복제를 하면 되지 왜 밤중에 몰래 PC본체를 왜 들고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하드압수할때도 내용 복제 떠가는거지 보통은 실물자체를 압수하지 않습니다.
    정경심의 하드실물을 제출받은 것은 하드안의 내용자체보다도
    [정경심이 하드를 반출한 증거인멸의 실물증거]로서 하드의 내용기록만이 아니라
    '실물자체'가 별도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ArcanumToss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스럽네요.
    그런데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댓글인가요?
    주제와 관련없는 댓글을 써서 파이어시키려는 의도이신가요?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주제와 관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https://redtea.kr/?b=3&n=9789
    https://redtea.kr/?b=34&n=16992

    정확하지 않은 본문 댓글로 정정해드릴 때는 아무 피드백이 없으시던데
    여기서는 피드백을 하시는군요. 1차적으로는 언론이 문제지만 어떤 기사를 퍼오셨으면
    본인도 어느정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1
    물타기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은 조국이나 정경심 관련 주제의 글에 달으셔야 합니다.
    다들 조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님의 주장을 달아서 파이어시키려 하시면 안 되죠.
    님 주장대로면 글의 주제가 어떻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
    이 댓글을 달고 나니 아래의 한 줄이던 게 내용이 더 많아졌군요.
    --------------------------------------------------------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주제와 관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더 보기
    물타기하지 마세요.
    그런 댓글은 조국이나 정경심 관련 주제의 글에 달으셔야 합니다.
    다들 조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님의 주장을 달아서 파이어시키려 하시면 안 되죠.
    님 주장대로면 글의 주제가 어떻든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 붙일 수 있습니다.

    (
    이 댓글을 달고 나니 아래의 한 줄이던 게 내용이 더 많아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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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주제와 관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아래에 운영 메시지가 있으니 이 정도로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로스
    본문은 박주민과 법사위 국감내용이죠. 저도 박주민과 법사위국감에 대한 댓글을 썼는데요?

    제 최초 댓글의 전반은 박주민이 조국건과 관련하여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박주민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후반은 여상규가 저런 발언을 하기에 이른 김종민 의원의 국감발언내용입니다.

    박주민과 법사위 국감에서 여상규의 발언에 대한 글을 쓰셨고
    박주민과 법사위 국감에서 여상규로부터 저 말을 들은 김종민의 발언에 대한 댓글을 썼습니다.
    1
    로냐프
    동의합니다. 기승전조국이 지나치네요. 이건이랑 조국을 엮는건 억지죠.
    https://www.youtube.com/watch?v=-P7YLZB_39U
    "내가 조국이냐?" 김종민 한마디에 빵 터진 국감장 (현장영상) / SBS

    영상 앞부분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조국은 물러나야돼"가 빠져서 오해하기 쉬운대 계속 조국을 거론해서 내가 조국이냐라고 대답한게 맞는거 같네요.
    분쟁 유발성 댓글 작성에 대해 시정권고 드립니다.

    제로스님이 제시하시는 의견의 합당함과 무관하게 잦은 빈도의 발화와 도발적인 표현,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태도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탁 드립니다.
    1
    제로스
    조금 억울한 심정이 드는군요. https://redtea.kr/pb/pb.php?id=recommended&no=868
    글 이후 저는 되도록 이야기를 삼가고자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도 새로 글을 쓰는 것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 글이 올라오기 전에 9/24~27까지는 매일 하나씩 글을 썼었네요.
    제가 봐도 과한 것 같아 좀 줄이자고 마음 먹었고 이후 몇개 더 쓰게 되었지만 10/1이후로는
    뉴게에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딱 1... 더 보기
    조금 억울한 심정이 드는군요. https://redtea.kr/pb/pb.php?id=recommended&no=868
    글 이후 저는 되도록 이야기를 삼가고자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도 새로 글을 쓰는 것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 글이 올라오기 전에 9/24~27까지는 매일 하나씩 글을 썼었네요.
    제가 봐도 과한 것 같아 좀 줄이자고 마음 먹었고 이후 몇개 더 쓰게 되었지만 10/1이후로는
    뉴게에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딱 1주일 전이네요.
    뉴스게시판 3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가야 제가 쓴 글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제하고자 제가 먼저 나서서 글을 쓰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다보니 억압된 말하기 욕구가 댓글에서 길게길게 표출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발화를 시작한게 아니라 누군가 시작한 이야기에서도 제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과도하게 제 홍차넷활동을 제한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글은 그렇지 않다해도 제가 '잦은 빈도로 도발적인 표현'을 한 종전의
    발화들은 기본적으로 본문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서 정정하는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반박이 맞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에 대해 반박을 하시면 될 일이지요.

    저는 이미 일주일전부터 다른 수정권고나 요청없이도 스스로 이 주제를 꺼내는 일을 자숙하고 있습니다.
    사실 탐라에도 관련 얘기 몇번 썼다 지웠다 하고 있고 뉴게에도 글 썼다가 지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관련 글이 작성되었을 때 거기서 제가 댓글을 다는 것까지 삼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글타래에서도 회원간 공격적인 언행을 먼저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단 댓글은 박주민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지 않나요?

    박주민에 대한 공격성이 도발적인 표현이어서 문제라 하면,
    이 본문의 남부지검장이나 여상규에 대한 공격성은 도발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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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제재받는 회원들은 대부분 억울합니다. 홍차넷의 운영은 회원정서에 기반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합리적 일 수 없음 역시 존중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선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합당한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매너의 문제입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좀 더 매너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회원들이 글을 쓰지만 많은 회원들이 그에 반박하고 싶어도 참고 넘어갑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적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배려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서는 제... 더 보기
    억울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제재받는 회원들은 대부분 억울합니다. 홍차넷의 운영은 회원정서에 기반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합리적 일 수 없음 역시 존중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선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합당한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매너의 문제입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좀 더 매너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회원들이 글을 쓰지만 많은 회원들이 그에 반박하고 싶어도 참고 넘어갑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적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배려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서는 제로스님이 본문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를 도발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는 건입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연결시킴으로서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아 피하실 필요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동안 주어진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고 말씀을 가리지 않으셨으니 운영진으로서도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 결정의 바탕에는 다수 회원의 신고와 운영진들의 논의가 있음을 생각하셔서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2
    제가 말씀을 가리지 않았다 매너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에도 의아함을 느낍니다. 발화가 빈번하다 하실 정도로 제가 이 주제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시정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없고 그 횟수도 이 주제에 참전한 분들 중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용정지 이상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정지같은 중간단계의 제재없이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표명을 전면적으로 하지말라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말씀하신바대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피하라하시니 앞으로 그런 분쟁이 예상되는 언급은 피하도록... 더 보기
    제가 말씀을 가리지 않았다 매너를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에도 의아함을 느낍니다. 발화가 빈번하다 하실 정도로 제가 이 주제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시정권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없고 그 횟수도 이 주제에 참전한 분들 중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용정지 이상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정지같은 중간단계의 제재없이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표명을 전면적으로 하지말라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말씀하신바대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피하라하시니 앞으로 그런 분쟁이 예상되는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박주민의 언행으로 박주민을 비판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영진의 권고가 '본문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를 도발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라면 이를 존중해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의해야하는 행동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조국관련 의견표명을 하면 안되는 기한은 어떻게됩니까? 무기한입니까? 제가 이 글에서의 잘못으로 1일이든 3일이든 이용정지를 하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조국관련 의견표명을 하지 말라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없이 특정주제에 대해 말을 영원히 하지 말라시면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무도 제게 요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운영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말입니다. 저를 홍차넷에서 영구강등시키실 수는 있어도, 제 동의없이 특정주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실 수는 없는거죠.

    저는 정치얘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재가입을 허락받은 회원이 아닙니다.

    제가 억울하다 하는것은 제재를 당해서가 아닙니다. 통상과 다른 이례적인 제재를 하신다니 억울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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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례적인 조치가 맞습니다만 시정권고만으로는 태도를 바꾸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그간 논의에 임하시는 태도를 볼 때 구체적 제약을 드려야 실효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국이슈가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건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아 무기한적으로 그에 대한 언급을 말아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기준선을 잡고 활동범위를 조절하실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재고를 요청하셔서 운영진과 함께 논의를 ... 더 보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례적인 조치가 맞습니다만 시정권고만으로는 태도를 바꾸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그간 논의에 임하시는 태도를 볼 때 구체적 제약을 드려야 실효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국이슈가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건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아 무기한적으로 그에 대한 언급을 말아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기준선을 잡고 활동범위를 조절하실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재고를 요청하셔서 운영진과 함께 논의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요청하신대로 한달간 조국이란 단어 사용을 하지 마시라는 식의 구체적 범위를 드릴까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애초에 운영진이 의도한 것은 분쟁을 유발하는 일을 줄여달라는 것이지 제로스님을 얽매기 위함은 아니니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시 당당하게 참전하시는 것에 대해 제재없이 허용해 드릴 것도 아니니까요.

    조국 주제관련하여 의견표명을 삼가달라는 요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좀 더 주의해주시면 좋겠구요.

    시정권고를 드린 뒤에는 언제라도 이용정지를 드리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입니다.
    1
    제로스
    감사합니다. 기한을 요청드린 것은 결코 그 기간이 끝나면 아무말이나 쏟아내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운영진의 권고를 충실히 지키려면 처음 권고내용으로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수밖에 없었고 그건 수인할 수 없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발언빈도나 수위 모두 주의하고 조심해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메세지 때문에 다소 복잡한 심사이시라 생각하여 저어합니다만,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의견 남겨봅니다.

    이슈와 관련하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아마도) 각 회원께서 각자의 입장에서 참이라 생각하고 선이라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력을 소모하여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남기고, 반복하여 부딪치는 동력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진 입장에서도 개개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제되... 더 보기
    운영메세지 때문에 다소 복잡한 심사이시라 생각하여 저어합니다만,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의견 남겨봅니다.

    이슈와 관련하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아마도) 각 회원께서 각자의 입장에서 참이라 생각하고 선이라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심력을 소모하여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남기고, 반복하여 부딪치는 동력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진 입장에서도 개개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제되고 근거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복하여 잦은 빈도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격적인 함의가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로스님 뿐만 아니라 아케이넘토스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상호 직접적인 인신공격이 오가지 않더라도 공격성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며 여러 글에서 타나는 의견교환이 건설적인 담론 형성으로 나아가는지,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으로 치닫는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포르노그라피와 예술의 구분에서 제시된 한 원칙처럼 '보면 안다'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개개인의 시각에 매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운영진들의 의견 종합, 회원 신고 및 의견, 제로스님 의견에 대한 동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홍차넷이 지향하고 공지로도 명시한 운영원칙이 '분쟁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좀 공평하게 하시죠. 지금까지 원글 작성자님도 공격적인 태도나 피드백을 소홀히 한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의견표명을 한 쪽만 제한합니까?
    3
    위에 제로스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CONTAXND
    자 청와대랑 여당은 쭉 줄서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자.
    3
    이 글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분쟁을 운영진이 주시하며 처분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시점 이후의 발언은 좀 더 예민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구름비
    저렇게 대놓고 검찰한테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할 줄은 몰랐네요.
    근데 검찰은 이러한 사항이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진 못하나봐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기자들도 물어볼 생각도 없는거 같구요.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도 소환 못하고 이럴거면 경찰한테 왜 넘기라고 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과 원칙이 자한당 의원들한테는 다르게 적용되나봐요.ㅋㅋㅋ
    3
    ArcanumToss
    언론이 검찰의 스피커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검찰 출입기자들은 검찰에게 밉보이면 검찰이 주는 기사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박의원이 지검장 잘 잡네요
    메존일각
    글쓴이께서 현 시국과 관련된 주제를 자주 다루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심스럽게 워딩을 조금만 순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쟁점이 되거나 자주 발화되기 쉬운 주제에 대해 다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2
    ArcanumToss
    이 글의 본문에서 워딩을 순화할 부분이 있나요?
    메존일각
    이 글에 한정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ArcanumToss
    이 글에 한정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시니 받아들이고 조심하겠습니다.
    또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을지 많이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제 생각은 최대한 짧게 표현하려 했고요.
    덕분에 이 본문에서는 워딩을 순화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본문에서 마저도 워딩을 순화할 부분이 있다면 쪽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존일각
    써놓고 보니 저 역시 주제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A는 상대적으로 홀수가 유리하고 B는 상대적으로 짝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정황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어느 쪽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지는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건 지금 단계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난투전 양상으로 흘러간 마당에 한 쪽에서 보다 유리한 숫자를 제시하여 상대편을 견제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 더 보기
    써놓고 보니 저 역시 주제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A는 상대적으로 홀수가 유리하고 B는 상대적으로 짝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정황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어느 쪽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지는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건 지금 단계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난투전 양상으로 흘러간 마당에 한 쪽에서 보다 유리한 숫자를 제시하여 상대편을 견제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현실은 양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자기 유리한 것을 제시하고 격론이 벌어지는 모습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죠.

    결국 정답은 없이 소모성 논쟁만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이 정도로 얽히면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도 싶고요. 결국 싸우자 하는 게 아니면 대부분이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발언하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4
    말이 나온김에 저도 말씀드리면 같은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감정소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화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
    ArcanumToss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리한 글이 보람도 없이 완전히 망가져서 허탈하네요.
    당연한 것이지만 'A'라고 말했는데 'Z'가 연상되는데? 라며 달려드는 것은 제가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글만큼 'A'라고 말했다는 것에 오해가 없도록 퇴고를 거듭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발화의 횟수에도 더 신경쓰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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